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보건당국 및 유럽연합 CDC, 영국 보건안보청(UKSHA), 아세안 감염병 대응 센터(ACPHEED) 등을 초청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워크숍으로, 그간 질병관리청의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개소 및 ‘WHO 팬데믹 대비‧ 대응 협력센터 지정’ 등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건안보 선도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 데이터시스템 및 통합 감시 강화(From Data to Action: Enhancing Data Systems and Integrated Surveillance)’를 주제로 감염병 및 역학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참여국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나라 및 지역 간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날은 통합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
(시사미래신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 9.8.(월)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전문가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하여 7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배중면 카이스트 안보융합원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소장을 비롯하여 민·관·학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핵심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와 함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몽골의 국가지정 건축유산(성곽과 사원)인 ‘하르보힝 발가스(Kharbukhiin Balgas) 유적’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존 상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양국 연구기관이 2017년부터 이어온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새롭게 체결한 '한-몽골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 약정(MOU)과 실무 합의에 따라 추진된다. 당시 약정한 주요 내용은 ▲ 양국 문화유산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공유 ▲ 건축문화유산 현장조사 공동 추진 및 성과물 발간 ▲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이다. 올해는 2022~2024년(1~3차)에 이어 몽골에서 추진되는 네 번째 조사로, 몽골 볼강(Bulgan) 지역의 10세기 성곽 및 17세기 사원 유적인 ‘하르보힝 발가스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대상 건축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재료적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유적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방재 분야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11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주요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먼저, 박 차관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에 ARF 회원국들이 보여준 신뢰와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박 차관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정부 하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복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10일과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EU 등과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EBRD 등) 등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7월 10일 오후 국별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폴란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비즈니스 박람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
(시사미래신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10.-11.)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말레이시아(7.11.), 태국(7.10.), 싱가포르(7.10.) 등 아세안 3개국 및 스리랑카(7.11.), 방글라데시(7.11.)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레이시아) 박 차관은 '암란 모하메드 진 (Amran Mohamed Zin)'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2026-203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양 정상간 통화를 상기하고,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연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비롯하여, 교역·투자, 디지털, 방산, 해양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 박 차관은'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
(시사미래신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 △한미일 3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 앞서 최근 미국 텍사스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취임 후 첫 소다자 회의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고, 앞으로 3국 간 단합을 공고히 하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3국은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인태 지역 평화와 안
(시사미래신문) 한미 양측은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에서 홍지표 대한민국 외교부 북미국장과 Kevin Kim 미합중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1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올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출범 20주년을 맞아 의장국 말레이시아의'EAS 20주년 기념 쿠알라룸푸르 선언'채택 추진을 환영했다. 아울러, 우리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를 견지하며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수임중인 만큼, 올 10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 지역의 회복과 번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장국 말레이시아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참석자들과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정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지와 단합
(시사미래신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6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7월 8~9일 양일 간 중동, 아프리카,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7개 특허청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동 지역의 경우, 중동 6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이사회특허청(GCCPO; Gulf Cooperation Council Patent Office) 아흐메드 알마샤디(Ahmed Almarshadi) 청장과 정보화, 특허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흐메드 청장은 GCCPO와 6개 회원국 특허청간의 시스템 연계 및 심사 자원 공유 등을 위한 업무 개선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특허청을 선택했다고 강조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우디지식재산청(SAIP; 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과는 그간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심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압둘아지즈 알스와일럼(Abdulaziz AlSwailem) 청장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0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8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한-아세안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호혜적 미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사이버안보, 재난관리 등 신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AI·디지털전환, 녹색전환, 문화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30여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다방면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2026-30년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와 외교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변화하는 세계 속 동아시아의 미래 협력”을 주제로 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을 7월 15일 서울(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김진아 2차관(개회사),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기조연설) 등을 포함하여 역내 주요국 학계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 전문가,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한다. 상기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동아시아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글로벌 전환의 흐름 속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대응 가능성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APEC 20개 회원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1차 사전답사를 개최했다. 사전답사는 김지준 기획실장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회원 대표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준비기획단은 1일차 일정으로 정상회의 설명회에서 회의 일정 및 주요 의전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내실있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설명회에 참석한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페루에 이어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준비기획단은 2일차 프로그램으로 김해공항, 정상회의장(경주화백컨벤션센터)과 만찬장(국립경주박물관) 답사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준비기획단 담당자의 준비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제반 행사장 및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준비기획단은 정상회의 전 APEC 회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