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박균택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포집중거주지역 내 국민과 동포의 상호작용 및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 ‘동포 아동·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동포의 정착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원, 동포체류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축적된 동포 정착·사회통합 사례를 공유하고, 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들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국민과 동포가 상생하는 사회통합 방안을 함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은 영국 국방부와 런던에서 현지기준 1월 13일부터 14까지 ‘제2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방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영국 간 방산분야 정책, 협력방안 및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례 협의체로, 한측의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과 영국측의 올리버 해리(Oliver Harry) 국방부 방위수출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의 한화오션과 영국의 밥콕 인터내셔널 간 전략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영국 BAE社 간의 위성분야 협력, KF-21 전투기에 영국 MBDA社의 미티어(Meteor) 미사일 적용 등 현재 진행 중인 양국의 방산협력이 향후 공동수출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영국의 방위산업전략 및 산업협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 국방과학기술협력 고도화를 위한 신규 MOU 체결 등을 제안하고 양측은 조속히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사미래신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월 15일 서울청사에서‘과기정통부-기후부 에너지정책 온담(溫談)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기후 위기 대응 강화 기조에 따라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 간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고, 미래에너지 분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양 부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미래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는“탄소중립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양 부처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며 “원자력·핵융합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기후 위기 대응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기초원천기술 중 상용화에 가까운 기술은 기후부에서 실증·사업화를 지원하여 탄소 감축 부문에서 기술개발 협업 우수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➊총괄․제도반, ➋농기계안전반, ➌취약계층인력안전반, ➍시설․기반안전반, ➎임업안전반)으로 구성했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최소화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진도군과 함께 희귀·특산식물인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과 종자해충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도만두나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도군에서만 자생하는 희귀·특산식물로 1983년 진도군 조도면에서 신종으로 보고됐다. 조도만두나무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에서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단계로 분석될 만큼 보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진도군은 조도만두나무의 현지내・외 보존과 더불어 산림복원, 가로수 개발 등 자원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보고된 조도만두나무의 수분매개충 ‘조도만두가는나방(Epicephala obovatella Kawakita & Kato)’과 종자해충 ‘담갈색조도만두바구미(Nesendaeus monochrous Voss)’는 모두 처음 보고되는 한국미기록종이다. 조도만두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단성화로, 조도만두가는나방 암컷만 수분매개(=꽃가루받이)를 하는데, 화분 전달 직후 암꽃 내부에 알을 낳는다. 나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로 열리는 '2026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했다. 2009년 처음 개최된 이래 17회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와 관련 업계가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방향을 논하는 자리이다. 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해양수산 분야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번 전망대회에서 향후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제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망대회는 개회식 이후 해양,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등 분야별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원자로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성 증진 사항을 도출한다. 원안위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에 대해 최신 기상관측자료를 반영한 외부 홍수 영향 평가, 내환경 검증 관리체계 개선, 기체 유출물 감시 계통 설비 개선 등 총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적절히 도출되고 그 이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됐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해당 안전성 증진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반기마다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에너지를 포함하는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날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유관 협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중소기업계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사물인터넷(IoT)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제도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 제도 합리화, △인조대리석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간병·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주체이자 정부의 손길이 충분치 않은 영역을 보완할 방법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정다운,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인 함께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스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역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