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일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6월 26일 조사에 착수한 한국파파존스(주) 경우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연락처, 주문내역 등)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확인가능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인인 만큼, 각 사업자들은 접근제어 및 권한 검증, URL(유알엘) 주소 관리, 안전한 세션 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총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리 역사에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 청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산림피해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후·환경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후환경 현안 해결 및 환경행정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은 물론 환경부와 산하기관 직원도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의 예측 및 해결, 공공서비스 개선, 정책 지원, 행정 업무 효율화 등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응모는 ‘우리동네 환경정보 누리집’의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준다. 박소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 포스터도 담당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감했다”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환경 혁신을 통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현안도 똑똑하게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관원-농식품 안전·품질 우수성에 헌신(NAQS-Committed to Agrifood Safety and Quality Excellence)’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박영서)가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학술대회(7.2.~4.)에서 개최된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산업의 혁신과 식품안전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그간의 식품과학·산업 분야 연구 성과와 최신 푸드테크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분야 국내 연사들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로 이루어진다. 한양대학교 엄애선 교수가 ‘농식품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역할과 제언’에 대한 기조 강연과 농관원 시험연구소 김창조 박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 개발 연구 현황’, 김성연 연구사의 ‘펫사료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 현황’, 안재민 연구사의 ‘영상센싱 기술을 활용한 곡립판별기 개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했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 공병 부소대장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 승리에 기여한 '롤랑 가브릴로프 육군 상사'를 ‘2025년 7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26년 프랑스 암네빌르 출생의 롤랑 가브릴로프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였던 1944년 12월 2일 프랑스 육군에 입대했다. 이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여러 차례 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1951년 3월 6·25전쟁에 파병을 자원, 1952년 1월 25일 유엔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한국에 도착해 대대본부 공병소대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프랑스대대는 미 제2사단 제23연대에 배속되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1952년 10월 3일, 화살머리고지를 방어 중이던 프랑스대대는 곧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경계 강화와 함께 고지 좌측 전초진지에 공병소대를 배치했다. 10월 6일 밤,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중공군의 집중 포격이 가해진 후 대규모 병력이 공병소대를 향해 공격을 감행했다. 가브릴로프 상사(당시계급 중사)와 소대원들은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전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광복회 조직'을 ‘2025년 7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15년 음력 7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창립된 ‘광복회’는 한말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이 연합, 의병운동의 무장투쟁과 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다. 광복회는 1915년 12월, 만주 길림에 길림광복회를 설치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고, 전국 8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회원 확보 등 독립운동의 저변을 확대했다. 또한, 대구 상덕태상회, 영주 대동상점, 중국 단동 안동여관과 삼달양행, 장춘 상원양행 등 상업 조직으로 위장한 국내외 활동 거점은 자금 조달과 연락 업무를 수행했다. 광복회는 독립군 양성과 무장 투쟁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의 재산 헌납은 물론, 일제의 우편마차를 공격하여 세금을 탈취하거나, 전국의 부호를 대상으로 의연금을 모집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군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민족적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국민이 항공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한다. 같은 날, 국민의 일상 속 항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11회 항공문학상'공모도 시작한다.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에 국민이 직접 항공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창구인 '항공정책 제안센터'를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항공정책 제안 신청은 한국항공협회 누리집 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 중 국민이 직접 경험한 위험요소와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항공안전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안전제안은 “제1회 항공안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장 등 다양한 포상이 주어지며,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항공문학상은 항공과 사람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동시 포함), 소설(단편·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5년 2분기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추진 결과, 검역탐지견 ‘알파’(비글견, ♂, 2017년 生)가 미국에 있는 일반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밝혔다.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은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서류 심사, 현장 심사 후 입양 가정을 선정하나 이번에는 입양 가정이 미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심사 대신 심층 대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입양 가정의 책임감이 충분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입양 이후 현지 반려동물 등록, 사회관계망(SNS) 및 이메일을 통한 분기별 관리 실태 보고 등을 조건으로 입양 가정을 최종 선정했다. 참고로 이번에 최종 선정된 입양자는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로, 미국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배우자(수의사)와 함께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삶에 관심을 가지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검역본부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제도를 알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을 신청했다. 6월 19일 검역탐지견 센터에서 진행된 은퇴 검역탐지견 ‘알파’의 입양 행사에서 입양자는 “국가를 위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의 게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이 진료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방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8월부터 동물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추가로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3박 4일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개최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올해 열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30개 대학교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재능나눔 캠프를 시작으로 대학 봉사단체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 160개 마을에 재능나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청년
(시사미래신문)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2024년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안면도에서 430.7 ppm, 고산과 울릉도에서 각각 429.0 ppm, 428.0 ppm을 기록하며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안면도의 경우는 2023년보다 3.1 ppm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2015~2024년) 기간 중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해양대기청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24년 전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22.8 ppm으로 전년 대비 3.4 ppm 상승해 최근 10년 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우리나라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배경농도는,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2024년 한반도에서 관측한 다른 지구대기감시 요소들인 에어로졸, 대기 중 반응가스와 강수 산성도는 대부분 줄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