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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서울시, 도입 17년만 10조 돌파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강북전성시대 마중물 놓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
BTS 공연보러 서울 찾는 관광객 숙박피해 막는다…서울시, 점검 결과 18곳 적발

(시사미래신문)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시, 양육인프라 품은 복합주택 '양육친화주택 ' 2호 착수…설계공모 시작

(시사미래신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교육·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울형 양육친화주택 모델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는 ‘양육친화주
서울시, 배달·소상공인 구매 부담 확 낮춰 전기이륜차 보급 나서

(시사미래신문)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차에는 시비 보조
“실물카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 연계 서비스 도입

(시사미래신문)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통합문화이용권 ‘서울문화누리카드’를 실물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페이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결제 환경 도입으로 이용자는 지갑에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1회 등록하면, 이후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 예매 시에도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공연·전시·영화 등 온라인 예매가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분실이나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색하면 내 주변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광야 교회

(시사미래신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 눈 덮인 광야에서 주인공이 찬양하는 장면이 일품이었다. 감독은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몽골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한반도에는 광야가 없다. 광야의 이미지는 곧 <황망함> <고독> <고난>을 연상케 한다. 성경은 세례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다. 청중도 없고, 듣는 이가 없었지만, 그는 거침없이 회개를 외쳤고, 메시야를 증거 했다. 세례요한은 곧 나타나실 메시야를 증거 하면서 ‘자신은 그분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키 어렵다’고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은 메시야의 선구자요, 한낱 종일 뿐이라고 선포했다. 세례요한은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했다. 그는 선지자로서 메시야 오심을 외치고, 불의한 헤롯 정권을 지적하다가 결국 목 베임을 당하여 순교의 잔을 마셨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날이 장치 올 것이다」라고 했다. 즉 ‘광야와 메마른 땅이 변하여 꽃과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장차 메시야가 오면 새로운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 “이제 서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산업도시 넘어 문화도시로”

(시사미래신문) 산업과 물류, 안보의 도시로 불리던 평택이 이제 문화로 도시의 결을 바꾸고 있다.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공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시범 공연 단계부터 수만 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확인했고, 도시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하게 했다. 2020년 출범한 평택시문화재단은 도시 성장의 속도에 맞춰 문화 기반을 다져온 주체다. 공연·전시 중심의 전문예술 향유와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라는 두 축을 통해 일상 속 문화 생태계를 확장해 왔다. 출범 직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재단은 지역 문화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균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는 선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사람, 시민의 공감이 함께 축적될 때 현실이 된다”고 강조한다. 본지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선 평택. 그 변화의 방향과 과제를 지난 26일 이상균 대표에게 들었다. Q. 평택시문화재단과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평택시문화재단은 2020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창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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