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 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 안전·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자리
(시사미래신문)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37, 2024.9.10. (인용)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 청구종중은 보유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이유로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했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경작비용과 청구종중의 시제 및 총회 준비를 위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주장했다.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A가 단순히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는 10월 31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제6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왔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체계(패러다임)가 자원과 에너지 투입의 최소화와 제품 전 주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환경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초격차 지속가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가 정신 및 순환경제 신산업’을 주제로 열린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에코디자인 및 배터리 규정) 및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강화된 국제환경규범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왕지밍 중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2부로 구성되어, 1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했다.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2024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 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농식품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를 주제로 동물의료 진료비 공개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소규모·영세 농가 인력난 해소 등 농식품 혁신정책 52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을 디지털·세대·공간 전환을 통해 혁신해 나아간다면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한우협회, 한돈협회, 국민체험단 등 약 130명이 참여하여 농식품부 재난상황실과 제주시 가축방역인프라센터(현장)를 이원 통합연계하여 가상 구제역 발생 대비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 조치 완화 후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은 상황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와 연계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발생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형(Asia 1형)의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황파악(발생‧피해 확인) 및 방역조치(대응조치 및 수습‧복구) 과정에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기관별 위기 대응역량과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역조치 과정 중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박범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 설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수행역량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상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필수요건(수행실적, 인력, 설비)을 명시하고, 종전
(시사미래신문)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사향노루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고대 원형을 지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오늘날의 사슴과는 다르게 암컷과 수컷 모두 뿔이 없으며, 수컷은 송곳니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다. 눈 주위, 뺨, 귓등 부분의 털끝과 아래턱은 흰색이며 흰색 줄이 목의 좌우부터 앞다리 안쪽까지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다. 3세 이상의 사향노루 수컷은 영역을 지키거나, 짝짓기 기간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의 분비물을 만들어 내며 이 사향은 향수의 원료나 한약재로 쓰인다. 사향노루가 멸종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짝짓기 등 생존 수단으로 만들어 내는 분비물인 사향 때문이다. 향수 및 한약 재료를 얻기 위해 불법 밀렵 등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여기에 서식지 훼손까지 더해진 결과, 사향노루는 강원도 등 우리나라에서 자연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인 50마리 미만으로 남게 됐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사향노루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정수장 설비관리, 배출수처리시설 및 안전·위기관리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강의 이후 2025년 1월 11일 이수 평가를 합격한 후, 실무교육 400시간 등 적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수시설관리사 3급 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번 자격증 교육 과정에서 수강생 중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세부적인 교육 일정,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은 그간 시험검정형으로 실시했으나, 실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8월 6일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장 실무중심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로 전환됐다. 2025년부터는 연간 3~4회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운영
(시사미래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사업자는 물론 월트디즈니 컴퍼니, friDay(대만)과 같은 글로벌 OTT 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광고·홍보 기업, OTT대표 리서치사, 콘텐츠 자막 현지화 선도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캐롤 초이(Carol Choi)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 콘텐츠전략 총괄의 ‘스토리텔링 창작과 차세대 글로벌 프랜차이즈 구축’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OTT 성공·대응 전략, 진출예정 국가(중동 등)의 시장동향,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지향점,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생 발전(토론) 등의 내용으로 국내·외 O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12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2024년 제1회, 7,100명)보다 312명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89명으로 전회(721명)보다 132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7.9%로 전회(10.2%)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6일 발표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지난해(12월 4일 첫 발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께서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즉,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허출원부터 특허결정 때까지, 그리고 설정등록 이후에는 발명자의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①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②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시사미래신문) 10월 31일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 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5년 12월경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 사가 있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22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확인은 19일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주요시설의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용인버스터미널 ▲원삼면 행정복지센터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 ▲(재)용인시정연구원 ▲(재)용인자원봉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현황, 운영실태, 각종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지고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느끼고자 현장에 나섰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소통을 통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최정헌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차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정헌 의원은 시의회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사항과 함께 2025년 11월 입주가 가능한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요구하고, 지방계약의 허점을 꼬집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최선을 다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입주때까지 예산의 초과없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재생과에는 주거환경 개선교육이 실제 집수리 기술 적용에 미흡하고 직접적인 지원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 문화시설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 접속 시 로딩 지연과 동시 접속 트래픽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속도 개선과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편 등을 통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공청회에서 주민
(시사미래신문)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정자1,2,3동)은 지난 2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단의 사업 중 마을자치와 물환경센터 등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며, 재단 설립 10년이 지난 현시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단이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위해 있었다면 돌봄도시를 위한 돌봄도시재단으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과 감사에서는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수원이 문화도시 및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격려했다. 반면, 다자녀가구에 대한 LH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9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방 3개짜리 소형주택을 제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성원 수에 맞는 현실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외 도시정비과는 파장초등학교 통학로와 관련한 안전 문제, 도시개발과는 이목지구 외 지역 송전탑의 조속한 지중화 추진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2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개 구청 보건소,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여러 이유로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학교 밖으로 나간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일원으로 자리잡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원시가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치매안심센터 홍보를 위해 치매안심가맹점 10곳을 운영 중”이라며, “이 가맹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들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요양병원 다인실에서 어르신이 사망했을 경우, 돌아가신 분이 병실에 일정 시간 머무르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사망하신 분과 생존해 계신 분들 모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에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휴먼콜센터 상담직원들의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수원시 휴먼콜센터는 29명의 상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들에게 전화 상담을 통해 수원시의 행정 민원과 생활불편신고 접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상담직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며, 행정의 일선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혜숙 의원은 휴먼콜센터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2023년 87점, 2024년 91점으로 수원시민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이는 휴먼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헌신 덕분으로 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상담직원들이 업무 중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상담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휴먼콜센터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