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병기 위
(시사미래신문)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0일 오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소형무기 불법거래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김 차관은 발언을 통해 소형무기의 불법거래 및 오남용이 무력 분쟁, 초국경적 범죄와 테러를 확산하고, 안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차관은 소형무기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안보리 무기금수 조치의 충실한 이행, 신기술 발전 기회와 도전에 대한 대응, 여성과 청년의 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뉴욕 방문 계기 유엔 사무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고한-유엔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11월 10일 오후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을 면담하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유엔의 효율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사무국의 개혁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1월 11일~12일 파르나스 호텔 제주(제주 서귀포시)에서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을 개최한다.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은 ’10년부터 한국·일본·중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25년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주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중국 지식재산배훈중심(CIPTC) 등 한·일·중의 지식재산 연수기관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중 지식재산 연수기관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 방향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한·일·중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전략, 외국인 지식재산 교육 운영, 지식재산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일·중 공동 이러닝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일·중 회담과 별도로 그간 추진된 각국과 진행 중인 상호 진출입 기업 교육 및 심사관 해외훈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허재
(시사미래신문)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11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바우터 여르헌스(Wouter Jurgens) 네덜란드 외교부 안보정책국장과 제2차 한-네덜란드 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안보협의회 계기 양측은 안보 위협 환경 평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신흥안보 위협, 신기술과 안보 등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인태지역과 유럽간 안보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네덜란드가 군축·비확산 등 전통적 안보 현안은 물론 사이버, 퀀텀, 핵심기반시설 보호 등 신흥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 및 군사분야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서의 책임있는 행동 등에 관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로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 심화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폴로콰네에서 열리는 G20 보건장관회의 및 재무보건합동 장관회의에 이형훈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최로 개최되어, G20 회원국 및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11월 7일 오전에 개최된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일차의료 접근을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보건의료 인력 강화, 비감염성질환 확산 방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강화, 보건과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등 올해 네 차례의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검토된 주요 의제를 종합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우리 정부의 지역 격차 해소 및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실천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과학 혁신을 위한 범부처 협력 및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7일 오후에 개최된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이형훈 제2차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유엔 여성ㆍ평화ㆍ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WPS 의제의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국제회의는 프라밀라 패튼(Pramila Patten) 분쟁하성폭력 유엔사무총장특별대표, 사남 앤더리니(Sanam Anderlini) 국제시민사회행동네트워크 대표 등 유엔, 시민사회 인사의 기조연설과 함께, 일와드 엘만(Ilwad Elman) 엘만 평화 인권센터 최고운영책임자를 비롯한 WPS 활동가 및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김은미 유엔여성기구 친선대사,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등 국내 WPS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연사가 패널토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WPS 의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11일 개최되는 앙골라 독립 50주년 기념일 행사에 김동찬 前주앙골라대사를 우리 외교장관 특사로 파견한다. 김 특사는 금번 방문 중 로렌쑤 대통령이 주최하는 앙골라 독립 50주년 행사 기념식에 참석하고, 외교장관 명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2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최근 우리 기업들이 앙골라 대형 원유운반선을 수주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외교장관 특사 파견은 작년 4월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심화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부는 호주 정부와 협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MPACT 프로젝트(Supply Chain Identification, Monitoring, Preparation and Action Capability Training Projec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서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한 데 이어, 작년 6월부터 호주 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한-호 양국은 IPEF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IMPACT 프로젝트는 국가별 ①사전 공급망 역량진단, ②현지 교육훈련, ③성과 평가 및 후속 조치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현지에
(시사미래신문)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1월 8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개최된 '로드리고 파스(Rodrigo Paz)'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한 특사는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스 대통령을 개별 면담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 및 안부를 전달했으며, 금년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실질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파스 대통령은 볼리비아 신정부가 실용주의와 열린 국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발전된 국가가 볼리비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며, 한국과 볼리비아 양국은 앞으로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적극 호응했다. 또한, 한 특사는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앞서 '에드만드 라라 몬타뇨(Edmand Lala Montaño)' 신임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신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볼리
(시사미래신문) 11월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 제5위원회 회의에서 실시된 2026-28년 임기 유엔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위원 선거에서 우리나라 이민홍 위원이 무투표로 연임 선출됐다.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의 핵심 자문기구로서, 유엔 사무국이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행정·인사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총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유엔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3-25년 임기에 최초로 ACABQ 위원을 배출한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는 유엔 운영 전반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 참여와 행정·예산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에 대해 회원국들의 평가와 신뢰가 확인된 결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ACABQ 위원 활동을 통해 유엔 예산의 건전성 확보, 행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7일 10:00-12:00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서울에서 제16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 6월 이후 한일 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데 이어,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약 열흘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안보와 경제가 중첩되고 복잡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박 차관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간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해 나가며 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후나코시 차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7일 오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여의도 4.4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6.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이동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시흥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 신설(서울~광명~시흥간 철도), 광명~서울 연결도로(범안로 확장), 동서축 도로(비류대로, 마유로 연결)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철산로 연결교량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최대 개발규모와 입주 가구를 가지며, KTX·GTX·신안산선 등 굵직한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도시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11월 6일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화상)를 개최하여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여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EWS)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TTX)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대만노총(CFL, Chinese Federation of Labour) 웬 커밍 위원장, 웬 총위 사무총장 등 대표단 4명이 11월 6일 재단을 방문해 한국과 대만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양국이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사협력 증진 및 중장년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학습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만노총 소속 대표 4명과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 국제노동본부장, 노사상생본부장,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책임컨설턴트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상생협력, 공정일터 조성 및 차별 개선 사업,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대만 측은 고령화와 산업 전환 등 노동시장 환경을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만노총의 정책 참여,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확대 활동을 소개했다. 대만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연령차별 해소, 노동시장 포용성 강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세대 정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