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경북 영주시 흑석사 주변에 산불방지를 위한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은 주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에 의하여 시설물이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 시설물 주위의 산림을 띠 모양으로 벌채하고, 숲가꾸기하는 사업이다. 산불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온·건조한 환경과 강풍 발생에 따라 과거보다 빠르게 확산·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난 봄 이런 초고속 대형산불로 인해 천년고찰 고은사의 국가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사례가 있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이러한 변화된 산불 양상에 대응하여 산림에 연접한 흑석사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영주 흑석사석조여래좌상과 사찰 내 목조건축물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산불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격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공간 조성으로 주변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로부터 문화유산 및 사찰이 안전하기를 바란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산림 연접지에서 태우는 행위를 자재해 줄
(시사미래신문)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1월 20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 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겨울철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서울역희망지원센터는 2002년 개소하여, 서울역 근처 거리노숙인들에게 상담, 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잠자리 제공, 노숙인시설 입소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내 설치된 응급잠자리, 옷방(거리노숙인에게 무료로 의류 제공), 샤워시설 등을 점검한다. 이후 겨울철 폭한‧폭설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사전 복지자원 확보 상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속의원을 방문하여 노숙인 진료소 운영 현황도 확인한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거리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된다”라면서 “거리 순찰을 보다 강화하고 필요한 물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10월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총 10편(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11월 20일 13시에 '2025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 안성시의 찜질방 생활을 하던 김희망(가명)씨가 긴급복지지원과 주거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은 사례(‘김희망씨 둥지찾기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열흘 이상 굶주린 독거 남성이 긴급복지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삶의 끈을 다시 잇다’)가 선정됐다. 작품들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단순히 생계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으로 역할을 한 과정을 생생하게 설명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루어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AI) 숏폼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새만금 인공지능 숏폼 공모전’은 인공지능 영상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이 희망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가장 창의적으로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 공모전으로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어 총 35점이 접수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중점으로 주제 적합성, 대중성, 기술 활용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에 트렌디한 랩을 입혀 몰입도를 높인 새만금 홍보 영상으로 심사위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힐링 새만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 영상 기법으로 영상미를 높인 '새만금 RE:BOOT 챌린지', '새만금의 시간'이 ‘최우수상’에 선정됐고, 새만금의 매력을 인공지능 기술로 조화롭게 표현한 '새만금! 희망과 혁신의 땅',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만금이가 알려주는 새만금의 숨은 매력!', '새만금의 비상'이 ‘우수상’에 선정됐으며, 톡톡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생물자원 조사·발굴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섬 지역에서 국내 미기록종 곤충 45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이들 미기록종을 분석한 결과, 55.5%인 25종이 열대·아열대성 곤충이며, 나머지 20종은 온대·냉대성 곤충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인된 열대·아열대성 곤충들은 일본 오키나와, 인도 등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종들이며, 제주도에서 ‘닮은모래가는납작벌레’ 등 6종, 거제도에서 ‘푸른줄까마귀왕나비’를 포함한 5종이 발견되는 등 우리나라 남부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뚜렷한 온대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저위도의 더운 기후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발견되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환경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외래 생물들이 처음으로 유입되는 주요 지점이자, 내륙으로 확산되는 중간 관문이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를 통한 생물상 변화 파악이 중요하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가거도, 흑산도 등 원거리 섬과 제주도,
(시사미래신문) 공직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민간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적극 학습하며 인재 양성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제2차 인공지능 혁신기업 현장 방문’으로 네이버 본사를 찾아 본따르기(벤치마킹)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민간의 선진적인 인공지능 활용 비법(노하우)를 공공정책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이를 활용한 인사정책 수립 기법을 마련하고자 여섯 번째 체험기업으로 네이버를 선정, 방문했다. 이날 인사처 직원들은 국내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엑스(HyperCLOVA X)와 조직 내 인공지능 활용 방안 등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업무 효율화 사례를 비롯해 전문 인재 양성 전략, 수평적이고 민첩한 조직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인사처 데이터정보담당관 이희진 주무관은 “인공지능을 국가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이자 필수재로 인식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업무체계(시스템)도
(시사미래신문) 국방부장관은 11월 19일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2024년 6월 1일 이후 준장으로 진급한 인원 총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삼정검은 대통령 하사품의 하나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을 고양하기 위해 1983년부터 대통령 재가 직위인 중요부서장에게 수여한 이후 1987년부터 준장 진급장성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검인 사인검의 형태로 제작하고 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의 3군이 일치하여 호국, 통일, 번영의 정신을 달성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준장 진급자에 대한 삼정검 수여는 2017년까지는 장관이 수여했으며, 2018년부터 대통령 주관으로 매년 연초에 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시행 예정이었던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19일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친수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10개월여의 장기간 삼정검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올해에 한해 국방부장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19일 10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협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처, 특허법원이 후원하는 ‘2025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을 대법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국가경제의 혁신 엔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개 토론회은, 지식재산과 국가경제 성장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국제 관점에서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2년 가상 융합 세계를 주제로 시작해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지식재산 국제 공개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K-콘텐츠와 한류를 통한 한국 국가브랜드의 성장은, 지식재산이 혁신과 발전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라고 했다. 기조연설은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이 맡아 ‘발전 단계별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혁신 및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됐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등 해소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구성하여 공급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총 7개소, 3.9만㎡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공급 대상지로 선정했다. 11월 20일부터 이번에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개소, 2.8만㎡) 및 철도 부지(3개소, 1.1만㎡)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하여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 블룸홀에서 “바다숲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다숲 국제포럼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현대자동차가 체결(2023년 5월 10일)한 '바다숲 블루카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함께 개최해 왔다. 포럼에서는 국내외 블루카본 석학들이 연구 성과 공유와 토론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과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블루카본을 위한 과학 및 정책 개발’에 대한 캐서린 러브락 교수(Catherine Lovelock, 호주 퀸즈랜드대학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해조류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거래시장에서의 해조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해 포럼이 바다숲(해조류)의 탄소흡수력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과 해조류의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해 함께 협력을 다지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블루카본으로서 해조류의 탄소흡수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nbs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게, 적극행정 사례를 폭넓게 발굴·확산 중이며,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4월부터 10월까지 본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20일부터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5만 농가‧농업인(면적 기준 104.5만 ha)에게 공익직불금 2조 3,843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 원이 증가한 2조 3,843억 원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53만 호 대상으로 6,865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의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2020)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했다. 한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효능감을 제고한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로서 사실관계 확인, 기술적 검증,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사조위 위원과 조사관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항공사, 유가족 등 세션별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청회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유가족도 실시간으로 공청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청회는 총 4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다. 1일차 오전에는 개회식과 사고 개요 설명 후 '조류' 세션, 오후에는 '방위각시설' 세션이 열린다. 2일차 오전에는 '기체(엔진)' 세션, 오후에는 '운항' 세션을 끝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