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18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수리부엉이 캐릭터 사업 진행이 흐지부지 중단된 명확한 사유와 매년 증가되는 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매년 불용액 증가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되며, 특히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업은 자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아산시가 2025~2026년 아산시 방문의 해를 맞아 2024년 추진된 수리부엉이 캐릭터 마스코트 사업에 대하여 수 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으나, 흐지부지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사업중단에 관한 명확한 내부 문서의 부존재, 부서장의 의지 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수리부엉이 사업에 대해 자문료가 2회차에 걸쳐 총 563만원이 지급됐으나, 자문 기간이 2개월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자문료 수준으로 금액이 지급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문료 53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6월 24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과 사후점검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사 용역 추진 절차’, ‘건설기술인 배치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단순 ‘통보’ 또는 ‘권고’에 그친 점을 문제 삼으며, “같은 위반 사항이라도 실과 및 사업소, 읍면동은 ‘주의’나 ‘시정’ 처분을 받는다”며 “기관에 따라 처분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유사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각각 ‘주의’, ‘개선 요구’로 갈린 점을 들어, “감사 처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 ‘퇴직급여 충당금 과도 적립’ 등에 대해 2024년에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주의’로 축소 기재돼 제출됐다”며 “감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제대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종호 의원과 장수진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집행부의 국제화 여비 편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호 의원은 “고령사회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이면에,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구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평균 130명 이상의 어르신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에서는 출결 확인, 상담, 민원 처리, 수당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계약은 1년 단위이고 급여는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차 공개채용 방식의 재검토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구 차원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며, “전담인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복지 실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수진 의원은 ‘2025년도 국제화 여비 편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집행부의 예산운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의회는 26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재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재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물포구는 인천 동구와 중구 내륙이 통합돼 신설되는 전국 최초의 자치구 간 통합 사례로, 그 특수성과 복합적인 행정 수요에 맞는 기초의원 정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 산정을 인구와 행정구역 수에만 한정하고 있어, 제물포구처럼 역사적 상징성과 정책적 비전이 집약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정 최소 정수인 7석으로는 행정 대응력과 주민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물포구의 특수성과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인천광역시에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것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지방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교육청은 26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 장학관, 장학사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현장 지원 자료 개발 착수보고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은 2025년 유아교육 역량강화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주최하고 충북교육청이 주관하여 14개 교육청(부산, 광주, 세종 제외)과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한다. 운영 과제로는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교사용 자료집 개발・보급 ▲디지털 기반 보호자 지원 동영상 자료 개발‧보급 ▲전국 디지털 기반 유치원 선도교원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한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현장 지원 자료 개발'을 위한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호 교수의 사업 착수 보고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주관교육청 사업안내 ▲현장 지원 자료 개발 방향 및 의견 공유 ▲전국 선도교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관련 의견 공유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
(시사미래신문) 안양도시공사는 지난 25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표준 ‘ISO 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기준으로, 태풍·화재·감염병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 상황 발생 시 핵심 업무를 빠르게 복구하고 경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안양도시공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 ▲업무 영향 분석 ▲위험요인 평가 ▲복구 전략 수립 ▲교육·훈련 ▲내부 감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구축해왔다. 김경수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도 도시 기능과 시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며,“앞으로도 시스템의 내재화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공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을 위한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에 RE100특구 지정 전략을 연계해, 향후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산업 유치와 차별화된 지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통일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및 희망 시군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에는 통일부·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받은 뒤, 늦어도 2030년 상반기에는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가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RE10
(시사미래신문) 양주시가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년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산업재해예방 강조기간’은 양주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해당기간 동안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계도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비롯해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미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향후에도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안전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6월 26일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및 성남 문화․예술․체육교육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 성남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 성남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문화‧예술‧체육교육 역량 강화 ▲ 축제, 전시, 행사 및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YMCA는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농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실제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YMCA 원복덕 이사장은 “성남YMCA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YMC
(시사미래신문) 여주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이포보캠핑장에서 여주소방서와 합동 수해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공사는 과거 하천 범람으로 이포보캠핑장이 침수된 피해 사례를 토대로 현장 상황에 맞는 비상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현장 대응 능력 제고와 유관기관 긴급대응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공사 직원, 소방 인력, 시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훈련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특보 발효 및 침수 위기 발생을 가정하여 ▲비상안내 방송 ▲이용객 대피 및 피난 유도 ▲위험 시설물 사전 조치 ▲침수구역 통제 ▲고립객 구조 순으로 진행했다. 도시공사 임명진 사장은 “평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위기 상황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기에 타 중요 일정보다 우선하여 이 훈련에 임했다” 며 “이번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양시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2025 더 행복 담은 안양시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락행성(笑樂行成) 웃고, 즐기고, 해보고,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양시 교육사업 발표, 최대호 안양시장과 육아 전문 방송인 장영란의 진솔한 교육 토크쇼, 학부모와의 대화 등이 진행됐다. 특히, 안양시는 핵심 교육사업의 5가지 키워드 ‘변화’, ‘최초’, ‘건강’, ‘복지’, ‘인재육성’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했다. 행사장에는 학부모와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 등 8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또, 안양시는 586억여 원 규모의 교육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특히,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31억3천만원)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261억 8천만원)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40억 9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졸업앨범비 지원(6억 5천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20억 5천만원) 등을 소개했다. 방송인 장영란은 “두 아
(시사미래신문)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장마철을 맞아 6월 26일 한국보육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기부를 통해 어린이용 우비와 장화는 물론, 다양한 간식과 신선한 과일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지원했다. 이번 기부식에는 오수영 회장을 비롯해 김나연 회원사, 이진선 한국보육원 원장, 그리고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이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한국보육원과 오랜 인연을 이어오며 꾸준한 후원을 실천하고 있다. 매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물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오수영 회장은 “장마철에는 아이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기 쉽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비를 피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나눔이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가 2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의왕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원안가결했다.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처리됐다. 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심의하여 상정된‘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표결 결과 가결처리 됐으며,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여 상정된'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쳐져, 재의안 의결정족수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부결 처리됐다.
(시사미래신문)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6월 26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손1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인동선 농수산물시장역(가칭) 출입구 연장’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저는 미래교육센터 건립을 반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중요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통근·통학의 현실 문제, 주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교통 인프라 개선이 수년째 계속 뒤로 밀리는 현실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출입구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검토 단계에서 좌절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새로 추진되는 미래교육센터 사업비 1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시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인동선 농수산물역(가칭) 출입구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통근·통학 여건 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