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
(시사미래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팔달주차타워를 무료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GH가 지난 2004년에 건립했다. GH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명절마다 무료 개방하고 있다. 수원팔달주차타워는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소에도 주차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경기도형 환기설비의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학교 현장을 점검한 결과, 환기설비 가동 시 공사현장과 비슷한 약 95데시벨(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급기와 배기 성능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문제도 확인했다”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설비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식품창고 문을 닫고 조리하라’는 안내를 한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계와 설치 단계에서부터 소음과 작업환경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가정에서도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지속적인 보완을 전제로 한 제품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을 선택한다”며, “환기설비 역시 설치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문화 행사 '설날, 붉은 말을 타고 온 봄바람'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로비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서 진행되며, 실학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전통 세시풍속을 현대적인 놀이와 체험으로 재해석하여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 목판화 분야의 거장 김준권 작가의 ‘병오년 세화’를 활용한 ▲판화 체험이 마련된다. 작품 속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나만의 판화로 남길 수 있는 이 체험은 이번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해 운세를 점쳐보는 ▲행운 윷점, 올해 소망을 담은 ▲연 만들기, 명절의 특별한 추억을 남기는 ▲한복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실학박물관 김필국 관장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아 관람객들이 활기찬 봄기운을 안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실학자들의 기록과 문헌에 담긴 설 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행사가 가족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 주요 운영 계획은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을 활용한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을 위한 대표전화 개설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지원하는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이다. 아울러, 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한다. 학생지원 유관부서와 내부협의체 구성 및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 지원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전인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현장 밀착 지원과 지속적인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2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말 경기도 무명의병의 실태와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2024년부터 이어온 경기도 31개 시군 무명의병 실태조사 성과를 학술적으로 공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는 이준식 전 독립운동기념관장, 김채운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원, 김항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김명섭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교수, 조원기 여주박물관 학예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무명의병의 학술적 정당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좌장 김도형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연구자간 상호토론은 물론, 일반 청중과 함께 경기도 무명의병의 학술적 정립과 기억의 재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연구 원고를 공개 검토하고 토론하는 학술지 게재의 중간단계로 기획됐다”며, “경기도 무명의병 연구 성과를 본격적으로 학술화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 결과는 향후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활용될 예정이라며 교육관계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6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의 성과 지표가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날 재단이 제출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뒤,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만족도 조사’ 수치로만 평가하려는 재단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남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순한 서비스 만족도가 아니라, 컨설팅 이후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보 이사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매년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 ‘절세’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니즈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 의원은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절세’와 같은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6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도예인의 실질적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도자 문화의 세계화를 외쳐왔지만, 현장의 도예인들은 비엔날레가 생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제는 ‘전시를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비엔날레’, ‘도비 의존 재단’에서 ‘혁신하는 수익 구조 재단’으로 체질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해, 도예인과 구매자를 연결하는 팝업마켓 신설 계획을 언급하며 “단발성 판매 행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도내 요장이 해외 바이어나 대량 구매자와 직접 연결되는 B2B 프로그램의 목표 매출액과 국내외 바이어 유치 목표 인원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비엔날레 총예산 약 43억 원 중 전시 연출과 해외 작가 초청을 제외하고, 도내 도예인의 판로 지원과 참여 프로그램에 실제로 배정된 예산 규모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따져 물으며 “지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용료 납부 제도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만으로는 도민 불편을 해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연천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 관계자 및 산림재난대응단을 격려하고, 도내 봄철 산불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방문은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산림재난대응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 분야 재난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해 상황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연천군은 봄철 산림재난대응단 30명을 운영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이를 통한 산림재난 예방 및 공조 체계 강화로 초기 산불 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산불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기도는 봄철 산림 인접 민가의 쓰레기 소각,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산불 예방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앞당겨 운영 중이다. 산불감시원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예방활동과 공중 진화헬기, 지상 진화대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연천군 공무원 등과 함께 13일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을 방문해 시설 거주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시설 관계자 및 입소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누며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라운딩을 통해 거주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명절에도 어르신 돌봄에 매진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은혜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현재 87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으며 64명의 종사자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분들께 힘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
(시사미래신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사미래신문)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