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제7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25일 개최하여, 그동안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4건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주요 내용은 한-미 위탁수하물 원격 검색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수하물 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인 미국 세관·보안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종전에는 인천-애틀란타 노선에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이 시행되어,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승객에 한하여 애틀란타 공항 환승 시 수하물 검색과 재위탁 과정이 생략되고 환승시간 단축이 가능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승객들의 사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애틀랜타, 시애틀, LA행 승객 전원에 대한 원격검색이 가능해져, 여행객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양한 환경에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복합상황 학습 제한에 따른 기술개발 한계를 보완하고 돌발상황 사전 인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유진빌딩(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탈탄소 성장전략을 주제로 금융업계와 ‘정책토론회(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탈탄소 신성장 전략인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수립 방향을 금융권과 공유하고,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부문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를 주재하며,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고 탈탄소 전환과 신산업 육성 촉진을 주제로 금융계 전문가와 논의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는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기관과 재생에너지·전기차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 가속 및 산업의 탈탄소 촉진 등에 있어 금융 부문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추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공기업과 함께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에너지공기업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깊은 책임감을 공유하며 모든 사업장을 안전 중심 구조로 재설계하기로 뜻을 모은다. 안전관리체계는 물론 현장의 경고표지판 하나까지도 철저히 점검하고 30년 이상 노후발전기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모든 현장에는 최고 수준의 안전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 공사라 하더라도 ‘내가 책임자’라는 자세로 수급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월 에너지공기업 사장단 안전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기관 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특히,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주도로 현장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기능을 갖춘 통합 관리시설로, 저장용량은 총 6,256드럼, 처리용량은 연간 2,300드럼 규모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설이 들어설 부지의 안전성, 지진·홍수·화재 등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전성, 오염 차단을 위한 환기·배기 시스템 등이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고 해당 시설을 포함한 연구원 시설로 인한 부지 주변의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또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구매 관리 등 건설․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도 법령상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n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고양, 화성 노선은 27일부터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하고, 파주 노선도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영제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6일 자동차회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 강화 및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주요 자동차 제작사(5개) 및 부품사(16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여한다. 이 협약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급망 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WP.29)’에서는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국제사회의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2026년 6월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러한 국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자동차 전과정평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며 국제 동향을 공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11월 19일 JTBC) 보도와 관련하여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 된 경우,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참석하는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업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한파에 대비한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등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하며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웠던 5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과 5억 미만 건설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점을 감안, 향후 이러한 취약 분야에 집중하여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과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구체적인 지역별 노동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는 반면, 소규모 건설현장과 기타업종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향후 지방정부와 유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舊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포상을 하는 첫해인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정부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플랫폼·특수형태·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고,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됐던 숨은 유공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 대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천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되어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남연구시험림에서 ‘2025년 숲가꾸기 기간 체험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남연구시험림은 산림과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계절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11월 열리는 숲가꾸기 행사는 시민들이 숲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탄소저장, 산림휴양, 목재자원 생산 등 숲의 다양한 순기능을 배우고, 어린나무 가꾸기와 가지치기 같은 산림관리 작업에도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산물을 활용해 ‘땔감 나누기’도 병행했다. 이 활동은 숲을 매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 행정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강경식 주무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숲’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시험림 관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평창올림픽‧패럴림픽기념관은 11월 26일 사회적 가치창출 및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의 유산을 재난안전 분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기념관이 보유한 올림픽 역사 자료와 시설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제공에 협력한다. 양 기관의 시설과 자원을 공유해 워크숍과 세미나를 공동 기획·실시하고, 동계 스포츠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곽영승 평창올림픽기념관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바탕으로 안전 분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안전 교육이 지역사회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과 특이민원 대응 사례와 요령을 공유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시민상담관이 그간 민원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특이민원 상담·교육을 해오면서 청취한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제도의 운영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2026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실시한 특이민원 현황 실태조사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직자의 86%가 최근 3년간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현장의 특이민원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특이민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공무원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처음 구성했고, 6월부터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리·법률 상담 및 특이민원 대응 요령 교육·컨설팅 등을 진행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산양삼 유통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2018년 발족한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과 관련한 연구, 정책, 현안 등을 공유하는 전문 협의체이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연구 성과와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며, 유통체계 개선 방안 도출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현황 및 전략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양삼 이력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국산 산양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