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도의회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의정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가장 많은 수상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시상식은 작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로 선정한 조례의 발의 의원과 우수한 연구활동을 펼친 의원연구단체 회장에게 도의회 의장상을 수여하는 자리로, 전체 우수조례 수상자 30명 중 4명, 우수연구단체 수상자 중 2명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로 선정됐다. 우수조례 수상자로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과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지원으로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했다.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천안함 피격사건의 피해
(시사미래신문)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여성 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여성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여성의 권익이 낯설기만 한 과거부터, 평등한 사회가 올바른 이상향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길위에는 수많은 여성의 눈물과 연대, 실천이 있었다”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평등과 변화의 씨앗을 뿌려온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숱한 변화의 길목마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경기도를 더 평등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서 더 넓은 연대와 성장의 발걸음을 이어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평등과 존중의 경기도를 위해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회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소방서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팔당수력발전소에서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 관계자 4명과 팔당수력발전소 소장을 포함한 발전소 관계자 3명이 참석해, 수력발전소 내 화재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팔당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방향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나윤호 서장은 “수력발전소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학생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의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임태희 교육감이 추구하는 ‘자율과 균형’,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공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의회 차원의 든든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감사패는 교육현장의 기대와 신뢰의 상징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공정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이
(시사미래신문) 4차 산업을 넘어 AI시대에 데이터 기반의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육성하고 신산업 미래직업인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와 공유학교 등 교육 유휴공간을 드론교육 및 체험장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좌장을 맡은 '드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의 발전 방향 토론회'가 25일 고양공유학교 삼송캠퍼스 소극장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지향적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진로선택 다양화, 폐교를 활용한 드론 교육 공간 활용 방안 제언, 드론의 윤리적 활용과 문제해결 능력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교육 연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윤수 재능대학교 AI융합학부 드론영상과 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시사미래신문) 천안시는 26일 (재)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상담복지센터와 함께 ‘2025년 제2회 천안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천안시와 천안시청소년재단을 비롯한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성정종합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해 발굴된 위기 청소년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 지원 논의와 개입 및 연계 방안을 논의헀다. 홍승종 교육청소년과장은 “천안시뿐만 아니라 기관별 연계를 통해 천안시 내 위기 청소년의 발굴에 앞으로도 힘써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상경 (재)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천안시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열리고 있는 수원시 구매탄시장과 반딧불이연무시장을 방문해 행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최종현·남경순 도의원도 동행했다. 김 부지사는 “전통시장은 지역민의 삶을 지탱해온 든든한 터전이자 따뜻한 공동체의 중심지”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비가 시장에 온기를 더하고, 이번 통큰세일이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매탄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통큰세일은 긴 가뭄 끝의 단비처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고, 반딧불이연무시장 상인회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행사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최의 대규모 할인 행사다.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시장과 상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입양동물의 가정 내 적응을 돕고, 유기동물 예방과 파양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2025년 경기도 입양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 참여 신청 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10월 1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총 200가구로 경기도내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문제행동으로 고민하는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2회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보호자의 자택 또는 사전 협의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동물행동교정가가 방문하여 총2회, 회당 60분에서 90분 가량 1대1 교육을 진행한다. 1차 교육으로 1:1 반려견 문제행동 관찰 및 분석, 보호자 교육 및 솔루션 제시 후 2주 내 2차 방문을 통하여 행동교정 적용 점검, 행동 개선 지도 및 보완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동교정 교육 종료 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상 추가 교육 제공 등 행동교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입양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오는 10월 19일까지이며, 홍보물의 QR코드 또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매해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행사를 통해 경기야외도서관,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경기평화광장에서 진행된 경기야외도서관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금․토․일, 우천으로 인한 취소일을 제외하고 총 13일 운영됐으며 2,556명의 도민이 방문했다. 이와 함께 운영된 문화예술공연은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일 우천 취소를 제외하고 총 3일 운영됐다. ‘책 읽은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는 하반기에도 운영될 계획이다. 하반기 첫 단추는 야외영화상영으로 오는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경기야외도서관과 문화예술공연은 9월과 10월에 진행되며, 도민마켓, 독서문화페스타, 찾아가는 독서행사가 10월에 이어질 계획이다.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의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행사는 도민들 누구나 가볍게 와서 빈백에 누워 야외 독서를 즐기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일상화된 독서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교육부-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6월 26일(목) 내포초등학교(홍성)와 원당중학교(당진)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0일(목)까지 도내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하나로 추진되며, 합동 점검단은 민원대응 우수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아름초등학교(천안)와 모산중학교(아산)는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심층 점검이 이루어지며,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교직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스마트팜단지는 특히 인근 제철소 폐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 입주 농업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탄소중립까지 실현한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석문명 통정리 일원)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이하 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5440억 원이다. 현재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북 김제,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된 스마트팜혁신밸리로, 각 면적은 20만㎡에 달해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완성되면, ‘국내 최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 임대 온실 28만 4297㎡ △청년 분양 온실 13만 8843㎡ △일반 분양 온실 60만 1653㎡ △모델 온실 4만 6281㎡ △육묘장,
(시사미래신문) 인천항만공사는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재가 어르신 사랑의 장바구니'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재가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인당 10만 원씩 총 2백만 원의 장보기 비용을 지원했다.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난 19일과 26일, 센터를 이용 중인 취약계층 어르신과 함께 현대시장(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0)에서 식료품 등 기초 생활 물품을 구매했다. 특히,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경규 사장을 포함한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20여 명은 26일 현대시장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장보기 활동에 동행하며 필요한 생필품을 함께 고르고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이 정겨운 전통시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에도 취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은 6월 20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를 대상으로 주요 행정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처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모호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한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겸직 위반 등 비위 사유는 심각한데 조치 수위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징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휴직공무원 복무점검 건에 대하여 “휴직자 복무 점검 결과가 부실하고, 휴직 사유와 실제 활동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단순 기피·격무 부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휴직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공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이동 시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통해 휴직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동부 대개발 계획의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에 27만1,663㎡(약 8.2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조성된. 김동연 지사의 경기동부대개발 계획 일환으로 추진해 온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안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속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단 클러스터 조성에 돌입한다. 축구장 한 개의 공인규격이 7,140㎡이다. 27만여 제곱미터면, 축구장 38개 규모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산단 클러스터 여주시 등 경기도 동부권 8개 시군은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꽁꽁 발이 묶여있던 곳이다. 그런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들어서는 최초의 축구장 38개 크기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는 그 존재 자체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규제의 상징이다. 견고한 수도권 규제의 빗장이 하나 풀리는, 아니
(시사미래신문) 박형준 시장은 1일 오후 1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대규모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박 시장 취임 이후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한 부산시의 실제 유치 현장에서 최적의 투자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간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투자 환경 전반의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인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민선 8기 3년간 대규모 기업 투자가 이어지며 약 14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 부산의 미래산업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먼저,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에서는 강성현
(시사미래신문)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를 향한 퍼즐을 완성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 중구는 1일 오후 한중문화관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념식 – 도약하는 지금, 함께하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정헌 중구청장,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관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 8기 중구의 주요 성과를 되짚고, 주민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날 “지난 3년간 인천 중구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에서도 민생, 경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이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인천 내항 개방과 재개발 시동, 동인천역 일원 개발 추진, 월미도·자유공원 규제 완화, 광역급행버스 신설,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등을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어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취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
(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7월 1일 청주SB플라자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사전행사에서는 기념선언문 낭독을 통해 지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와 한계를 언급하고 앞으로 더 나은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국가균형발전・주민자치 분야에 대해 성과와 발전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30년 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이런 흐름에 충북 또한 투자유치, 고용률, 출산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소멸 등 지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분권과 권한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
(시사미래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시청 집현실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 매체의 법령 위반 여부 및 처분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위원회는 시 관계자와 변호사, 대학교수, 공공기관 언론담당 관계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문법을 미준수한 언론 매체 실태점검 결과를 받아 2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거쳐 45개 인터넷신문의 자진폐업·변경 등 계도 및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등 관련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5개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직권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법 위반 여부·사유를 심의한 결과 5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직권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은 관련법 제13조에 의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동일 매체명으로 신규 매체를 발행 및 등록할 수 없고, 다른 매체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