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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 면담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30.(화) 미국 현지에서 매트 머레이(Matt Murray)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와 만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우리측 구상을 설명하고 2023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미측의 경험을 청취했다.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 및 개최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분야별 각료회의 개최 등 관련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23년 의장국인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의장국인 페루 및 APEC 회원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매트 머레이 고위관리는 한국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2023년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금년도 12월 개최되는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APE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8:10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방한중인 신디 맥케인(Cindy McCain)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WFP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금년 ODA 예산을 40% 증액하고 인도적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하고,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로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WFP와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올해 WFP에 대한 정규재원을 2,000만불로 4배 이상 증액하고, 쌀 원조 규모를 10만톤으로 두 배 늘렸다고 하고,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맥케인 사무총장은 한국이 올해 WFP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60년전 WFP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것을 완벽한 성공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이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중임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WFP의 협력이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2:30
해양수산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선원피해 주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지난해 상반기(56명)보다 75% 급증한 98명으로 나타났으며, 선박피랍도 4건으로 지난해 동기(2건) 대비 2배로 늘어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상반기(38건)보다 8%가 증가했다. 그간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해 왔으나, 올해 들어서는 방글라데시 해상에서도 10건(‘23년 1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납치·억류 등의 선원피해는 상반기 전체(98명)의 절반 이상인 50명(51%)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집중됐다. 또한, 선박피랍 사건도 대부분(4건 중 3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항해하는 선박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된다. 그간 소말리아·아덴만은 청해부대와 국제 연합해군의 활동으로 해적 활동이 억제되고 있었으나, 최근 연안국의 정세 불안 등 해상치안 공백을 틈타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가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2:30
법제처, 법제교류협력 위해 몽골 방문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몽골 법무내무부 등 법제 업무 담당 기관과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 대표인 김창범 차장은 29일 믹마르(N.Myagmar) 몽골 법무내무부 사무차관을 만나 몽골과의 법제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 분야에서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몽골 법무내무부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협의체 설립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두 기관은 올해 11월에 개최될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참석 등 법제교류협력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몽골 한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몽골 현지에 진출한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1 11:30
외교부, 골란 고원 공격 관련 대변인 논평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골란 고원 내 드루즈족 공동체 마을 마즈달 샴스(Majdal Shams)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며, 상기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12명의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우리 정부는 모든 당사자들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1 07:50
외교부,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결과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및 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등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평가하고, 이번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국이 ①한-호주 경제안보대화(Economic Security Dialogue)를 출범하고, ②한-호주 기후대화(Climate Dialogue)를 개최하며, ③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
- 강은민 기자
- 2024-07-30 16:30
외교부, 에티오피아 산사태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최근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강은민 기자
- 2024-07-30 16:30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위기 해결사 케이(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현지 농업인 교육까지 책임진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벼 재배기술,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천3백톤을 수확했으며,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별 종자 보급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더해, 케이(K)-라이스벨트 교육 동영상을 마련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벼 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동영상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소개 및 영농 단계별 벼 재배 방법을 담은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어와 불어로 동시에 제작했다. 국내에는 8월 1일부터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마을별 집합교육 등에서의 활용 및 참여국 정부를 통한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러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참여국의 쌀 가치사
- 강은민 기자
- 2024-07-30 14:30
외교부, 퀀텀개발그룹 출범 회의 참가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대표단은 7월 28일~30일간 미국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출범 회의에 참석했다.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수석대표),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자국의 퀀텀 분야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퀀텀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회복력 있는 퀀텀정보과학기술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 협력,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 분야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글로벌 퀀텀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향후 퀀텀개발그룹 참가국을 늘려가기로 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퀀텀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퀀텀개발그룹을 통해 참여국 간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
- 강은민 기자
- 2024-07-30 14:30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양자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7.26(금) 14:25-15:10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5개월만에 두 번째 회담을 가진 양 장관은 올해에도 2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양국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안보, 경제,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지혜를 계속 모아 나가자고 했습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외교당국간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복합도발 감행 및 최근 러북간 밀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 강은민 기자
- 2024-07-29 23:09
“파리 올림픽 안전 정보, 어디에서 확인해요?” 「해안서」 청년들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27(토) 해외여행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이하여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해외안전여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파리 올림픽(7.26-8.12), 코로나19 종료 이후 여행수요 증가 등으로 여름철 휴가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리 올림픽 계기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파리 현지에 개설된 임시 영사사무소를 홍보하고,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20명)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함께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여행객들에게 해외 사건,사고 예방책과 대응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해외안전여행 상식 O/X 퀴즈에 참여하는 여행객에게 기념품을 배포했다. 여행객들에게 배포된 기념품(부채, 아이스패치)에는 알아두면 유용한 파리 올림픽 현지 안전수칙, 파리 올림픽 기간 중 교통통제 관련 소식 등이 게재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파리 올림픽 코너의 QR 코드가 부착되어, 우리 국민이 파리 현
- 강은민 기자
- 2024-07-29 23:09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시사미래신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7. 25.(목) -26.(금)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2024. 7. 26.(금)「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
- 강은민 기자
- 2024-07-29 23:09
한덕수 국무총리, '마지드 알까사비'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장관 접견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마지드 알까사비(Majid Alkassabi)'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양국 관계 및 분야별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평가했다. 알까사비 장관은 본인의 방한을 포함하여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과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한-GCC FTA 문안 타결 ▴교역, 인프라, 제조업 등 분야에서 분야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디지털·AI·관광 등 양국 간 협력을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한-GCC FTA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가 이루어져 한-
- 강은민 기자
- 2024-07-29 19:30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보 면담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월 26일 방한 중인 사라 민카라(Sara Minkara) 미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특별보좌관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을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카라 특보는 미국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의 장으로서 APEC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 미국의 APEC 의장국 수임시부터 디트로이트 원칙ㆍ아레키파 목표 발표 등을 통해 APEC 내 관련 논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카라 특보는 기존 장애인 관련 논의가 주로 포용성 증진과 같은 사회적 보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혁신 등의 맥락에서 범분야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주제라고 하면서, APEC 논의 전반에 해당 논의가 주류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5년 APEC에서 해당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APEC 전체 주제 및 중점과제 선정 시 고려하는 동시에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관련부처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07-29 11:30
해양수산부, 한-카타르 스마트 항만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 ‘카타르 항만 분야 고위급 공무원 및 관계자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카타르 측의 방문은 ‘한-카타르 정상회담(2023년 10월 25일)’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카타르 측은 우리나라의 항만 발전상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초청 연수는 ▲고위급 양자회담, ▲해운·항만 기업 비즈니스 미팅, ▲부산신항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고위급 양자회담에서는 카타르 측의 주요 관심사인 스마트 항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방안을 협의하고, 스마트 항만 공동 연구 및 해운·해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카타르 항만개발시장에 진출 의향이 있는 우리 해운·항만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여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집중도 높은 네트워킹 장도 마련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구축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신항 제7부두에 방문하여 우리나라 항만기술을 홍보하고 투자유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초청연수는 카타르와 항만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 강은민 기자
- 2024-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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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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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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