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 인공지능(AI) 서비스는 내부 행정 데이터 유출 위험 등 보안 우려에 따라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부 업무 전반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민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이 확보된 인프라에서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중앙·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정부는 중복개발·투자 없이 내부 행정업무부터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할 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향후 1년(’25.11.24.~’26.11.23.)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25.11.25. 시행 예정)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 &nb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달려온 우수 청년과 이들을 지지해 준 멘토·매니저들에게 장관상을 시상하고 축하·격려했다. 이어 엔터테인먼트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 직접 작사한 곡 “풋사과의 볼터치” 축하공연 후, 테오(TEO) 김태호 피디의 강연을 통해 도전과 성장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향한 ‘도전-성장-경험-정착’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다. 잠시 멈춘 청년들이 자신감을 되찾아(청년도전지원), 또래들과 함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청년성장프로젝트),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을 하고(미래내일 일경험), 자신의 일터에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올 한 해 열심히 달린 주인공, 청년들의 이야기 미래내일 일경험 최우수상(청년 수기)을 받은 지수진 씨는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이 됐지만, 8주 간의 일경험(인턴형)을 통해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회계 실무 업무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름아래소극장(홍익대 앞)에서'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대·젠더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청년 당사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는 2030세대의 세대‧젠더 인식과 청년 젠더 문제의 주요 쟁점에 관해 3개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 2019년 큰 화제가 됐던 ‘20대 남성 인식조사’*(’19. 3월, 시사IN·한국리서치)의 후속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부에서는 청년패널과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주제 발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청년 등은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통합위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청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위 공식유튜브 채널(k-cohesion)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 · 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미준수 시 불이익(공급가 인상, 공급 중단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판매가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러한 푸르밀의 행위는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온라인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ㆍ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 엑스포’는 해양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해양 모빌리티 산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수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가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북극항로와 해양 가치사슬(밸류체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북극항로 특별관에서는 북극항로와 탐험의 역사, 북극 항해 선박과 기자재, 아라온호 탐험으로 기록된 북극의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 해양 사이버 안전 관련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어선 안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참여 업체의 제품 설명회 등도 함께 진행된다. 부대행사로는 우주항공청, 한화시스템, 극지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학술대회(콘퍼런스)와 해양안전체험, 어린이 미래해양 골든벨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기상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겨울철 ‘3개월전망(2025년 12월 ∼ 2026년 2월)’을 발표했다. 기온은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월내에서 변동성이 크겠다.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스칸디나비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가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티베트의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2월과 1월은 약한 라니냐, 가을철 동부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및 북극해의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고, 1월은 평년과 비슷, 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적 편차가 크겠다. 북극해의 적은 해빙, 가을철 동부 유라시아의 많은 눈덮임 등의 영향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초겨울(12~1월) 우리나라로 차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11월 25일,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전망 국제회의'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의 실현을 위한 전망과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기조분과 및 ‘멈춰진 협력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2.0과 남북중러 협력’ 2개의 주제분과로 구성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기조분과에서는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맡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이 참여하여 한반도 경제정책의 미래를 논의한다. 이어지는 1분과에서는 접경지역 특구 개발, 대북제재 국면에서의 대북경협, 미국의 북한개발 참여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다뤄진다. 오찬 후 진행되는 2분과에서는 북한 관광, 북·중 관계와 남·북·중 협력,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협력 등 다자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본 행사는 한·영 동시통역을 제공하며, 통일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농작물 불법소각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영농부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개연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과 더불어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보건 문화 확산 캠페인'을 병행하여 현장 안전수칙 교육·보호구착용·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안내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영덕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진헌은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영농부산물 소각인 만큼, 파쇄 지원을 통해 불법소각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쇄 활동으로 산불 위험도를 낮추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동남아 자유여행 전문 플랫폼인 몽키트래블과 ‘건설근로자 대상 동남아 자유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몽키트래블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동남아 지역(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괌·사이판) 내 호텔, 투어, 골프, 차량 이용 시 최대 36%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혜택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1월 23일까지 1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절차는 몽키트래블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제휴회원 인증, 제휴 코드 입력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전환하면 된다. 제휴 코드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업무 제휴 기념 특별프로모션으로 2026년 1월 말까지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으로 인증 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5,000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전용 호텔 및 리조트 12개소 객실요금 최대 36% 할인, ‘쏘카’를 통한 차량 대여요금 평일 60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여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수기업 10개소를 '2025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대기업, 타이어 제조)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노사=동반자인 ‘노사동근(勞使同根)’의 신념 아래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디엔에이(DNA)는 노사 간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 불합리한 교섭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34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내 제안제도 활성화, 분임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오후 2시,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TF에는 보건복지부,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며,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 마련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올여름 도로 주변과 주거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빗물받이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토사·쓰레기 퇴적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빗물받이를 사전에 점검·청소해 배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빗물받이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특교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가 신속히 빗물받이를 정비하도록 독려해 왔다. 전국 408만여 개소의 빗물받이를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한 결과, 현장 점검과 민원 접수·처리 등을 통해 정비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올해 빗물받이 정비율(10월 말 기준)은 241.9%이며, 이 중 중점관리구역(36만여 개소) 내 빗물받이 정비율은 490.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파손, 청소 미흡 등 193건을 확인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막힌 빗물받이 집중신고제’ (5~10월, 안전신문고)를 운영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11월 30일 24:00에 종료됨을 안내하면서,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라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