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시민 불편을 야기했던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에 대한 친환경 방제제(유기농업자재)를 이용한 실내 검증 실험을 실시하여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러브버그는 유충은 분해자, 성충은 화분매개자로 알려진 익충이다. 하지만 지난 여름,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 등지에서 대량 발생하면서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던 백련산과 계양산을 대상으로 유충의 서식 분포를 조사하고, 밀도 조절을 위한 친환경 방제제의 실내 방제 효과를 검증했다. 조사 결과, 러브버그 유충은 두 산 모두 등산로 주변과 능선 및 정상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유통 중인 친환경 방제제를 사용해 러브버그 유충에 처리한 결과, 약 3주 경과 후 곤충 병원성 곰팡이류 방제제의 살충률은 약 90%, 식물 추출물 방제제의 살충률은 약 60% 이상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실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성충 활동 시기 이전에 친환경
(시사미래신문)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국방부 지시에 따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ㄱ씨 등은 2013년과 2017년에 경기도 양주시 ○○동 소재의 임야(56,396㎡, 이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구역을 해제·
(시사미래신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에 있는 유치원 야외학습장 인근 진입도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133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해결’ 됐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의 및 이견 조정을 통해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에 가드레일 및 차량 교행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원인은 고속국도 제32호선 '아산~천안 건설공사'로 설치된 부체도로가 ㄱ유치원 야외학습장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 폭이 약 3m에 불과하여 25인승 유치원 버스가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차하며 지나가기 어렵고, 특히 경사 구간에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게 되면 자칫 유치원 버스가 진입도로 옆 배수로로 추락할 위험 또한 높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부체도로 이전에 있었던 기존도로의 폭이 3m 수준이었고, 유치원 버스 운행이 주 1~2회 정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부체도로 좌·우측의 고속도로 시설물로 인해 도로 확장이 곤란하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 등을 통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11월 21일 15시 30분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TF」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0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결정하고 6년간(2021~2026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51%, 역대 최대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4인 가구 기준) 다만, 현재의 산정방식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2025년 7월)시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을 위한 새로운 산정방식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한, 안정적인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10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도식에는 정부대표인 이혁 주일본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우리 유가족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추도식에서는 참석한 유가족을 대표하여 이철규 씨가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철규 씨는 고인이 되신 부친께서 강제동원되어 힘들게 고생하셨다던 이곳 사도광산에 와 보니, 부친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부친을 더욱 가깝게 기억하게 된다며 이번 추도식에 참석한 감회를 밝혔다. 참석한 유가족들은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엄숙하게 개별적으로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혁 주일본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80여 년 전 이 곳 사도 섬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강제로 노역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고, 모든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또한 이 대사는 이번 추도식이 모든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유가족들은 작년 추도식이 개최됐던 한국인
(시사미래신문) 지난 11월 14일 파주시에서 개최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이어서, 국방부와 경기도는 1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6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튼튼한 안보 위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개선, △대형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군 대응체계 유지,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국유지 활용(사용허가),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건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시사미래신문)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동안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
(시사미래신문) 11월 21일 금요일,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1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주인공은 ‘고 구자길 일병’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해 11월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마시리 365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6사단 19연대 소속의 고 구자길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은 올해 16번째로 신원확인된 호국영웅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64명이 됐다. 이번 신원확인은 유가족 찾기 탐문팀의 적극적인 활동과 선배 전우를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전문발굴팀 및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유가족을 찾기 위해 전사자명부에 적힌 전사자의 본적지를 단서로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수습 전사자 13만여 명의 절반 수준인 7만 5천여 명의 유가족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다. 고인의 남동생인 구자천 씨(73세)의 유전자 시료도 지난 2020년 탐문관이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채취한 것이다. 고인의 유해는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육군
(시사미래신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1월 21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일 관계는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일 관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양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미래지향적 협력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국민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연대의 정신에서 비롯된다”라면서, “한일 관계에서도 과거의 아픔을 직시하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친일프레임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적 관계가 파행으
(시사미래신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됐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일본 소방청 대표단이 우리나라와의 산불 대응 및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산림항공본부를 잇달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대표단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운영 체계 △산불확산 예측 시스템 분석 기술 △산불진화 헬기의 실시간 영상전송·공유 기술 등 국내 산불 대응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며 대한민국의 산불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림헬기 현황 및 공중지휘기를 운영한 대형산불 진화사례 등 진화 전략·전술과 산림헬기 정비현장, 계류장, 관제실, 산림항공훈련센터 모의비행시험장치 등 산불 공중진화 체계를 직접 체험했다. 일본 소방청 광역응원실 항공조정계장 하마구치 타로는 “산불예측시스템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플랫폼 등 한국의 선진적인 산불 대응·진화 체계가 디지털화된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산림청과 일본 소방청이 산불진화 전략, 헬기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이번 일본 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 검토회의 등을 거쳐 ’25년 3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행위는 ▲“연매출 2,400만 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 계약 내용 미이행 후 환불 거부,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광고비 일괄 결제 등이다. 특히 수사 의뢰한 8개 중 2개 업체는 대표, 주소 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TF'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 주도로 관계부처, 플랫폼, 유관기관 등 범부처·민간 협업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기망·허위 등 탈법적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1일 울산광역시 소재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동절기 대비 안전조치 사항과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관계자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지역 유일의 공공병원으로 지역거점 산업재해 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추락 및 화재 방지 대책,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용 방한·발열비품 구비 등 안전 대책 현황을 직접 확인한 뒤 콘크리트 균열 관리 및 동절기 시공 계획 등 품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조달청은 21일부터 3주간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할 예정이다. 강성민 차장은 “건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관리를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며 “조달청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관리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