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5년 12월 1일~12월 15일),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1월 28일 22:30 고양시 소재 물류센터를 불시에 찾아 야간 노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 야간근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야간노동자들의 과로·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야간근무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과로 여부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작업현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업무 및 휴게시간, ▴건강진단 실시 여부, ▴진단 결과 사후관리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 야간근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 측에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것은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뇌심혈관계질환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타격이 된다”라며, “야간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함께 점검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에게 “상시 야간노동이 행해지고 있는 쿠팡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긴급 발행한 전 세계 A320 계열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D:Airworthness Directive)와 관련하여 국내 항공사 긴급 조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치 대상 항공기 42대 중 21대(50%)가 이미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즉시 국적 항공사에 긴급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하여 필요 조치를 통보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 작업으로 나머지 21대 항공기도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어 항공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지난 10월 30일 멕시코 칸쿤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젯블루 A320 항공기에서 발생한 급강하 사고 조사 결과, 강력한 태양 복사열이 조종계통 프로그램(ELAC : Elvator Aileron Computer)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럽항공안전청이 ‘25.11.30 08시 59분까지 전 세계 A320, A321 항공기의 ELAC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개최되는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 멀티미디어 불꽃쇼’가 인파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대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 불꽃쇼로, 엑스포 과학공원과 갑천 일대 주요 지점에 대규모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인파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당일(30일) 오후 5시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점검한다. 회의 이후 홍종완 실장은 행사장을 직접 돌며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상황, 병목구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7시부터 관람객들이 무사히 귀가를 마칠 때까지 현장에서 지속적인 상황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당일 오전 9시부터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인파관리를 비롯한 교통, 응급구조 등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은 행사 시작 전까지 보완 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푸드뱅크·마켓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12월 1일 전국 56개소를 시작으로 12월 중에 약 70여 개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코로나19 기간 중 일부 지방정부(서울, 경기,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과 식생활 보장에 성과를 거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5. 12. 1.부터 ‘26. 2. 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25. 12. 1.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1월 2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SBS(대표이사 방문신)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행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널리 알리는데 민·관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별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관 협력 홍보 등을 총괄·지원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기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돕는다. 특히 세무사 회원 및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 세제혜택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 한편, SBS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련 보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8일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동포ON’을 공식 출범하고 유튜브 기반 24시간 콘텐츠 송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4시간 송출 기반의 신규 글로벌 소통 플랫폼 ‘동포ON’】 ‘동포ON’은 기존 재외동포청 유튜브 채널을 개편해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재외동포가 궁금해 하는 한국 뉴스, 재외동포 정책 소식은 물론 한국어 교육, 케이팝, 시사·교양·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전 세계 주요 동포 거주 지역의 프라임타임에 맞춰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위해 24시간 송출 체제 마련,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시스템 등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했으며, 주간 편성표를 도입해 체계적인 방송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외동포 수요 반영한 신규 콘텐츠 대거 편성 】 라이브 방송, VOD, 특집 다큐멘터리, 쇼츠 등 여러 형식의 콘텐츠가 새롭게 제작된다. 【 동포 참여 기반의 쌍방향 플랫폼 지향 】 ‘동포ON’은 단순한 콘텐츠 송출을 넘어 재외동포가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프로세스)'를 28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절차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 종료 후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재활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시사미래신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시설 딸기, 인삼 재배 농가를 차례로 찾아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 청장은 딸기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난방·보온 설비를 살펴보고, 큰 눈으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구조물이 안정적인지,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올 1월에 논산을 포함한 충남 주요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축사 지붕 붕괴, 비닐 온실 파손 등 농업 분야 피해가 컸다.”라며 “서해에 인접한 충남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눈(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적설로 인해 농축산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동행한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는 농가에 대설·한파 대응 요령을 재차 전파하고, 관내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기상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1월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평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운영기관 9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전국 150개 농업인대학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역량 평가 ▲중앙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수 운영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교육과정의 독창성, 국가 농업정책과의 연계성, 청년·여성농업인 참여도, 학습자 요구분석의 반영 여부 등을 강화해 내실 있게 운영한 기관을 높게 평가했다. 대상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선정됐다.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지역특화작목 교육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실습 중심 교육체계와 사후관리 강화로 교육생 역량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의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이 받았다. 한편, 농촌인적자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1월 28일 자치인재원 대강당에서 ‘2025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총 38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10개월간 운영된 ‘장기교육과정’은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과장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핵심 실용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현장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직급별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공유해, 지역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 이해력과 실행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자치분권기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 요구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 실습교육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도 확대 운영했다. 로보틱스, 나노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첨단 바이오 등 현장 견학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 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