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46차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발주 사업에서조차 추락사고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 및 공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24’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평소보다 더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2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에서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 6종이 추가되어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국내 산업계에 이전한 결과, 제품 판매량이 2년 만에 약 8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및 모듈러 주택의 벽,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다. 그동안 국내 목조건축 시장은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등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동화기업에 이전하며 국산 목질 자재의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건축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며, 수입재를 대체하는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판매 실적은 2025년 누적 약 10만6천장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약 8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축구장 45개 면적에 해당하며 30평형 주택 약 600동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번 성과는 국가 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R&D)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안내하도록 했
(시사미래신문)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오전 6시 12분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서산영덕선 남상주IC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사망 5명 등)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예비살포 미실시 정황 등 관리·대응 전반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2025년)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사업도 강화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에 1년간만 지원하던 이자비용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참여기업의 금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파 대비 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한파 응급대피소로 운영 중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00년 상상관을 찾아,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시흥시에서는 한파특보 발효 시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4시간 숙박형 시설인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2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이동노동자쉼터와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를 차례로 방문해 난방 등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시흥시에 위치한 이동노동자쉼터 ‘온마루’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일 평균 4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는 주요 환승거점 버스정류소를 중심으로 버스 이용객들이 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도록 난방 및 공기청정 시설, 방풍막, 온열의자 등을 갖추고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시간·계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한파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9일 10시 34분경 핵연료 3동에서 육불화우라늄(UF6) 가스가 시설 내부로 누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우라늄 변환로의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비 부위의 밀봉이 미흡하여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했으며, 인지한 즉시 가스 공급라인 밸브를 차단하여 추가 누출을 방지했다고 알려왔다. 원안위 대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은 없으며, 당시 현장 작업자가 없어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조사단은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 분석 등 면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9일 14시에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계룡시 그냥드림센터(계룡시 사랑나눔푸드뱅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중인‘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초기 정착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은성호 실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국푸드뱅크사업단 양송희 단장, 계룡시 최재성 부시장과 양영미 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과 김옥선 복지정책팀장, 계룡시 그냥드림센터 이정기 센터장과 여은영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냥드림센터’서비스 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 현황을 공유하고, 긴급하게 식품 등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냥드림’ 특유의 지원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품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배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행정위원회) 제6기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케이비에스(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원,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등으로서, 미디어, 산업, 통계, 이용자권익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했다.(성명 가나다순) 제6기 위원회는 1월 9일 오전에 열린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에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부위원장에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 산출 등 여론집중도에 대한 연구․조사,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숏츠영상)를 제공한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근한 캐릭터인 ‘공제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를 엄선하여 제작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세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컷만화가 수록된 소책자를 전국 세무서에 비치했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에서 4컷만화・숏츠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등)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종합소득세 등 분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