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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수시로 긴밀히
- 강은민 기자
- 2025-07-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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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위해 아태지역 정책당국들과 논의한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은 2025년 한국의 아태협력체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난 3월부터 ‘아태협력체 지역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 등은 지난 6월 아태협력체 21개 회원 경제체를 대상으로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실시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이러한 활동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등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아태지역 개인정보 정책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아태협력체 지역 내 정책 현황과 사회적 인식 수준 등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아태협력체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연령 확인 의무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등 실천 방안에 대
- 강은민 기자
- 2025-07-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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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 재난협력 확대를 위한 APEC 재난분야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난관리 대표단, 공무원 및 국제기구 인사를 초청해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개최한다. ‘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재난분야 회의를 주최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재난위험경감 추진: 회복력 있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의제로 삼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새로운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모색한다. 7월 30일에 열리는 비상대비실무그룹 회의(EPWG)는 2005년 인도양 지진해일을 계기로 시작된 실무급 회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반 재난위험관리 협력 전략, 복합 재난 대응 관련 지역사회 리더십의 중요성, 지역 재난위험 평가 사례 연구, 포럼 간 협력을 통한 회복탄력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각국의 재난관리 전략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7월 31일에 개최하는 재난관리 고위급포럼(SDMOF)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국 정
- 강은민 기자
- 2025-07-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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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美)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 위해 방미... “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되는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미국과 미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권오을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미(美) 볼티모어에서 같은 날 오후(26일, 이하 현지시각) 개최되는 ‘버팔로 솔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데 이어, 총회에 참석한 버팔로 솔저 참전용사 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10시)에는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참전비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정전협정 기
- 강은민 기자
- 2025-07-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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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12:00-12:45 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조 장관은 왕 부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이 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실질협력의 풍성한 성과를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통화시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으며,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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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오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인도 관계와 실질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6.17.)과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6.-7.18.)을 통해서도 전한 바 있는 한-인도 양자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조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호혜적인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하면서 이미 개인적 친분을 쌓은 바 있는 조 장관의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이 강화하고, 높은 잠재력을 지닌 한-인도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인도 전략적 협력의 지평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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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뉴스페이스 세미나'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과 신흥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우주 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영상 분석, 우주의학 등 우주 분야 16개 기업과 함께 ‘뉴스페이스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사절단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외교 영역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우주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7월 28일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시작으로 7월 31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8월 4일 태국(방콕)에서 개최되는 동남아 3국과의 ‘뉴스페이스 세미나’ 에는 각국 우주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와 약 28개의 현지 우주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우주 정책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재외공관과의 협업과 방문 대상국 우주청과의 사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국 우주 정책 및 한국과의 협력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했으며, 이번 행사 계기에 우리 기업들의 희망을 반영한 현지 정부 기관 및
- 강은민 기자
- 2025-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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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아세안 첫 행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영춘 前 해양수산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7월 23일과 24일 말레이시아를 방문,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으며, 여타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말레이시아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이 복귀됐음을 알리고, 우리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특사단은 신정부가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도약시켜 나가고자 하는 신정부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7월 23일 안와르 총리 예방시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한-말레이시아 FTA 연내 타결을 포함, 방산, AI 등 첨단 미래산업, 해양, 인프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전략적,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와르 총리는 특사단 파견과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 6월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 대통령과 많은 부분에서 비전과 의견
- 강은민 기자
- 2025-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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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베트남 외교차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25일 오후 외교부에서 응우옌 밍 부 (Nguyen Minh Vu)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 취임 후 첫 외교차관 회담을갖고 한-베트남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지난 6월 12일 우리 대통령과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이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한 점을 상기하고,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부 차관은 박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은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양국 간 과학기술,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제6차 한-베트남 외교안보 전략대화도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 차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
- 강은민 기자
- 2025-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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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로운 미래 향한 협력의 시작 한일 의료제품 협력 공동성명 발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
- 강은민 기자
- 2025-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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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과 심도 있는 관세협상 진행
(시사미래신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하여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7월 23일 14시 30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
- 강은민 기자
- 2025-07-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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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 수임
(시사미래신문) 최성요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7월 23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Uzbekistan)'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사케르 압둘라 알모크벨(Saqer Abdullah ALMOQBEL) WTO 일반이사회 의장(주제네바 사우디아라비아대사)은 7월 22일~23일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최성요 차석대사의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임에 대해 총의(consensus)가 형성됐음을 공지했다. 최 차석대사가 금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2013년도 이래 계속 동 가입작업반의 의장을 맡게 됐다. 직전에는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3년 3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의장직을 수임했으며, 수임 기간 중 제6차~10차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WTO 우즈베키스탄 가입작업반 의장은 WTO 사무국의 조력을 받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WTO 회원국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을 총괄‧조정하고, 가입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작
- 강은민 기자
- 2025-07-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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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아시아 국가간 초국경질병 공동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키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세계동물보건기구 주관으로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초국경질병 및 원헬스(One Health)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기에 종식 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
- 강은민 기자
- 2025-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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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케이(K)-농업기술·농기계 우즈베키스탄 벼 생산력 높이는 밑거름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7월 23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 있는 벼 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PIA 우즈베키스탄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증식에는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장관, 농업지식혁신청장 등 현지 정부 인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한 농기계는 벼농사 전 주기(기초 작업, 이앙, 재배, 수확)에 투입할 수 있는 최신 한국산 농기계들로, 총 23만 달러 규모다.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향후 한국 농기계 전문가를 현지로 초빙, 농기계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기계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려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KOPIA 우즈베키스탄센터는 현지 벼 생산성 향상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50억 원 규모의 ‘다수성 벼 종자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KOPIA 우즈베키스탄 사업 성과를 크게 인정
- 강은민 기자
- 2025-07-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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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 믹타 청년 대화(MIKTA Youth Dialogue)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믹타 회원국 출신 대학(원)생 28명(한국 6명, 멕시코 6명, 인도네시아 6명, 튀르키예 6명, 호주 4명)을 초청하여 ‘2025 믹타 청년 대화(2025 MIKTA Youth Dialogue)’를 개최한다. 믹타는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한 범지역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 간 제12대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로 인한 다양한 기회와 과제들이 화두인 오늘날, 이번 행사는 이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과 시의성을 반영하여 ‘신기술과 국제평화 증진’을 대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3일간 △믹타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 △믹타 모의 외교장관회의, △주한 믹타 외교단과의 소통행사, △국내 과학기술 및 우주항공시설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진아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금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평화구축, △청년 역량 강화, △SDGs 이행 가속화를 중점 의제로 선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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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11월 12일 동탄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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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해법 모색…'2025년 제5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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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시도 반대 성명 발표"...헌법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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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미래비전포럼’ 성료...박영선·정의용·최기주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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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당대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재명의 검찰 장악 사실상 끝나”...우리공화당, 국민을 우롱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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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창설 80주년 기념『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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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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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 본격 가동...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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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시위 처벌법 "반대" 56.7% vs "찬성"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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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Not Success, Bu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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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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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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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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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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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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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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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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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0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