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고, 유입된 청년이 숙련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27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평탄한 보행로 조성 ▲폭염 대비 무료 양산대여소 운영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 제작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스마트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및 24시간 상시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 광장 등 시설을 만들고 걷기대회·해변가요제·영화와 바다축제·문화체험·장애인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내 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이상기상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한다. 이는 2016년 3개 시군에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의 성과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조치를 농가에 인터넷과 모바일(문자, 알림톡, 웹)로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다. 전국을 사방 30m 미세 격자로 잘게 쪼갠 후 기상청이 발표하는 각종 기상정보를 해당 구역의 고도, 지형, 지표면 피복 상태 등에 맞춰 재분석해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론상 토지대장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농장에 농장 단위로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4만 2,000여 농가에 ‘농장날씨’, ‘작물 재해’, ‘대응조치’를 서비스하고 있다. ‘농장날씨’는 농장별 기온, 강수량, 습도, 일사량, 풍속 등 11종의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기온은 최대 9일까지, 그 외 기상정보는 최대 4일 전까지 예보할 수 있다. ‘작물 재해’는 작물별로 고온해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경험과 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11월 27일 충북농업기술원(충북 청주)에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주관으로 ‘2025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의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명인회, 전국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품목별 농업기술명인들이 △한우산업의 혁신과 도약 △지속 가능한 축산 경영 △논콩 산업화의 가능성 △세대와 지역농업이 함께하는 조직화 모형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 순서에서는 식량작물(쌀, 콩), 축산(한우) 분야 농업기술명인과 청년농업인 등이 자유 대담 형식으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명인-청년농업인-지역공동체 연결 방안과 모형(모델) 개발 등을 내용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식량작물, 원예, 채소, 과수, 화훼·특용작물, 축산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 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는 국민·산업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1월 27일 오후 3시, 경북도청을 방문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본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자체에 인력·예산을 지원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8일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에 개최한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청렴 추천 도서 등 청렴과 관련된 도서를 학생 등이 자유롭게 읽으며 청렴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상담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을 만들었다. 이번 시범운영은 초등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다양한 청렴 관련 도서를 직접 고르고 읽으며 청렴의 의미와 이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은 11월 28일에는 청렴연수원에 방문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담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며, 12월 11일에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는 세종컨벤션센터에도 찾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어린이들이 이번 ‘찾아가는 청렴도서관’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찾아가는 청렴도서관
(시사미래신문) 경북 경주시 광명윗마을 주민들이 도로공사 후 배수로 물고임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우려하여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신청인 대표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이 합의하는 서면 조정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청인들은 ‘광명~화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신설된 배수로(8번)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또 다른 배수로(15번)에는 역구배 단차가 생겨 침수 피해 재발이 우려된다며 배수로 재시공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신설 배수로의 경우 기준보다 큰 규격으로 시공해 문제가 없으며 역구배 단차 문제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기존 마을 배수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신청인들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마을은 전반적으로 지대가 낮고 배수로가 노후화되어 있어 단순한 신설 배수로 정비만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우며, 고충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 배수 기반시설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유관기관 합동 재난·사고조사 연합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재난·사고조사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재난·사고조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동 활용한 조사 협력 모델 구축, 정책적 연계 기반 확보, 공공안전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확대 등 다각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과학적 사고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재난예방과 안전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관기관 간 조사역량과 협업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빅데이터 기반 재난분석, 현장 조사기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적인 재난·사고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힘쓰고
(시사미래신문)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지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내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에서 ‘제6차 새만금 수목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간척지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식물 생육 적응성 연구 성과를 협의회 참여기관인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을 비롯한 새만금 지역 연접 시·군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생육이 우수한 수종 25종 및 토양개량제 결합비율 등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새만금 지역 내 수목 식재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과 해안식물 보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2027년 2월 준공 예정이며, 향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 배후도시용지 내 158헥타르(ha) 규모로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 시범림 현장토론회에서는 배후도시용지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시범림 내 수목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27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교통망을 활용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11개 블록, 8천여 호의 주택이 건설 중이다. 내년에 약 1만 호 주택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분양 공고한 남양주왕숙 A-24, B-17블록은 총 881호로 사전청약 629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52호로 공급된다. 분양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합리적인 3.3㎡당 1,880만원 수준으로 A-24블록 55형은 평균 4.6억대, B-17블록 74형은 평균 5.6억대, 84형은 6.4억대이다. GTX-B,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선), 경춘선 3개 노선이 교차하는 왕숙역(가칭, 개통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인근에 유치원, 초·중학교 및 대형쇼핑몰, 호텔 등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최신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여 거실·주방의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드레스룸 등 수납 기능을 높인 실용적 설계를 적용했으며, 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