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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위험직무 수행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시사미래신문)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하여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협업하여 군경(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이어, 국가보훈부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두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에만 국가보훈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국가보훈부, ‘한미동맹 컨퍼런스’ 30일 서울서 개최...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등 참석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한미동맹 컨퍼런스’가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웨스틴 조선 그랜드볼룸(1층)에서 한미동맹재단(회장 임호영)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커티스 M. 스카파로티)의 공동 주관과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이희완 차관, 로버트 B. 에이브람스·월터 L. 샤프 등 역대 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군, 기업, 학계, 언론 등 주요 인사, 그리고 주한미군 및 유엔사에 근무했던 장병과 그 가족 등 250명이 참석한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 개회식에서는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및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의 환영사와 신원식 안보실장,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등의 축사에 이어 한미동맹대상 및 아너스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벤자민 해리스 주한미군 역사 담당관의 주한미군전사자 추모비 건립을 위한 ‘전사자 공훈록 작성’ 중간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포럼은 크리스토퍼 C. 라네브 미8군사령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미동맹 강화 : 한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①'새만금 산업단지와 미래첨단기업'②'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업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공연(버블쇼, 어린이 뮤지컬)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1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가람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자연의 세 축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산림청 국립수목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소리함’ 운영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24일(목)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자 ‘찾아가는 국민소리함’과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동시 운영했다. 국민소리함 운영 장소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육림호 입구였으며, 운영 방식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화창한 가을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주차예약시스템 개선, ▲대중교통 증설을 통한 수목원 접근 용이화 방안 마련 ▲수목원 내 편의시설 확대에 관한 것이었다. 국립수목원은 인터뷰한 내용들과 기존에 서면으로 수집한 의견들을 모아 항목별로 분류‧분석하여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은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서류 간소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산림청 소관 법률 중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도 청취했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찾아가는 국민소리함은 수목원 방문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인사혁신처,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시사미래신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 ∼ 6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환경부,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시사미래신문)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환경부,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공존(共存): 사람과 자연의 동행’

(시사미래신문) 2004년 10월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의 증식·복원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정책의 상징인 반달가슴곰 복원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이외에도 단군신화 등 한민족 근원으로 인식되는 대형 포유류의 복원을 통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함께 보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공존(共存): 사람·자연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주년 기념행사는 반달가슴곰과 국민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유공자 총 5명(환경부장관 표창 3명,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표창 2명)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를 알리고 2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대표 멸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캠핑장 예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국무조정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지원을 강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일반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됨으로써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국토교통부,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시사미래신문)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국토교통부,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장이 선정됐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4:50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31일 공포, 2024년 11월 1일 시행 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과 기준(영 제2조) : 지원 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건강상태, 근로·활동 능력 등을 갖춘 자로 하되, 노인역량활용사업(기존 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기존 시장형 사업단) 등 일부 사업의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영 제4조, 제5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現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때의 절차를 마련했다. &n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2:30
방통위, 동절기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사미래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겨울철 방송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KBS 등 16개 방송사의 방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수도권 소재 10개 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 6개의 중요 방송시설(주조정실, 송신소, 중계소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폭설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조치의 적정성, 송신시설 장비 ‧ 진입로 등의 안전 상태, 철탑 ‧ 석축 등 시설물 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화재 원인이 된 바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배터리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 ‧ 정전 시 방송시설 보호 대책, 방송망 피해 시 복구 방안, 방송 송출 이원화 실태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하여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들을 개선하도록 하여 방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1:50
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일반직공무원도
- 강은민 기자
- 2024-10-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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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류수노 칼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식물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와 행동하는 양심 고영근의 삶

(시사미래신문) 월듀란트는 “역사는 생물학의 한 조각이다. 인간의 생명은 육지와 바다에서 유기체들이 겪는 온갖 우여곡절의 일부라고 했다. 지난날의 우여곡절인 역사적 일을 새삼 되세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잊혀진 역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우장춘 박사와 같은 식물육종학자다. 그는 채소육종으로 6 · 25 전쟁 이후 어려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인으로서 그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우장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고영근이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시해된 날이다, 그곳에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1895년 10월 8일은 친러정책을 주장하는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에 의해 시해된 날이다. 이른바 을미사변(일본 작전명 : 여우사냥)이다. 을미사변은 2005년 공개된 일왕의 자료(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쓰지가 작성)에 의하여 일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범선은 경복궁 옥호루 살해 현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 "효과적인 리더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며 조직을 전진시켜야...”

(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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