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시사미래신문) 행정, 기상, 사서 등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70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직급별로는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1명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데이터) 연구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로 배치된다. 원서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5월 21일∼22일)을 거쳐 7월 1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과 경력, 학위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과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린 ‘대관령 눈꽃축제’ 현장을 방문해 축제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한다. 김광용 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축제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인파·교통 관리, 응급구조 체계 등 축제 전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회의 이후에는 주요 행사장인 ‘이글루’ 안에 설치된 얼음조각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관리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눈썰매장 등 체험·활동 구역의 안전 펜스 설치 상태와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끄럼 사고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기온 하강과 강풍에 대비해 방문객 쉼터의 온열 설비 안전 상태와 한파 대응 물품 비치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축제장을 찾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방문객 인파 관리와 한파 대비, 빙판 안전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축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은 설 연휴를 앞둔 2월 13일,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화재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화재 피해를 복구한 뒤,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복구 과정에서 고생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김민재 차관은 국정자원 내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상황 및 복구후속 조치 현황을 듣고 정상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시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장애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다음으로, 전산실, 배터리실 등을 둘러보며 기반 시설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오랜 기간 밤낮없이 정보시스템 복구와 후속 조치 이행 등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모여 있는 곳으로 장애 및 안전 예방·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을 차질없이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부산지역의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의 숙박요금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연이 예정된 주말 1박(6월 13일 ~ 14일) 평균 숙박요금이 그 전주(6월 6일 ~ 7일)나 다음주(6월 20일 ~ 21일)와 비교했을 때 2.4배(143.9% 상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요금이 평시의 3.3배(229.7% 상승)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호텔 숙박요금 역시 전주 및 차주의 2.9배 수준(186.5% 상승)으로, 비교적 많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펜션의 경우, 공연주간 요금이 평소 대비 1.2배(17.4% 상승)로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은 낮은 수준이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승폭의 범위는 보다 넓어진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차주 대비 7.5배(650% 상승)인 경우 등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 대비 5배 이상(400%이상 상승)인 경우가 13개로 전체 조사대상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은 공연예정지와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절을 맞아 택배 및 선물 문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주문 시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 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급적 임시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택배 문자 수신 시,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하고 주문한 적이 없는 배송 안내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즉시 수령하고,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함께, SNS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할 경우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원치 않을 경우 위치정보를 비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택배와 선물, 안부 문자 등이 급증하는 설명절 기간 동안 이를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유형의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보호조치 미이행·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자신‧배우자 또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임용 후 30일 내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이어졌다. 익명을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t Funera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김천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설 연휴가 시작되며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장을 중심으로 ASF가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발생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인위적 전파 요인을 차단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됐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이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종합평가' 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중앙행정기관 49개 중 10개 기관)을 받아,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5년 정보공개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모든 지표(3개)를 포함해 총 12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중앙행정기관 49개 평균(89.48점)보다 5.51점 높은 94.99점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
(시사미래신문)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행위를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일본 고베 지역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며 ‘駐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기증을 주도하고, 재일동포의 권익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故황공환(1921-1986) 前 고베상은 이사장을 선정했다. 황공환 이사장은 1960년 ‘주 고베 대한민국 공관 옥사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역 재일동포들과 함께 공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이끌었다. 위원회는 지역 재일동포들의 모금을 독려하여 십시일반으로 1965년까지 약 3,500만 엔을 모금했고, 메이지 시대 유명 료칸으로 사용되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1967년 8월, 위원회는 해당 건물과 토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기증했으며, 이 건물은 현재까지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기증을 넘어, 재외동포들이 스스로 모국과 연결되는 ‘민족적 거점’을 일궈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황공환 이사장은 재일동포들의 권익과 모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재일동포들이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일한국인회관’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설연휴를 대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집중 추진하기위해 '설 연휴 산불재난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위험행위 계도·단속 강화 ▲산불 위험시설 및 취약지역 특별 안전점검 ▲진화대원 야간신속대응반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불예방시설 점검과 산불취약지역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로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하고, 산불취약지역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행위 계도와 산불 예방 리플릿 배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산불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야간 신속대응반을 오후 8시까지 추가 운영하여 야간산불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설 연휴는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 농산촌 지역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명절을
(시사미래신문) 광명소방서는 최근 5년간 계절별 화재 분석 결과, 봄철 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광명시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는 총 177건으로, 전체 화재의 26.1%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봄철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99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55.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부주의 화재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불씨·화원 방치 등 일상 속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명소방서는 봄철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시민 대상 화재예방 홍보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 및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절반이 부주의로 인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달 반복되는 의왕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조기 소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인원 현실화와 혜택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맞춤형 재정 전략’을 제안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 의원은 “현재 7,500명 수준의 수혜 규모는 시민들의 높은 구매 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1만 명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율 10%, 구매 한도 5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제시한 재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안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월별 예산은 약 5억 원으로, 현재 투입되는 1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 가능하다. 한 의원은 “약 3억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에 유입되는 직접 결제액을 기존 22.5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예산 투입 대비 약 10배에 달하는 소비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라고 분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과 연계하는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순찰대 활동 범위 및 연계사업 추진 △순찰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보험료 지원 △우수 활동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가 지역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과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 신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순찰 활동복과 장비 구입비, 교육 경비,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순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 시간을 지역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시사미래신문)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 감소와 헌혈 접근성 저하 등으로 헌혈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헌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헌혈 참여 기반 확대와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다. 우선 공공기관 및 위탁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동형 헌혈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헌혈 참여 시민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또는 안산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헌혈 참여 유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최근 헌혈의 참여 감소로 혈액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기반이 일정부분 마련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