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22일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및 대북·통일정책 관련 한국-영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영국이 2000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함께 북한과 수교한 이후 북한과의 외교 채널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영국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 문제 관련 영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노력들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5년을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고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이해 및 대화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박윤주 차관은 한국이 사이버사무국을 2011년 유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2017년 신탁기금 창설을 주도하여 현재 최대 공여국으로 활동하는 등 FEALAC 협력 선도국으로서 지난 25년간 FEALAC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FEALAC이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대화와 이해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단단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무역 활성화와 문화교류 증진을 통한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EALAC 무역-투자 포럼 및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했다.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21일 오전 방한 중인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수기오노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서 양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더욱 심화,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조 장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인도네시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6.23.)를 통해 양국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던 만큼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방문(8.11.-14.), 수기오노 외교장관 방한(8.21.-22.)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올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5차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긴밀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계기 6월 정상 간 통화 및 8월 대통령 특사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하면서, 외교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기오노 장관이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총리 취임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인도네시아에 약 2,300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방산‧에너지를 포함한 제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2024년에 78만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0일 오전 한일포럼 일본측 대표단을 접견하여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평가하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 서울에서 제33차 한일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일본측 대표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양국은 상호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매우 중요한 관계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방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측 대표단은 이번 한일포럼의 논의 성과를 설명하고, 보다 성숙하고 견고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미국 현지시간 공개)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불균형성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산업용 전기 사용량의 몇 배수에 달하므로,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8월 19일 방한 중인 태미 더크워스(Tammy Duckworth)(민주, 일리노이주), 앤드류 킴(Andrew Kim) (민주, 뉴저지주) 미국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 간 조선 등 산업협력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일리노이주(州)는 뛰어난 교통인프라 및 우수한 인재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물류,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뉴저지주는 탁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교육 수준 등을 바탕으로 우리 대기업 북미본부 및 전자,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진출해 있다. 김 장관은 일리노이,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의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미 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美 정책이 향후에도 안정적·일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뉴저지주와 인력 수급 및 조선 생태계 협력이 기대되는 필리 조선소(뉴저지주 근처에 소재) 사례를 한미 간 조선 협력의 예로 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
(시사미래신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8월 19일 오전 방한 중인 그레이엄 모튼(Grahame Morton) 뉴질랜드 외교부 아주·미주차관보를 접견하고 △우리 신정부 외교정책,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 △한반도 등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모튼 차관보의 방한을 환영하고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자 우리의 핵심 유사입장국으로, 우리 정부는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모튼 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 △경제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 양국 관계 격상을 준비하며 한-뉴질랜드 정상통화(7.1.)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주최한 '제6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이 8월 14일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에서 유학 중인 23개국 출신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 46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현대모터스튜디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제안보외교센터 ▴KF 글로벌센터 ▴한-아세안센터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외교,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쟁기념관 ▴DMZ ▴캠프 그리브스 견학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한편, 특히 올해는 외교부를 방문해 한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대화하며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제, 문화, 환경, 외교, 안보 등 5개 주제에 대해 조별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주제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트럼프 2기 정책 대응 전략 ▴한국 문화외교의 미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플라스틱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1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 Tammy Duckworth )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에 있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덕워스 의원이 2022년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준공기념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덕워스 의원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온 것을 평가하며, 조선·MRO ( 유지·보수·정비 )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는 물론 의회의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영국은 8월 18일 서울에서 '제2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 SED)'를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캐서린 웨스트(Catherine West) 영국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했다. 양측은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6.17.)에서 확인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지속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자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양자 차원에서 △교역·투자 △경제안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AI 및 양자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방산협력 △에너지·문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우리측은 영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및 전기차 보조금 관련 현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유사 입장국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핵심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현지시간 8월 14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한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025년 11월~)가 가능해진다. 또한,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필리핀, 칠레, 노르웨이, 러시아, 페루·태국에 이어 일곱번째로 전자위생증명을 적용하는 에콰도르는 세계 4위 새우(양식) 생산국으로 전
(시사미래신문) 인도를 양자 방문 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8월 16일 오후(현지시간) 뉴델리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 비전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계승·발전을 포함한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주인도대사를 역임한 조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되어 인도를 양자 방문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인도 역시 우리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수립 후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6.17.), 대통령 특사단 인도 방문(7.17.-18.)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매우 긴밀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Ayman Hussein Al Safadi) 요르단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파디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요르단이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양 장관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 장관도 양국이 오랜 기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아울러 사파디 장관은 그간 한국이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장관은 가자지구 등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자 및 다자 계기에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실시하여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