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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현 장관, 미 주요 상원의원 면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8월 1일 오전(현지 시간)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및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네브라스카)을 각각 면담, 오후에는 댄 설리번(Dan Sullivan)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에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심화할 기반이 강화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AI, 퀀텀, SMR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미가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관세 합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조선과 제조업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로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8-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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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재명 대통령 특사단 독일 방문
(시사미래신문) 이석연 前 법제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독일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독일 정부 및 주요 기관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일정으로 특사단은 7월 31일 노이에 바헤 추모비에서 헌화식을 갖고 세계 대전 및 나치 수용소에서 숨진 무명 희생자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후 특사
- 강은민 기자
- 2025-08-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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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 - 폴란드 국방장관회담 개최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현지시각 8월 1일 오전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방산·원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안규백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장관은 K2 전차 1차 이행계약 체결 이후 양국이 지난 2년 동안 긴밀하게 협의해 온 2차 이행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한 양국 방산협력에 발맞추어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 강은민 기자
- 2025-08-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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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허드슨연구소 간담회 결과
(시사미래신문)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 美 허드슨연구소 존 월터스(John Walters)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신정부 외 교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동맹에 대한 기여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가 한미동맹을 지속 지지하며 동맹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월터스 회장은 조 장관의 방미를 환영한다고 하고, 미 조야에서는 한국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허드슨연구소도 미 조야에 한미동맹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한, 월터스 회장은 양국이 안보·경제
- 강은민 기자
- 2025-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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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인민정부와 8월 1일 10:30 서울(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교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체결한'통상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2015년 8월)'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산둥성 지난(齊南)에서 대면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6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됐다. 산둥성은 중국 내 31개 성시(省市) 중 경제규모(GRDP) 3위, 인구수 2위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한국기업(약 8,700개사,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약 30%에 해당)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과의 교역(2024년 421억 불)도 매우 활발하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산둥성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헬스케어·의료 및 수소·저탄소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 계기 양국 기업들은 물류·유통 및 법률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국과 산둥성이 공급망
- 강은민 기자
- 2025-08-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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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 오후(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조선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으며,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어 온 안보와 경제의 두 축에 더해 AI, 원자력,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토대로 한 기술 동맹을 양국 협력의 세 번째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
- 강은민 기자
- 2025-08-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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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오는 8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 엘타워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영국, 독일, 유럽연합(EU)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발표자로는 르네 프라이탁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수석고문, 케빈 옹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1등 서기관, 미키코 카이누마 일본 국제환경전략연구소(IGES) 선임 고문,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책임관, 이종한 주한 EU 대표부 기후·환경 정책관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류형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정부 측 발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류상재 빅웨이브 청년기후단체 공동대표,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이행 전략을 점검하고 시사점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사 당일 오전 부대행사에서는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
- 강은민 기자
- 2025-07-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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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찌엔'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방한 중인'도 반 찌엔(Do Van Chien)'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인적교류 △한반도 등 지역정세 및 △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은 전쟁 후 고속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매우 특별한 관계라고 하고, 양 정상 간 통화에서 대통령님이 언급하셨듯이 우리는 베트남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본인이 국회의원 재임 시 제21대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이사를 역임한바, 찌엔 위원장과의 만남이 더욱 뜻깊다며 환대했다. 김 총리는 한-베트남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등 면에서 괄목할 정도로 발전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원전, 고속철도 등 전략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찌엔 위원장은 베트남의 당, 정부와 국민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ODA 협력국가로,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 강은민 기자
- 2025-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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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주통상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17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6월 新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 강은민 기자
- 2025-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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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발효
(시사미래신문)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이 7월 3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년 12월 26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동 협정이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이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호 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바레인과의 투자보장협정의 제정을 추진해 왔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걸프 지역의 관문으로서의 입지를 가진 바레인은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을 보유하고, 주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非에너지 분야 개발에도 집중한 결과 금융, 통신, 제조 산업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교두보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바레인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다.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약국은 상대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하여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의 의무가 있
- 강은민 기자
- 2025-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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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호주 방문
(시사미래신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호주 특사단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호주의 캔버라와 시드니를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및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 대한 우리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진표 단장은 지난 6월 양국 정상 간 통화 및 G7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등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APEC 계기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의 방한을 고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진표 단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호주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 이래 이어져 오고 있는 양국 간 특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국제사회에서 제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 강은민 기자
- 202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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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아세안 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7월 30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됐다. 금번 대화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프라섯 시리나파폰(Prasert Sirinapaporn) 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보)이 공동의장으로 주재했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 고위환경관리(ASEAN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ASOEN)들이 참석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우리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간 추진중인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
- 강은민 기자
- 202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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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폴란드 방문
(시사미래신문)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주요 인사를 면담했다. 특사단은 폴란드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28.(월)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국방차관(장관 대리)을 면담하고, 양국 간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 강은민 기자
- 2025-07-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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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장관, 첫 국방외교로 폴란드 방문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폴란드 국방부측의 요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서 8월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과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양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안규백 장관은 동 계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서 양국간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폴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7-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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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 사전 등록하세요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를 주제로 9월 3일부터 3일간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2025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의 사전등록 신청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11번째 개최되는 GBC는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분야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규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급속도로 성장 중인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5 GBC에서는 9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키코 나카타니(세계보건기구(WHO) 사무차장), 로버트 랭거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국내·외 전문가의 특별강연과 전문 분야별 포럼(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및 품질 포럼 등), 글로벌 규제당국자 1:1 미팅,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청년 대상 멘토링(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진행된다. 바이
- 강은민 기자
- 2025-07-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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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11월 12일 동탄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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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해법 모색…'2025년 제5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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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시도 반대 성명 발표"...헌법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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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미래비전포럼’ 성료...박영선·정의용·최기주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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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당대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재명의 검찰 장악 사실상 끝나”...우리공화당, 국민을 우롱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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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창설 80주년 기념『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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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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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 본격 가동...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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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시위 처벌법 "반대" 56.7% vs "찬성"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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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Not Success, Bu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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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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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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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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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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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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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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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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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0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