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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사분야 탈탄소·디지털화 대비, 민·관 협력 강화한다

(시사미래신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11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첨단 해양모빌리티*(Maritime Mobility)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의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친환경·디지털 분야의 상호 정책·기술을 협업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이 참여하고 있다. 송 차관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자율운항시스템 해상 실증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계획을 듣고, ▲해상실증선박의 실증 확대방안 ▲국제표준화 공동 대응방안 등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아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통해 첨단기술 간 융·복합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9:30
통일부, 책갈피와 크리스마스실로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통일 메시지

(시사미래신문) 통일부는 11월 11일 ｢통일 염원 청소년 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5개(책갈피 142개, 크리스마스실 203개)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예선심사(10.14.~10.17.), 2차 본선심사(10.29.)를 거쳤으며, △주제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6점, 장려상 27점 등 총 34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 미래를 꿈꾸고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열정과 의지가 더해진다면 꿈같은 그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최우수상 1인, 우수상 6인에게 장관명의 상장을 수여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통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9:30
산림청, 국유림 경영관리 경진대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산 스플라스 리솜 중연회장에서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 담당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국유림 경영·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국유임산물 채취 신고를 통한 임산물 생산·관리체계 확립 △국방부 등 타부처 산림경영 대행으로 산림생태계 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국유림 무단 점유지 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이다. 산림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국유림 운영 성과를 달성한 5개 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특강을 실시해 각 우수사례가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목재, 임산물, 생태관광 등 다양한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경영·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국유림 운영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지역사회 발전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8:30
농촌진흥청, 11월 11일 가을 배추, 무 현장 평가회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 대응 채소 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월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2024년 가을 배추·무 현장 평가회’를 연다. 보통 김장용 배추, 무는 8~9월 초 모종을 아주심기 해 11월 수확한다. 올해는 늦더위가 심했던 터라 김장용으로 알맞은 맛과 모양 외에 더위에 잘 견디는지, 속무름과 병해충, 칼슘 결핍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한국종자협회 소속 육종 전문가와 시도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농업인 등 민관 육종 전문가 약 15명이 △더위와 건조한 환경에 잘 견디는 배추 120여 점과 △병에 강하고 건조한 환경에 잘 견디는 무 70여 점 등 총 190여 점을 평가한다. △배추= 농촌진흥청이 새롭게 선발한 배추 계통(FH112)은 어린 모종 시기에도 건조 스트레스 저항력이 뛰어나다. 예쁜 귤색 속잎을 지녀 육종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올여름 평가에서 더위에 견디는 특성이 우수했던 배추 ‘하라듀’, ‘원교20053호’, ‘원교20054호’도 가을 재배시험 결과, 자람 상태가 양호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50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구직 장애인을 위한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성료

(시사미래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등 민간 ․ 공공기관 등 17개소로 기업의 취업정보 외에도 다양한 청년장애대학생을 위한 부스가 운영됐다. 실시간 채용설명회관에서는 기업 채용담당자가 기관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등을 소개했으며, 기업별 채용상담관에서는 청년구직자와 기업담당자가 일대일로 상담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진로 및 취업상담관, 장애대학생취업준비관, 이벤트(경품 추첨) 등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와 재미를 더했다. 채용설명회는 64개 대학 장애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구직자 등 총 324명이 참여하여 많은 장애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방에 있는 장애대학생들에게 최적화된 채용설명회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50
농식품부, 윤석열 대통령, 제29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전 전달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 서천호 의원, 서삼석 의원, 문대림 의원, 임미애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됐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했고, 대표로 20명에게 정부포상이 직접 수여됐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농업회사법인 ㈜다나 정용동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세계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50
행정안전부,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안전한 보행문화 확산 논의한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8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관련 국내·외 선진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스페인, 영국 등 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에서는 보행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보행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보행안전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11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전국 보행자우선도로 11곳에서 보행안전 수칙과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홍보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50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 마련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5개의 고시안을 확정해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란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 법령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전국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하여 2034년까지 공공은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로 생산 목표를 설정했으며, 향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5개의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에 관한 고시, 바이오가스 생산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30
공정위,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공정위는 시장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법위반 방지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2023년 1월), 공공분야 입찰담합(2023년 6월)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nbs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30
농식품부, 신산업·신기술 농업통계에 접목을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2일 세종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2024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농식품통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데이터 기반의 농정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농식품부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와 농촌진흥청, 한국은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및 학계 교수 등 약 80여 명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Ⅰ에서는 ‘농식품산업과 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은행과 학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며 농식품 관련산업 육성 노력과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세션Ⅰ의 주제 발표자인 충북대학교 서홍석 교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된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약 169조 원(전 산업 GDP의 약 9%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개선·고도화 과제로 타 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식품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30
중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시사미래신문) 중부지방산림청은 11월 1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홍보를 위해 10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캠페인은 중부지방산림청장과 직원 10여 명이 ‘제13회 굿뜨래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군민들과 함께 뛰며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을 만들기 위한 산림보호와 산불예방 활동을 적극 홍보했다. 산불예방활동으로는 ▲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등이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96톤의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했으며 가을철에도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5:30
조달청, ‘우리장병 군수품, 더 다양하고 더 안전하게’ 적극행정 최우수 포상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조달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4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과제 18건 중 본선에 진출한 8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모니터링단과 외부 전문가의 최종심사를 통하여 국민체감도와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을 중점 평가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면도기, 운동화 등 상용품 성격의 군수품 공급 방식을 쇼핑몰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여 청년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한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 더 다양하게, 더 안전하게!’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 안전 대폭 강화!’ 사례와, 소액 협상 건에 대해서도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제공하여 수요기관의 평가위원 구성 고충을 해소하고 제안서 공공평가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한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제공’ 사례가 선정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적극행정의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2:30
산업통상자원부, 함께 지켜온 50년 함께 지켜갈 100년 제31회 가스안전대상 유공 포상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주관하는 제31회 가스안전대상유공 행사가 11월 11일 11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과 유관기관 대표, 가스산업 종사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가스안전 발전 유공자 35명 및 유공 단체 3개사에 총 38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안전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한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 박영수 사장, 산업포장은 가스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 ㈜씨티에너지 배정근 대표이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윤종택 본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불철주야 최선을 다한 유공자와 유공 단체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가스 사고의 발생 횟수와 인명피해가 올해에는 역대 최저수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안전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액화석유가스(LPG) 사고예방 종합대책과 수소안전 실증·수소안전기준 법제화 등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약속하며,“가스산업과 안전관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2:30
특허청, 한·유럽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협력 위해 ‘맞손’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공동으로 11월 11일 오전 9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울시 종로구)에서 ‘2024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지식재산권 컨퍼런스’는 한국과 유럽이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컨퍼런스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표부 대사,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최근 지식재산 정책 동향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한국과 유럽의 정책현황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특허청, EUIPO 외에 인터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조상품 탐지기술업체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2:30
특허청,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열린장터(오픈마켓)와 함께해요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안전용품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에 대해 조사해 열린장터(오픈마켓)와의 협업을 통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재난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신체보호(안전모, 방독면), 가스안전(소화기, 경보기), 건설안전(안전표지판, 로프), 생활안전(쿨토시, 구명조끼), 도로안전(경광등, 과속방지턱)용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조사해 이뤄졌다. 시정 조치한 표시는 323건으로 신체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가스안전(64건), 건설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안전(6건)용품 순으로 확인됐다. 세부 제품으로는 내화학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정된 표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 223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
- 강은민 기자
- 2024-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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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KBS 위에 뜬 무지개

(시사미래신문) KBS 위에 무지개가 떴다. 지난 토요일 밤 황금 시간대에 KBS는 다큐 인사이드에 <이웃집 아이들>을 방영했다. 그리고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방이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뉴욕에 사는 한국 남자인 변호사와 일본 남자 세무사가 동성애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둘은 로마 가톨릭 신자로 쌍둥이 어린 여자아이를 양녀로 삼아 키우고 있었다. 동성으로 결혼한 두 남자는 어린 딸을 입양하여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이 초보 못지않게 보였다. 동성 커플은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 뉴욕 세인트 패트릭 대 성당에서 특별한 영세 식을 했다. 네 살 쌍둥이 여자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지만 그 대신 아빠가 둘이었다. 방송은 가톨릭 신부가 두 어린이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 베푸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했다. KBS 방송은 이를 두고 <세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가톨릭 자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이고, 교리 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는 개혁교회와 다

사설/칼럼
<유지훈 박사 기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시사미래신문)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 에 기고(6.18)한 글을 의역한 내용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인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안보환경 하에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염원과 포부는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동의와 적극적인 지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고유의 전략적, 작전적, 외교적 수준의 유무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 방위력 태세를 강화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 질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상호전략적 이해 관계를 극대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작전적 이점 핵추진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여러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중에서 잠항 상태로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작전 지속 능력과 빠른 속력에 기빈한 고도의 은밀성은 한국의 총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 "교통약자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힘쓰겠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허 원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경기도의 교통과 항만 등을 총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도시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호등, 교통표지, 보행환경 개선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역구인 이천시를 위해 뜨겁게 의정활동을 해왔고 이제 후반기 위원장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감회가 깊다. 상대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 ◆경기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과 극복 방안은? 경기도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 구조 변화, 그리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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