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 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어져 단순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오는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박물관 전시마루에서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성파선예 性坡禪藝 : 성파스님의 예술세계》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의 오랜 수행(修行)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며, 2025년 신작 옻칠회화를 중심으로 옻칠염색·도자불상·도자대장경판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6m 규모의 수중 설치 옻칠회화 등 실험적 연출을 통해 ‘선예(禪藝)’의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한다. ■ 전시의 성격과 의의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전 《성파선예 性坡禪藝 : 성파스님의 예술세계》는 서예, 도자, 옻칠을 아우르는 작품을 통해, “나와 남, 인간과 사물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불교의 깨달음을 예술 언어로 보여주는 자리다. 성파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마친 뒤 ‘제3의 길’로 들어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예술의 연구, 그리고 실천에 주력해 왔다. 출가 전 서당 공부를 바탕으로 한시(漢詩)와 서예(書藝), 사경(寫經)에서 전통 쪽 염색과 한지, 중국 산수화(山水畵) 유학과 일본 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9일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과정(1기)’을 운영했다. 안양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2026년 새로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책을 매개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고 교직원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해 사전학습(독서)-주제강연-참여자 중심 토론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성으로 연수참가자들이 연수 전에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기주도적 사전학습을 병행해 짧은 시간에도 충분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1기에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사회 변화 흐름과 주요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트렌드코리아 2026’의 공저자인 전다현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의 강연과 북토크를 진행했다. 이근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은 책과 강연, 대화를 통해 미래 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신설연수”라며 “앞으로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 과정을 구조화해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고 블록&사고 브릭’ 자료집을 9일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이번 자료집은 ‘쌓고 연결하는 교실 속 사고 설계 도구’를 활용해 교사의 학생 수업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했다. 학생이 수업 속에서 어떠한 사고 과정을 거치며 이해를 확장하는지에 중심에 두고 단원과 차시 설계를 안내하는 자료다. 자료집은 단원 수준에서 사고 흐름을 설계하는 ‘사고 블록’과 각 차시 수업에서 학생의 사고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사고 브릭’ 순으로 구성했다. 교사는 자료를 활용해 단원–차시–평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활동 중심 수업에서 학생 사고 중심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 예시, 평가 기준(루브릭) 예시, 학생 성찰 문장 예시, 단원 설계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실천 자료도 함께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자료집 보급으로 교실 수업을 사고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사의 깊이 있는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은 9일부터 13일까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유아 대상 겨울방학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방학 중 지역・환경에 따른 보건교육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사전 연수를 받은 보건교사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개 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 대상 체험형 건강증진교육과 성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구강・위생 관리 등 일상 속 건강 습관 ▲생명의 탄생과 임신·출산 이해 ▲인공지능(AI) 신생아 돌보기 체험 등이다. 유아 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놀이·체험 중심 활동으로 즐겁고 자연스럽게 건강의 중요성을 익히도록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유아 대상 겨울방학 집중교육을 통해 유아기부터 올바른 건강 습관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학생 눈높이에 적합한 체험형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현장과 괴리된 건설노동자 한파 대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아침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 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점검해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 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리종사자 인력 증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종사자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은 메뉴와 조리 공정이 늘어나는 구조로 샐러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도 전처리·조리·세척 등 전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지난 2023년에도 약 320명의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과밀학교 병행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TF를 구성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메뉴 확대나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운영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문제 외에도 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건립 사업에 고양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킨텍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이스(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 MICE)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기대를 표하면서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작 고양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장이 부족하다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및 자재 공급 등 공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킨텍스가 대형 건설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사 단계의 상담에 머물지 말고, 향후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nbs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6일 열린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도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체불 근절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도내 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의 2023년 25건, 2.4억원 수준이던 건설기계·장비 대금 체불 건수는 2025년 87건, 8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2025년 체불 건수 및 금액이 전국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체불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건설 현장과 업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전국 1위’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씻어내야 한다”며 “단순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체불 업체의 관급공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경기도교육청의 권역별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건 편중과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정 체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사건이 쏠리고, 고문변호사가 담당 권역을 넘나드는 운영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문변호사 재위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역 배정과 권역 조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지역별 소송 건수 격차를 반영해 세부 권역을 통합하거나 권역 자체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과정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통한 구매 단가가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사후 통보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 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의 특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연천군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 관계자 및 산림재난대응단을 격려하고, 도내 봄철 산불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연천군 방문은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는 ‘산림재난대응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불·산사태·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 분야 재난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해 상황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연천군은 봄철 산림재난대응단 30명을 운영해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이를 통한 산림재난 예방 및 공조 체계 강화로 초기 산불 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산불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산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기도는 봄철 산림 인접 민가의 쓰레기 소각,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산불 예방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난달 20일부터 약 10일 앞당겨 운영 중이다. 산불감시원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예방활동과 공중 진화헬기, 지상 진화대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연천군 공무원 등과 함께 13일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을 방문해 시설 거주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시설 관계자 및 입소 어르신들과 환담을 나누며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라운딩을 통해 거주 환경을 점검했다. 또한, 명절에도 어르신 돌봄에 매진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은혜마을’은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현재 87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으며 64명의 종사자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분들께 힘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
(시사미래신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사미래신문)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