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전국을 500 m 간격으로 촘촘히 분석한 기후격자자료를 12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이번에 공개된 격자자료는 500 m 간격 격자마다 주요 관측 요소를 5분 단위로 계산해 담고 있다. 자료는 전국 600여 개 이상의 관측소에서 수집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 특성을 반영하는 객관분석 기법을 통해 소규모 격자 형태의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구축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본격적으로 확충된 1997년 이후의 자료가 제공된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할 때, 기상관측소가 없는 지역은 고유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후격자자료의 개방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를 통해 좁은 지역 단위의 강수 분포와 기온 변화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변화, 도시지역 침수 및 폭염, 산사태 발생과 교량 돌풍 등 국지 기상재해의 현상 진단과 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재‧연구기관의 재해 위험도 평가, 산업계의 기후위험 분석,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에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2일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유공자 시상식 및 '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 업무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들이 모여 아동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나아가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역량을 다지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먼저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한 9개 우수 지자체에 장관상을, 2024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시·도 부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차지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지자체로서 관내 아동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충실히 했고, 함께 대상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 중구는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위기 사례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에 이어 아동보호서비스 현장 대응과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우수 실천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여 승인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은 제21조의3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사업자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자율규약(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1월 7일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크게 다크패턴과 관련한 사업자 준수사항과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
(시사미래신문)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업해 ‘재외동포 이해와 모국기여’ 이러닝 콘텐츠를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운영해왔으며, 국내 체류 동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했다. 이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5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러닝 콘텐츠를 2025년에 개발해 11월 10일부터 약 3주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12월 1일 나라배움터에 공개했다. 특히, 이 콘텐츠의 강연자로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이자 한국사 스타강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나라배움터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금품을 확정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주거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한랭질환 대비 상황, 지역의 한파 재난대응 및 보건의료 체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안내하고, 주거시설 점검과 자치단체 불법시설물 관리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1월 26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취약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개선의견을 점검사항에 반영하는 한편, 불법 가설건축물 등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사업장 현황을 제보받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우선, 외국인노동자(E ‐ 9)를 사용하는 농어가 취약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율검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주거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초점을 두어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소를 선정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철 집중신고기간에는 제설 요청 등 대설 신고 5천여 건과 도로·인도 결빙 등 한파 신고 3천 6백여 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 지방정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4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58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5%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외국인대상 정책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부족 등 중요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외국인 주민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총 66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외국인의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제작(부산 수영구), 외국인근로자 GPS 인천 뿌리산업 정착내비게이션(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119안전라이프(대전광역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경기 김포시), 유치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유학생 지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 및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게임 패러디 ‘옷소매게임’ 유튜브 영상으로 디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중부 전선의 주요 전투지역이었던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 유해발굴을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했다. 이는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 보내 드리기 위한 노력이며, 비무장지대 내 평화구축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이다. 이번 유해발굴에는 약 40일의 기간 동안 일일 우리 장병 100여 명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이 참여했으며, 총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전사자 유품을 수습했다. 발굴된 유해들은 현장감식 결과 다수가 국군전사자 유해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신원은 정밀감식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군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6·25전쟁 호국영령들을 마지막 한분까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 오후 12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대회의실에서 영화 '꽃놀이 간다'를 단체로 관람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영된 영화 '꽃놀이 간다'는 지난 10월 말 극장에서 개봉한 이정현 감독의 데뷔작인 독립영화로, 창신동 모자 사건을 소재로 삼아 건강문제·경제적 곤란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의 현실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고민이 단지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국민들께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복지제도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정현 감독 또한 영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인사말을 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AI 시대의 ‘열린 산림과학’ 구현을 위해 원천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지능형 산림과학지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조사·관측 및 분석데이터를 포함한 원천데이터 약 1,300여 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에 논문, 간행물, 특허 등 완성된 연구성과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원천데이터 공개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져 학계·민간·산업계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1958년부터 수행된 5,600여 건의 연구사업 정보, 연구성과물 25,000여 건, 연구데이터 1,300여 건, 6개 분야 34종의 산림지식 DB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인 AI 지능형 통합검색은 이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분석하여 산림과학 빅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해 제공한다. 특히, 내용 유사도가 높은 외부 논문과 특허 정보 약 13만여 건도 함께 찾아주어 정보 활용도를 높였다. &nbs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토양전문위원회의 국제표준화 활동 25주년을 맞이해 기념자료집 ‘토양에 새긴 25년의 기록’을 12월 1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5년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과정과 표준 개발 및 국제협력 사례,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 등을 수록해 국제표준화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 자료집은 태동기(2001~2009년), 성장기(2010~2019년), 성숙기(2020년~현재), 미래 전망 순으로 국제표준화 역량의 발전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부록에는 주요 용어,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기술위원회(TC) 190 현황,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개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처음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표준화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환경 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특히 토양전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 (‘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를 12월 2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숏폼 등 최신 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첫째, ‘열린재정, 열린질문’은 한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난 국산 인공지능(AI) 모델을 사용하여, 방대한 재정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생성·활용 가능하다. 열린재정에 있는 각종 재정보고서를 근거로 예·결산, 성과관리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에 특화된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며, 답변의 출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현재는 지원되지 않는 외부 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기능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직접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일~12월 10일 동안 대국민 이벤트를 개최한다. 둘째,
(시사미래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12월 월례회를 주관하며, 도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우회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이번 월례회는 12조(대표 김진경 의장)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도정과 의정,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임경숙 수원대 총장의 특강도 이뤄졌다. 김 의장은 “기우회는 언제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지혜와 연대의 장이었다”라며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지만 각계에서 경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기우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경기도가 흔들림 없이 여러 난관을 헤쳐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우회원분들의 경험과 시각은 의정의 방향을 정하는 데 귀중한 나침반이 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가오는 2026년에도 더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로 작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보고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공공자금은 회계와 기금별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만큼, 운용 실적 역시 회계별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라며, “이번 개정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재정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의회가 형식적인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하고 책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전반에 사용되던 ‘유휴자금’이라는 표현을 '국고금 관리법'과의 용어 일관성을 고려해 ‘여유자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및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행기관에 편중된 예산편성 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실증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개월간 추진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한국정책학회 책임연구자 문병걸 교수는 “국내·외 문헌 검토를 통해 지방재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현행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현행 지방의회 예산 관련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회 예산정책센터(가칭) 설립 △예산분석 전문인력 독자 확충 △자료 접근권 법제화의 3가지 실질적 실행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예산권 강화는 단순한 권한 쟁탈이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며, “인사권 독립에 이어 예산편성권이 독립되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방역처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및 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가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24년 7월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 판결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 3인이 9개월 이상 입식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명령이 중첩되어 사실상 가축 사육이 전면 불가능했던 상황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이 사안을 두고 2024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처음 공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전 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들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우수활동 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수료한 2차 청년행정인턴은 총 17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개월간 총무과 등 도의회 16개 부서에서 의정현안 조사, 정책 분석, 행정 지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며 의정활동을 지원했다. 이날 개최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인턴 1인당 약 5분 내외의 발표를 통해 주요 성과와 성장 사례를 공유했으며, 이어서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보여준 청년행정인턴들의 성실함과 열정은 경기도의회 조직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중요한 기회를 잡는 데 경기도의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