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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제1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총 1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기구 채용 관련 정보와 효과적 진출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UN본부, UNDP 등 9개 국제기구 인사담당관들은 각 기구별 채용・인사제도, 주요 업무 및 지원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현장에서 1:1 모의면접을 직접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국제기구 지원시 이루어질 면접을 실제로 경험하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설명회 개최 당일 서울·대구·부산·인천에 각각 소재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한국 사무소, 비정부기구(NGO) 등이 채용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우리 국민 채용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서울 설명회의 경우 유튜브 모파라이브 방송을 통해 총 1400여 명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했다. 18회째를 맞는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많은 우리 청년 인재들에게 정확한 채용·인사제도를
- 강은민 기자
- 2025-07-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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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 초청 강연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9일 '필립 고티에(Philippe Gautier)'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 국내 국제법 학자, 대학·대학원생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루뱅대학교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고티에 사무처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새 국면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경향, 국제법 해석의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요 법적 이슈들에 대해 폭넓게 설명했다. 청중과의 질의응답은 국제법평론회 회장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진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7-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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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7차 한-태국 영사협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뭉콘 쁘라툼깨우(Mungkorn Pratoomkaew)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7차 한-태국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태국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태국 내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58년 수교 이래 67년간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태국 방문 우리 국민이 약 18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인 2019년의 189만명에 근접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평가하고, 태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 및 편익 증진을 위한 태국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올해 태국 인접국에서 취업사기로 감금당한 우리 국민 구출 관련 태국측의 적극적 지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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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서 경제 불확실성 속 혁신과 지식재산의 중요성 강조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8일 16시(현지시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본부(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총회에 참석해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원동력인 지식재산을 강조하는 대표연설을 했다. 김 청장은 대표 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의 증가 등 전 세계 지식재산(IP) 활동과 혁신이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혁신의 바탕이 되는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청장은 IP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민간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한 특허청의 최근 성과를 소개했다. 또한 2004년 설치된 '한국 신탁기금'을 활용해 개도국의 청년, 여성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왔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WIPO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임을 밝혔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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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한-인도 협력 방향 모색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9일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한-인도 협력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최대 인구와 풍부한 기술 인력을 기반으로, 연평균 6~7% 대의 견조한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윤재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도의 디지털 공공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아이치 샤티야브러타 대표((주)웰메틱스)는 양국의 AI 산업 동향과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양국 간 연계 가능성을 제시했다. 두 발제자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력과 인도의 IT 역량 및 스타트업 생태계가 상호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밸런스히어로, 메디픽셀 등 인도에 진출한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 진출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정부 간 정책 협력 확대를 건의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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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20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훈련 중남미 파나마에서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7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간) 파나마시티(파나마)에서 '20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역량강화 워크숍(UNESCO Memory of the World International Training Workshop)'을 개최한다. 이번 역량강화 훈련(워크숍)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해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록유산 등재를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마련됐으며,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공적개발사업(ODA)의 지원으로 16년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역량강화 훈련에는 중남미 지역 9개 국가(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수리남, 신트마르턴, 아루바,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의 기록유산 등재 신청 담당자들과 얀 보스(Jan Bos)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조이 스프링거(Joie Springer) 세계기록유산 등재소위원회 위원장, 로슬린 러셀(Roslyn Russell) 전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의장, 서경호 세계기록유산한국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자문위원까지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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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희석 박사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 임명
(시사미래신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희석 박사가 7월 8일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위원으로 임명됐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중 하나로 유엔의 5개 지역에서 임명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게 이루어진 자유 박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 박사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두 번째로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자의적 구금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인권이사회 이사국(2025년~2027년 임기)으로서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량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양한 유엔 인권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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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슈퍼위크(APEC, WCE, CEM/MI)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슈퍼위크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각 대사관과 본 국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EU,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약 43개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4개의 주요 행사가 개최된다. 이 기간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함께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동시 개최된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세계은행(World Bank,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되며,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 강은민 기자
- 2025-07-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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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월 7일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 계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의 사이버 활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가책임과, 사이버 활동으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통신, 경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를 규율할 보편적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하여 관련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자국의 견해를 담
- 강은민 기자
- 2025-07-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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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차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 면담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7월 7일 방한 중인 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운영개혁 사무차장(Deputy Director General for Management and Reform)을 면담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한국과 IOM간의 파트너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이 사무차장이 금번 방한 계기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주는 데 사의를 표했다. 김 차관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우리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이 사무차장이 동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차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계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 진출 관련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IOM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이주 문제 대응을 위한 IOM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국제기구 기여에 있어 가시성과 효과성을 중시하고
- 강은민 기자
- 2025-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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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AI에서 답을 찾다 … 8일부터 서울에서 활용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책 방안으로서
- 강은민 기자
- 2025-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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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한다!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 강은민 기자
- 2025-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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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 주한일본대사 접견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4일 오전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 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및 한미일 협력의 심화·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지난 6월 서울(6.16.)과 도쿄(6.19.)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바, 이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일본대사관 차원에서도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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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몽골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법제 행정을 소개하다
(시사미래신문)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한국법 전공 대학생 연수단이 7월 4일 한국의 법제 행정을 배우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주최하는 한국법 전공자에 대한 초청 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2023년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한 몽골국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법제 행정을 소개함으로써 몽골국립대학교에서 한국법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법제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국립대학교 학생 11명과 바타아 테무울렌, 아바르자드 데지드마 교수가 법제처를 방문했으며, 법제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학생들과 대한민국의 법제 행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과 몽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국가”라며, “몽골의 청년들에게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K-법제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두 국가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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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의 선진 K-화학방호기술 세계에 알렸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이행·감독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아시아ㆍ중동 지역 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화학방호교육을 실시했다.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0조 지원 및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조항에 따라 OPCW 선진 회원국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게 화학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방호수단, 과학·기술정보 등을 교육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1회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OPCW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02년 국제화학방호교육 유치 의사를 표명한 이래, 2005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국군화생방사 주관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교육을 개최하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추진 성과와 한국군의 우수한 화생방 대응능력을 고려하여 OPCW 측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초과정’에서 ‘고급과정’으로 상향 개설됐으며, 이론과 더불어 실습과 체험, 야외기동훈련(FTX)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회원국 참가자들의 이해도와 숙련
- 강은민 기자
- 2025-07-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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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11월 12일 동탄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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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해법 모색…'2025년 제5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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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시도 반대 성명 발표"...헌법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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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미래비전포럼’ 성료...박영선·정의용·최기주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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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당대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재명의 검찰 장악 사실상 끝나”...우리공화당, 국민을 우롱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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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창설 80주년 기념『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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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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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 본격 가동...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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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시위 처벌법 "반대" 56.7% vs "찬성"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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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Not Success, Bu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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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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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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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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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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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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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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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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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0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