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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개인정보위, 식음료 분야 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원격 예약·대기 및 키오스크(KIOSK) 주문 방식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했다. 앱 서비스 이용률 및 안전조치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력을 고려하여 원격 예약·대기 플랫폼 앱 및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를 확인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국토교통부, 서울 외국인 주택 거래 51% 감소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월~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9월~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했으며, 서초구는 88% 감소(92건 - 11건)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해양수산부, '항만의 안전 지킴이'항만안전점검관을 찾습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6급 상당)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 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할 본인 주소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해양수산부, 2026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가동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항만용역업체와 선용품공급업체, 선박연료공급업체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 역시 정상 영업하여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설 당일이라도 항만에서 긴급히 화물을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급 연락 체계도 유지한다. 출입관리 등 항만경비‧보안 업무도 정상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테러, 해상 밀입국 등 각종 보안 사고 발생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중 원활한 선박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시스템 장애에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더 촘촘히 관리한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포함된'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와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우수농가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하여 검사를 강화한 결과, 대상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p ↑), 돼지 98.0%(43.3%p ↑)로 대폭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는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 발생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준비하세요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빈틈 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촬영 사진,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되어 신속히 구조 작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내 ‘동물 분실’ 게시물을 작성하면 된다. 분실 동물에 대한 실시간 위치 등 정보를 댓글 창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동물등록을 한 경우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므로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휴 동안 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목록을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갑자기 반려 동물이 아픈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정책국 주원철 국장은 “반려동물과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 집 방문 시 별도의 공간 확보해 주기, 명절 음식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농식품부,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93.2%)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조사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기상청, 설 연휴 기상전망 ´온화한 설 연휴 날씨, 교통안전 유의´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2월 18일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연휴 기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큰 위험 기상은 없겠지만, 16일에는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귀성길 이동 시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예상되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설 연휴 초반(14~15일)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고 온화한 날씨를 보이다가, 이후(16~18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연휴 날씨를 덧붙였다.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과학기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사미래신문)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고용노동부,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할 수 있고,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홈페이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작 2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 원, 장려상 4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2:50
조달청,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에 민간건축사 첫 참여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12일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교수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던 심사 체계에 설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민간건축사가 참여한 첫 사례다. 민간건축사 위촉은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조달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효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공공건축 설계공모가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 설계의 완성도, 창의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보다 충실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됐다. 특히 설계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심사위원단은 민간건축사와 함께 대학교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됐다. 민간건축사는 건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1:30
국토교통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시사미래신문)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하여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과 20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026년~20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 강은민 기자
- 2026-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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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인생은 흐르는 강물, 넓은 강을 지혜롭게 잘 건너면 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그리운 내고향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초등학교 시절 비가 너무 많이와서 냇물이 불어 그 냇물에 다리가 잠기면 금이야 옥이야 귀한 어린학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중지하고 어린 학생들을 일찍 집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어린 악동들은 공부를 더 안해도 되고 놀수있으니 불어나는 물을보고 친구들과 함께 은근히 신나고 기뻐했던 악동의 추억이 있습니다. 교실밖 매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 넘치면 좋겠다 하고~ 그 물이 넘쳐 못건너갔던 시냇물이 강물이되고 수많은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 작가 노먼 맥클린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은 자연과 가족, 신앙 속에서 사랑은 고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해보다 포옹 품음이 깊은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말로는 구원할 수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남는다는 것을 깨닳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늘 변하고, 우리도 늘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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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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