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인 '권익' 창간호를 11월 11일 발간했다. '권익'은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부터 학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학술지이다. 창간호에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행정심판 법제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각종 쟁점을 망라해 법 개정을 모색한 ‘행정심판법 제정 40년에 따른 정비방안’, 외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해 행정심판 통합안을 제시한 ‘행정심판 통합에 대한 고찰’, 학생 관련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 법령들을 비교 검토한 ‘학생관련 행정심판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청심사 문제를 진단해 통합행정심판기구 설립을 고찰한 ‘현행 인사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이해충돌방지와 청탁금지 등을
(시사미래신문) 비대면 선물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9년 3조 원에서 2023년 10조 원으로 5년 사이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국민 불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으로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로 구분됐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의 상당수는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었으며, 그 외는 사용과정 불편신고(28.7%) 내용이었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해,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편 신고는 추가금 요구 및 혜택 제한 등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화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예방하고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기 위해 운항결손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중 적자항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공모기간 중 여객운송면허를 관할하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해당 항로의 단절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백령-인천, 가거-목포 등 31개 항로를 대상으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4 승강기 안전주간’ 행사를 전국 주요 역사 및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승강기 안전주간’은 승강기 업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학회, 협·단체 등이 참여해 승강기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각계 종사자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대국민 승강기 안전이용 캠페인, 안전주간 기념식, 신기술 발표회, 추계 학술대회 등 13개 콘퍼런스 노후승강기 교체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전국 10개 주요 역사에서 시니어승강기안전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승강기 이용자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대국민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한다. 안전주간 기념식에서는 승강기 안전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승강기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통해 지속적인 승강기 안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기념식과 연계해 민·관·공 합동으로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룰렛을 통한 경품 증정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
(시사미래신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선망 135금성호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상황점검회의를 11월 9일 20시 세종청사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강 장관은 9일 오전에는 제주도 현지에서도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해경함정(P-126정)을 타고 사고 현장 해역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대원을 격려하는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 기관이 주말에도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 및 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023년에는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 등 전국 1,97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109명 포함, 총 1,373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등도 꼼꼼히 살펴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각 관계기관의 중복 점검에 따른 건설현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1,5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현장·중대재해 관련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 지난 우기 점검 시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1일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자연자본 공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소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차 토론회(2024년 3월 27일)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공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2022년 12월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자연자본 공시의 전 세계 도입 목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 유엔이 지원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에서 공시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표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3월 6일 산업계, 회계·법무법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협의체를 통해 국제동향 공
(시사미래신문)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정책방향 공유 및 현장에서의 적용․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11월 20일(수)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신산업 혁신 지원 제도 및 활용사례”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근 경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위의 주제발표, 공공․민간 영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개인정보 안심구역, 규제유예제도 등 개인정보 분야 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서, 실제 각 지원제도를 활용한 민간기업(토스, 뉴빌리티)과 공공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의 사례 발표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공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의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경향과 주요 처분사례 소개에 이어 민간기업(필립모리스, 롯데렌탈) 및 공공기관(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전․현직 보호책임자가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
(시사미래신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제주 해양경찰청과 제주 한림항 사고수습대책본부 및 가족대기실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구조 및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해경·해군·소방·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상자 및 사망자·실종자 가족을 만나 수색,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수색구조 상황 안내와 숙박 등 편의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과 강도형 장관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민영삼)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시상식이 11월 8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공익광고제는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 공모전에는 총 1,694편의 공익광고가 출품됐으며,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상장과 함께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는 대상(대통령상)은 김종헌·오수빈씨의 ‘무분별한 별점테러, 자영업자에겐 재앙입니다’ 편이 차지했다. 해당 작품은 고의로 평점을 낮게 주거나 가게‧제품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악의적인 리뷰를 지양하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상 외에도 28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금상(방송통신위원장상)에는 ▲‘저자극이 가장 필요한 곳’(일반부 TV부문), ▲‘우리가 함께 지켜야하는 것’(대학생부 TV부문), ▲‘우리 가족, 우리 바다’(청소년부 TV부문), ▲‘팬더가 되고 싶은 북극곰’ (일반부 인쇄부문), ▲‘숏폼 중독’(대학생부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11월 7일 ( 현지시각 ) 에 제23차 한미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 ( SCWG :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박희정 전략사창설지원TF장 ( 육.준장 ) 과 미합중국 국방부 데이비드 볼랜드 ( David Vorland )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SCWG에서▵우주정책, ▵연습·훈련,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우주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양 대표는 러·북간에 미사일, 군정찰위성과 같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의 군사협력 확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의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시사미래신문) 국방부와 경기도는 11월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과 경기도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군과 경기도 지역 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 개정 요청, △경기도 내 부대 이전 관련 현안 협의, △군 오수 처리시설의 지자체 관로 연계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총 13개 안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구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군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용인에코타운 ▲용인시 환경센터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각 시설의 운영 및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봤다. 용인에코타운 방문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주변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비산먼지, 소음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준공 이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용인시 환경센터에서는 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주민 혜택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청결한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백암가축분뇨 공공처리설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약품 처리, 최종 하천 방류 과정 등을 점검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 및 하천 생태계 보전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원삼 용인
(시사미래신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박희경 이사장)은 지난 11월 15일 연수구 함박안로에 위치한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에서 화재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합동 소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춘119안전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시청각 자료를 통한 이론 교육과 옥내 소화전 실습 등 실질적인 대피 및 대응 훈련으로 구성됐으며, 소속 직원 대다수가 참석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훈련을 주관한 동춘119 안전센터는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옥내 소화전 사용 실습은 직원들이 실제 장비를 다뤄보며 초기 화재 진압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박희경 이사장)은 “이번 훈련은 센터 이용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안전 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 강영웅(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2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회 2024년을 빛낸 모범 공무원 대상 시상식 및 의정대상·모범시·도민표창 전달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원들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으로 용인특례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특히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과 의정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며 용인특례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웅 의원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21일 열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 원수 비용 절감과 관련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깊이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및 공포를 통해 같은 해 8월 수도요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는 70%대까지 하락했던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과거 수원시는 경기침체를 고려해 수도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수도를 공급해 왔으나, 이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조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수 원가 자체는 줄일 수 없지만,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된 상수도 관망 정비, 송수관·배수관 유지 관리 최적화,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의원은 노후 상수관 정비 사업량 감소와 실시간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링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뎌진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1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4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홀몸 어르신 안전망 강화 및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먼저,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고독사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과 위기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와 같은 운영비가 현실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 등 어르신들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