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내며 종지부를 찍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반도체를 끌고 간다고 끌려가느냐, 이전한다고 이전이 되는 것이냐”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겠느냐”고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원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정책의 신뢰성이나 기업 투자와 관련한 매몰 비용을 봤을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불확실성 해소와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동물병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공공동물의료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병원 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우려를 제기했다. 수의사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을 짓는 것만으로 동물 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동물병원 정책의 목표와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동물병원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아니다”라며,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현 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5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전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는 대다수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 등이 겹치며 차량 교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