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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심화교육 실시

(시사미래신문) 국립수목원은 10월 30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기관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국립수목원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주맨’으로 널리 알려진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하여 ‘적극행정 및 홍보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선태 주무관은 현재 충주시청에서 홍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재치 있고 혁신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자체 중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수 76만여 명을 달성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이번 강의에서 유튜브 운영을 맡으면서 겪었던 고민과 노력 등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들려줬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적극행정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공무원 포상 등 파격적 보상뿐 아니라,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노력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적립된 경우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로 인출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립수목원 전 직원들에게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어 창의성을 발휘해 더 많은 혁신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시사미래신문)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으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가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확대되어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영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법제처, 법제교육 태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법제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매년 4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제교육을 받고 현장 실무에 접목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1월에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매주 3일에서 5일까지의 일정으로 2, 3개 법제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11월 첫째 주에는 통합 법제과정, 행정법 일반과정 및 태안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통합 법제과정은 ‘태안 법제교육원’의 개원과 더불어 신설한 것으로 법령 입안ㆍ심사ㆍ해석 이론 및 사례 등 법제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집약한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이론ㆍ사례 및 모의실습, 법령해석 방법 이론ㆍ사례 및 판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31일 부산광역시에서 ‘2024년 제4차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 해결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부산광역시의회 및 16개 구·군의회의 지방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크게 정책, 직무, 소양 3개 분야로 부산광역시 지역 이슈와 의회 현안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먼저, 정책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통한 지방소멸 극복방안’을 다룬다. 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첫 소멸위험지역으로 분석된 부산지역 청년층 유출 문제를 시의회 및 16개 구·군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무분야 주제는 ‘예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이다. 다가오는 11월 정례회의 가장 중
- 강은민 기자
- 2024-10-31 12:50
환경부, 환경데이터로 환경정책 혁신… 2024년 환경 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10월 30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환경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던 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분석, △정책활용, △분석동아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환경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총 37개 과제를 제출했으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우수 과제(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가 선정됐다. 선정 결과, 직접분석 부문 대상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 취약 생물 분석’을 제안한 비비빅팀(국립생태원)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 광역 녹조 발생경향 및 원인 분석’을 제안한 아쿠아가디언스팀(국립환경과학원)과
- 강은민 기자
- 2024-10-31 08:10
농식품부, 9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4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1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5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13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372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324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48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34억원, 농약대 263억원, 가축입식비 3억원, 농경지 복구비 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1억원, 생계비 0.5억원, 농기계·시설 설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1,120농가 1,298억원에 대하여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금리 1.8
- 강은민 기자
- 2024-10-30 22:30
질병관리청, 24-25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10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살처분이 시행된 가금류 농장(강원도 동해시 소재)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N1형 AI 항원이 확인된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다.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외에서 호흡기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던 사례에서 확진된 경우가
- 강은민 기자
- 2024-10-30 22:30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강화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내 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공감하며, 납북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공동 사안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8:30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8:30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가금농장(강원 동해) 첫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중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9일 신고된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 혼합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3건 검출됐으며, 2024/2025 동절기 들어 가금농장에서는 첫 발생 사례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연이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0월 29일 해당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즉시 해당농장의 가금 78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고,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30일(수)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H5형 검출 이후 10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8:30
환경부,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환경부가 화물차(트럭)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로 203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달성에 기여하는 수소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0월 30일 오후 롯데타워(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위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김소미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대표, △김용학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대표,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소화물차 및 수소버스의 원활한 생산과 유지보수, △수송용 수소의 적기 공급을 위한 수소 출하센터 구축‧운영, △수소의 안정적인 운송, △수소충전소의 적재적소 구축‧운영 등을 추진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8:30
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시사미래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및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１ 허위·과장 고지 및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호 나목 1) 및 5호의2 가목)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유형①'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유형②'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 결제 시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다. 알리는 '유형②'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하여 이용자를 모집했다. &n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8:30
농촌진흥청,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이용 더 편리해져

(시사미래신문) 가축 사육부터 출하 관리까지 농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프로그램,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우 이력제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 건수를 상향하는 등 축사로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축평원,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유관 기관과 데이터 연계 협력을 추진해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농장 단위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축사로(한우)’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축평원과의 데이터 협력 강화로 폐사우, 판매우, 도체등급 관련 기능이 크게 개선돼 한우농가의 농장 기록관리가 편리해지고,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폐사우가 발생할 경우, 이전처럼 ‘축사로(한우)’에 폐사우 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도 축평원의 이력제 데이터와 연계돼 자동 입력되게끔 기능이 개선됐다. 농가에서는 폐사우 기록관리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확한 개체관리가 가능해진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6:50
농림축산식품부, 3대 농정 전환의 중심 농기계 산업 한자리

(시사미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하여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등 미래 농업기술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6:50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시사미래신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산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 강은민 기자
- 202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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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류수노 칼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식물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와 행동하는 양심 고영근의 삶

(시사미래신문) 월듀란트는 “역사는 생물학의 한 조각이다. 인간의 생명은 육지와 바다에서 유기체들이 겪는 온갖 우여곡절의 일부라고 했다. 지난날의 우여곡절인 역사적 일을 새삼 되세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다. 잊혀진 역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자 함이다. 필자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우장춘 박사와 같은 식물육종학자다. 그는 채소육종으로 6 · 25 전쟁 이후 어려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인으로서 그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다. 우장춘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고영근이다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시해된 날이다, 그곳에 우장춘의 아버지 우범선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다. 1895년 10월 8일은 친러정책을 주장하는 명성황후가 일본인 낭인에 의해 시해된 날이다. 이른바 을미사변(일본 작전명 : 여우사냥)이다. 을미사변은 2005년 공개된 일왕의 자료(일본영사 우치다 사다쓰지가 작성)에 의하여 일본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범선은 경복궁 옥호루 살해 현장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평택도시공사 강팔문 사장, "효과적인 리더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며 조직을 전진시켜야...”

(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도시, 평택에는 민선8기 정장전 평택시장과 발맞춰 평택도시공사를 이끌고 있는 강팔문 사장이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강팔문 사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의 현안과 미래도시 평택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사장은 지난 제5대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금융부채 제로화를 달성하며 공사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해결, 존립위기에 있었던 공사를 정상화로 돌려놓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CEO다. 또한 빠르게 성장해 가는 평택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차곡차곡 감당해 나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뚫고 나갈 공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생활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공직에서의 다섯 번째 사장을 지낸 두가지의 경영원칙을 들며 ”경영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Risk-Taking, 즉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자세'와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과 결단력’“이라고 강조했다. 강팔문 사장의 평택에 대한 평가는 자족형 도시로의 성장이다. 평택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택은 40대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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