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동참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서부발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주택 소유자로 등재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부의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6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2024년에는 한국마사회ㆍ그랜드코리아레저ㆍ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석유공사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공항공사ㆍ한국가스공사ㆍ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신규로 참여했으며, 올해 한국서부발전이 새로 참여하여 총 11개 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 결과, 기부 금액도 상승하여 올해는 작년보다 약 2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월 11일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인공지능(AI)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행정 단계별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지 분야 AI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복지 분야 AI 활용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AI와,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행정 AI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국민 안내를 지원하는 AI 안내도우미와 내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AI로 구분하여 개발한다. AI 안내도우미는 민원 응대, 서류 접수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AI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지원 AI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판단이나 특례 적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비엠더블유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nb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내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 고취 및 종자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우수품종 경진대회’ 참가품종을 모집한다. 국립종자원은 2005년부터 국내 육성 품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부터는 미래 육종 인력 육성 지원을 위해 ‘후계육종가 분야’를 신설했다. 출품 대상은 최근 15년간 국내에서 육성된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종상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품이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참가 모집을 하여 3월 말 분야별 서류심사, 4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가와 소비자평가, 10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품종(8점)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수상 품종에는 총 상금 1.6억원 규모(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로 시상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이상훈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내 우수품종을 선발하는 유일한 대회로서 육종 분야 후계 육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합동으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월 10일 윤호중 장관 주재 대책 점검회의를 거쳐 폭설과 한파로 인한 대규모 도로 고립·정체,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등 설 명절 위험 요인들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취약 분야 안전 점검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안전정보·수칙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설 명절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범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 사고 현황 정보를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대설·강풍 취약 시설,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연휴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시사미래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으며,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특히, 박정식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차전경
(시사미래신문)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면 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이번에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시사미래신문)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15일 0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시사미래신문)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고 여행길에 나서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혼잡 해소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증편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으로, 일 평균(중복이동 포함) 834만 명 이동하고, 국민의 31.4%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총 이동인원은 13.3% 감소하나, 연휴기간이 짧아진 영향으로 일 평균 이동인원은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14.1% 증가한 525만 대로 예상된다. 특히, 설 당일(2월 17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되어 일 통행량이 작년(554만대) 보다 11.0%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2월 15일 오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및 중장년내일센터 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진 방향 및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장년고용네트워크'는 고용센터 및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폴리텍, 여성새일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기업과 중장년 대상 ‘사례 관리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 일자리 협의체이다. 2025년 15개 고용센터 주도로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전국 40개 내외로 확대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서울관악, 인천북부+인천서부고용센터, 구미고용센터가 올해 중장년고용네트워크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이후 그룹토의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 협업 및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전략을 논의했다. 서울관악고용센터는 구로·금천구 산업단지(G-Valley)의 IT·스마트제조업 및 관악·동작구의 보건·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역 중장년 Fit 고용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
(시사미래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기에 현장의 응급진료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서울동남권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비상진료기간 동안에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소아응급환자 진료도 담당하고 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응급실 운영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연휴에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근무자들을 격려했으며, “의료진의 협조와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수 있다”라며 현장 종사자의 고마움과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형훈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5시 10분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방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월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매계약업무 담당 약 80명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구매사업국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 구매업무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구매업무 계약관리 개선방안 및 가짜일 버리기 등에 대하여 구매사업국장이 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사전에 무기명 메모(포스트잇) 형태로 제출한 직원들의 의견을 소개하며 열린 토론회로 진행됐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공공조달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구매계약업무 실무직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관행적 업무는 과감히 버리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를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천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를 제천시청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천시는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해 아직 감염목이 1천 그루 미만의 경미지역으로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제천은 중부 내륙의 산림·교통 요충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충청권역으로의 확산 우려가 큰 중요지역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예찰을 통해 지역발생 상황에 맞는 방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날 ‘제천 지역방제 거버넌스’ 회의에서는 재선충병 피해지 인근 주민, 시민단체, 언론, 방제 관련 지역업체 및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청정지역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신규 발생지의 신속한 감염목 제거와 수종전환 방제 확대, 신규유입 차단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주민 신고 활성화와 시민감시자로서 방제 과정 참여 등 지역사회와 관계기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산불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감사패와 함께 포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병1사단 소속 김OO 상사로, 1월 15일 전술 훈련을 위해 이동 중 도로 옆 야산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 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해,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또 다른 유공자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김OO씨로, 지난 1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수락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최초 신고함으로써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월 산불 발생위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가운데 영남지방은 강수량과 상대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으며 서풍이 강해 평년 대비 산불발생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 특보가 발효돼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고,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