(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43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공공HRD 콘테스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대회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분야에 출전하여 각각 국무총리상과 인사혁신처장상·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우수한 강의기법·교육과정·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에는 각 기관 예선을 거쳐 교수학습 분야 12명, 교육과정 분야 2개 기관, 교육과정 분야 8명을 합해 총 22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스킬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개발, 운영하며 교육생 스스로가 자신에 필요한 기술(스킬)을 진단하고 학습할 수 있게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생이 실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은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박진영 지도사는 ‘농업 디지털 콘텐츠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조달개혁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하여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성다이소가 신규직원 교육부터 관리자 리더십 교육, 화장품 등 신제품 교육까지 전 임직원 대상의 직급·직무별 교육체계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초기 신입사원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직자와 관리자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신입사원 교육은 입사일 기준 2주 이내, 1개월, 3개월 차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시점별 필요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2년 차 이상 일반직원 교육은 서비스 교육과 함께 제품 진열, 품질관리 등 직무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운다. 점장 및 부점장 후보자 대상 교육은 매장 전반의 관리력 향상을 목표로 이뤄진다. 전반적인 교육 규모가 늘어나면서 교육장은 현재 22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교육은 신규입사자 조기 정착 교육, 직책자·관리자 대상 리더 양성 교육이 포함됐고, 상품MD·디자인·영업 등 직무 교육도 시행됐다. 또한직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인사 평가를 연계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원활한 매장 운영 등 교육
(시사미래신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11월 19일 서울 중구 알이엔에이(R.ENA) 컨벤션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태웅로직스 현장 방문 및 청년·육아기 노동자 의견 청취에 이어, 추진단 위원들이 노사발전재단 주관 제8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실제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와 담당 컨설턴트가 유연근무 도입 및 제도 정착 과정, 노동시간 단축 및 근무체계 개편 과정 등을 상세히 발표했다. 먼저 ㈜동인광학 김석태 경영지원실 선임은 “일부 부서에서 연장 근로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무 근로 시간대 10:00~15:00) 시범운영을 거쳐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며, 9월부터는 유연근무 지원금 제도와 연계해 더 체계적으로 운영 중”
(시사미래신문)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2세대에 대한 민관협력 주거개선사업인 ‘아너하우스’가 완료되어 준공식이 개최된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오후, 충남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우제순(92세)님 자택에서 강윤진 차관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아너하우스’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거개선사업 대상자인 우제순님의 조부는 우두명 지사로, 1919년 청양군 정산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만세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태형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우두명 지사의 공로를 인정해 2004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또한, 우제순님은 6·25참전유공자인 고(故) 윤봉남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강윤진 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아너하우스’ 준공 축하와 함께 주거환경 개선 상태를 점검하고, 생활환경과 건강 등도 살필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와 함께하는 주거개선사업 ‘아너하우스’은 지난 2023년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3억 원을 들여 독립유공자 후손 12가구를 대상으로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마켓’ 사업이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8월 업무협약 체결 후 ‘보훈 마켓’ 앱 개발을 통해 보훈 가족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19일부터 전국 1만 2천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1일 2만 원 한도, 서비스율은 추후 변동 가능)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수위 유가족(253만 명)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약 380만 명) 등 총 630만여 명이 대상이며, ‘보훈 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정보무늬(QR코드)를 제시하면 확인 후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보훈 마켓’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9일 정오(1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이념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연다. 통합위는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 2층 회의실에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 :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의 길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합위가 갈등 분야별로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리즈 형태로 개최하는 컨퍼런스 중 2번째로 열리는 컨퍼런스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이념 갈등과 대립 속에서 통합의 원칙과 실천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공동 개최자인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뉴미디어 기반 정치·이념 갈등 양상'을,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공직역량연구실장이 '정치·이념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진영 국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제43회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콘테스트'에 출전하여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으로 교육과정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콘테스트는 새로운 교육기법 발굴과 우수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사례 확산을 위해 1983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소방, 경찰, 군,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37개 기관 56개 팀이 경쟁했으며, 관세청은 지난해 ‘관리자 성과코칭 역량향상 과정’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재원은 콘테스트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 스마트 혁신을 이끌다!(양영미 교수, 권상혁 연구사)”라는 주제로 '관세행정 빅데이터분석 역량향상 과정'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불법 식·의약품, 안전 위해물품, 총기류·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과 수출입 물품 선별검사(CS)를 강화하고 있는데, 현장 정보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11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주년을 맞아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생명윤리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명윤리법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생명윤리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되며, 그간의 성과와 공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3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및 패널토론을 통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는 한국의 생명윤리정책,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남겨진 과제와 미래,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윤리적 원칙과 제도적 조건에 대한 고려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5년 배아줄기세포 연구 관련 연구윤리 위반 사건 등으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고, 생명윤리법을 통한 국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1월 13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본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로'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대표 개선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활 속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했다. 국립수목원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를 포함해 장소별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국립수목원 본원에서는 가족·단체 방문객 동선에 맞춘 생활밀착형 상담을 강화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혁신 안내물·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2025년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와 하반기 추진중인 규제합리화 사례를 설명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사례로는 산불확산방지 위해 민가주변 벌채 허용(건축물 25m이내 위험수목은 허가·신고없이 벌채 가능), 도로변 피해목 신속제거 허용(피해목 및 피해우려목은 허가·신고 없이 제거 가능),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산촌체험과 산림경영 지원용 임시숙소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 중인 '2025년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을 4주 연장하고, 올해 신설한 시화 부분의 응모자격을 기존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있었던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희귀질환 헬프라인,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의 온라인 접수 서비스가 약 5주 동안 중단되어 제한됐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희귀질환 인식 개선의 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질병관리청은 응모기간 종료 후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6편(부문별 8편)의 수상작을 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희귀질환 극복의날 행사(매년 2월 마지막날) 등에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의 응모기간 연장으로 누리집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공모 참여 제한을 해소함과 더불어 시화 부문에서의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국민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국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시사미래신문) 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ㄱ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ㄱ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지난 7월 공익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2018년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용은 청구인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7월 현직 변호사 중 행정심판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물로 국선대리인 90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구술심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국선대리인 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을 없애는 등 보수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을 위해 오늘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선대리인으로
(시사미래신문)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