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설명 및 호치민 지식재산(IP)센터장의 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1일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내 전국적 시위 발생에 따른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인도네시아 내 시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현지시각 8월 29일, 삼성전자 중국법인 및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VEU 지위 철회 대상 기업들에게는 120일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칙적으로 V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긴밀히 소통하여 왔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정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8월 29일 방한 중인 ‘이사벨라 챈(Isabella Chan)’ 캐나다 천연자원부 수석차관보를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에너지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조정관은 양국이 FTA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투자, 안보·방산, 에너지·핵심광물 등 안보, 경제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 및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만큼 미래 경제협력 잠재력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챈’ 차관보는 한국이 캐나다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캐나다가 의장국으로서 주도한'G7 핵심광물 행동계획(Action Plan)'에 한국측이 동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한-캐 양국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현지시간 8월27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8K)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수신 칩 등)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HD)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UHD)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캄보디아 정부 재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공공조달 역량강화 연수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 19명의 캄보디아 연수단은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지난 2주간 한국에 머물며 K-공공조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배우는 동시에 캄보디아 조달행정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단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저개발국 지원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조달청이 연수 국가를 직접 발굴하고, 대전대학교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세부 연수사업을 수행했다. 연수에서는 ▲한국 조달청 공공조달주요 정책 및 시스템 공유 ▲ 한국의 혁신제품제도 및 해외실증사업 ▲ AI기반의 e-제안요청도움 시스템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 K-공공조달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캄보디아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자국의 공공조달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과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K-조달을 대표하는 혁신조달제도, 나라장터 시스템, 반부패 제도 등 다양한 K-조달 제도·시스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전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week)에 함께 개최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금번 에너지 슈퍼위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공동 선언문(Joint Statement)을 타결하여, 올해 개최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사례가 됐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로 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신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을 APEC 역내에 널리 알렸다. &n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 28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정상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을 더욱 행동지향적으로 발전・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실질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시사미래신문)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핵심 유관기관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을 점검하고, 베트남 근로자 체류 지원 강화와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베트남 EPS센터,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 취업교육 운영 기반 강화 방안과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향후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준비해 베트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입국 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베트남 근로자는 총 10만 4,399명에 이른다. 노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요르단 교육부 산하 직업훈련교사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올해 시작해 2027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직업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르단의 직업교육 역량을 높이고, 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연수에서 △한국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심층 분석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기반시설 벤치마킹 △전문가 특강 △한국폴리텍대학·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자국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직접 계획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메 모하마드 자와티(Sameh Mohammad Zawati) 요르단 교육부 직업진로지도과장은 "이번 연수는 양국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우수 사례를 학습·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04년부터 케냐, 파키스탄, 베트남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문화부와 한-사우디 무형유산 분야 연구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약정은 양국 간 무형유산의 조사연구, 교육,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한 2024년 3월 한-사우디 실무회의 이후 무형유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약정식에는 윤순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국장과 마하 압둘라 알세난 사우디 문화부 연구·문화유산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 무형유산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 역량 강화 ▲ 문화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협력 ▲ 공동연구 구축 ▲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형유산 조직 신설에 대한 자문 등이다.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 약정을 계기로 양기관의 공동 실무팀 구성, 정보 교류, 전문가 공동 연수(워크숍) 등 무형유산 연구교류의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27일 오후, 부산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영국 리치몬드함 선상 리셉션에 참석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한민국 유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2014년에 창설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 대회부터 공식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 2029년 대회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27년 대회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다. 주한 영국대사관과 리치몬드함이 주관하는 이날 선상 리셉션에는 강윤진 차관과 2022년 네덜란드 헤이그 인빅터스 게임 사이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형윤 선수가 함께 참석한다. 강윤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영국 해군의 입항 환영과 함께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2027년 영국 버밍엄 인빅터스 게임이 2029년 대한민국 대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한, 나형윤 선수는 리처드 캠프(Commander Richad Kemp OBE) 리치몬드 함장에게 양국의 우정과 대한민국 유치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8일 ‘제6차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국은 1997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양국 교대로 공동위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6번째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황성훈 국제협력관과 뉴질랜드 기업혁신고용부(MBIE) 로빈 헨더슨(Robyn Henderson) 경제성장국장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양국 산·학·연 과학기술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먼저, 양국의 최신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하고,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신소재’,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건강 기술’ 분야의 3개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면서, 향후 사업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대표단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추진할 양국의 공동 연구 과제의 첨단 기술 분야로 ‘양자 통신’(Quantom Communication)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n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4차 맹그로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시아산림연구기관연합(APAFRI)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맹그로브숲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복원·관리 전략을 논의했다. 심포지엄은 ▲맹그로브 복원·관리의 실제 적용 가능성(고려대학교 손요환 교수) ▲eDNA 메타바코딩 기반 생물다양성 연구(류큐대학 카지타 타다시 교수) 기조연설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맹그로브의 생리·화학적 특성, 동아시아 지역 맹그로브 연구의 한계 등 학술적 성과와 연구 과제를 공유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복원과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역 주민의 협력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Matang 맹그로브 숲을 방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적인 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이보라 연구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적 연구와 현장 경험, 거버넌스가 결합될 때 성공적인 맹그로브 관리가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아시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