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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제주교육청, 청렴교육 상호 협력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2:31
원자력안전위원회,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9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9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다.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2:31
공정위, (주)네오프의 부당한 SNS 후기 광고행위 제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2:31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효율성·편의성 대폭 개선... 9월 26일부터 시행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했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물품 검색화면이나 이전 요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2:31
산림청, 야영장이 더 넓어지고 쾌적해졌어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 환경 조성을 위해 휴양림 내 노후야영장을 순차적으로 새단장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천관산자연휴양림(전남 장흥)의 위생시설을 새롭게 보강하고, 낡고 좁은 야영데크를 넓히고 정비했다. 아울러, 최신 캠핑 트렌드를 반영한 캐빈하우스 6동을 신규 조성해 이용객들이 무겁고 커다란 텐트를 가져오지 않고도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제2야영장과 위생복합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대규모 야생화 정원(맥문동)을 조성해 단순한 캠핑장을 넘어 볼거리와 쉼터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 휴양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번 시설개선사업으로 협소한 야영데크와 노후한 위생시설로 불편을 겪어왔던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와 자연친화적 요소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숲에서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1:31
법제처,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0:11
환경부, 인공지능으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환경분야 독성 예측에 활용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9월 19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간담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체결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업무협약(2024년 1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환경독성의 만남’을 주제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 50여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20명이 참석한다. 오전 일정에서는 △신현길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박사가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오한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생식발달독성 및 피부 부식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최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박사가 시험 지침 제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발라찬드란 마나발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펩타이드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접근 방식을, △이상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 강은민 기자
- 2025-09-19 10:11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항공안전 최우선, CEO 책임 강조"

(시사미래신문)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9월 18일 오후,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12개 국적항공사 CEO 및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후, 보안검색 및 항공기 정비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 차관은 “우리 항공운송산업은 지난 30여년간 5%대의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8위(’23년 기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국민들께서 여전히 큰 우려를 갖고 계신다”라며, “항공운송산업은 99번의 성공이 있어도 단 한 번의 실패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CEO가 직접 나서 안전관리를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안전확보가 항공사 최고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항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先) 안전, 후(後) 운항’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고 추석 연휴기간 동안 증편되는 항공기에 대해 사전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국민 불편과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9:30
농식품부장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만나 천원의 아침밥 확대 다짐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전북대학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받는 대학생과 신규로 지원받을 산단 근로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 세대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한 끼 아침식사를 단돈 천원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대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우리 쌀과 농산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산단 근로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인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신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9:30
방위사업청,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바다의 방패'다산정약용함'진수

(시사미래신문)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9월 1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정조대왕급) 2번함인'다산정약용함'진수식을 거행했다. 광개토-Ⅲ 사업은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Batch-Ⅱ는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으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에 이어 Batch-Ⅱ의 두 번째 함정이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은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3년 7월 착공식과 2024년 3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가졌다. 이날 진수한 다산정약용함은 정조대왕함과 같이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 중 가장 강력한 전투역량을 갖추고 향후 해양 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이자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한다. 이날 진수식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유공자 포상, 국방부장관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의식 순서로 진행됐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소통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9월 18일 천안 소재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청년인턴과 함께'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85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인턴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 청년인턴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행정, 분석, 업무보조 등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인턴 경험 공유와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또한, 청년인턴의 팀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과 직장 내 세대 간 올바른 소통법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청년인턴 활동이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긴 추석, 농촌으로 오세요.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8일 오전,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오성한옥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이 뽑은 2025 농촌여행지 ‘스타마을 20’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다도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간담회를 통해 마을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서 한옥 숙박시설(죽림원, 소담원 등)과 관광코스를 점검하며 “추석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 홍보 캠페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산업통상자원부, APEC 경제인 행사, 역대 최대 규모로 민관합동 총력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9월 18일(목) 경주시를 방문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경제인 행사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1일 행사준비요원이 되어 APEC CEO Summit이 개최되는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화랑마을(CEO Summit 만찬), 화백컨벤션센터(정상회의) 등 주요 경제인 행사장의 조성/운용 계획, 동선/시설, 지원사항(수송, 식사, 안내 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경제인 숙소 중 하나인 강동리조트에서 김 장관이 직접 숙박을 하는 등 행사 참가자의 입장에서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행사 현장점검 계기,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경제인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APEC 경제인 행사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인의 시각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민간추진위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T 무단 소액결제사건' 관련 개인정보 유출신고(2차) 추가 접수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하여 ㈜케이티(이하 ‘KT’)로부터 9월 18일 13시에 개인정보 유출신고(2차)를 추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선 9월 11일 KT는 9. 11.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신고(1차)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용자(알뜰폰 포함) 20,030명(누적)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의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금일 추가 신고(2차)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0일 조사에 착수하여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추가 신고 내용을 포함하여 법 위반 발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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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복 칼럼> 한국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시대 열리나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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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미래지향적 교원인사시스템‘G-인사이트’구축 디지털 인사관리 전환으로‘줄이고, 바꾸고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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