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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브라질 외교차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8월 26일 오후 마리아 라우라 다 호샤(María Laura da Rocha) 브라질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한국과 브라질이 1959년 수교한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무역·투자, 과학기술, 우주·항공,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최근 6월 17일 캐나다 G7 계기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외교차관 회담 등 한국 신정부 출범 이래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또한, 양국관계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 호샤 차관은 양국 간 교역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브라질에 진출중인 한국기업들이 수소,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기존 전통적인 교역·투자 협력을 넘어 과학기술·혁신, 보건의료, 에너지전환 등 실질분야에서 양
- 강은민 기자
- 2025-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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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국과 중남미,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8월 26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5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페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인사와 국내 정부부처,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하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랜 기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우방인 한국과 중남미가 국제질서의 대전환 가운데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중남미가 60여 년의 대중남미 외교관계의 역사 속에 ▴한-중남미 간 FTA를 통한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한 핵심광물 등의 분야에서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며, 이는 앞으로 한-중남미 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조정관은 이번 포럼이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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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8월 26일 서울(포시즌스 호텔)에서'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 : 공동 번영과 강화된 회복력'을 주제로'제7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미국 통상전문가, 주한미국외교단을 포함해 주요 업계, 협회, 관련 싱크탱크, 학계 등 경제안보 유관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한미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조정관은 또한 한미 양국 관계가 안보와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까지 포괄하는 전략적이고 다층적인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혁신, 파트너십이 한미 양국 관계를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포럼은'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과 한미 경제안보 협력'및'한-미 협력의 현재와 미래'제하의 2개 세션으로 나누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와의 민관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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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개회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에너지슈퍼위크(Energy Super Week)’의 행사의 일환으로 2025 기후산업 국제 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와 APEC 에너지 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는 기후 에너지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청정에너지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가속화를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올해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Energising Cooperation for a prosperous future)’을 주제 아래, 41개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기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기후 위기 시대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 장차관,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국제기구 관계자들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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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중국 상무부장 면담 및 전직 주한대사 오찬 간담회 실시
(시사미래신문)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8월 2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왕원타오(Wang Wentao, 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을 면담했다. 우리 특사단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중 수교 이후 33년간 한중 양국 관계 성장·발전에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 관계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 무역·투자 확대, ▲新산업 분야 협력,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특히,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허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 협력 모멘텀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기업 간 경쟁 속에서도 공동이익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했으며, 양측
- 강은민 기자
- 2025-08-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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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가 8.2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다툭 노르 야하티 빈티 아왕(Datuk Nor Yahati binti Awang) 말레이시아 천연자원·환경지속가능부 환경지속가능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정부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국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하고,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관련 주요 의제 협상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나아가 양자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과 양국간 추진 중인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도,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했으며,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건전성 기준과 국제감축사업 유치
- 강은민 기자
- 2025-08-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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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 공개
(시사미래신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을 8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정상회의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의미를 중점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상징하는 나비의 여정을 통해 표현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서로를 연결하고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며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날갯짓의 의미를 담은 ‘나비’와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진 ‘얼굴무늬 수막새’(보물)를 모티브로 한다. 공식 주제영상에서도 나비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상징으로 등장한다. 나비의 여정을 따라 첨성대, 월정교, 얼굴무늬 수막새 등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나, 창의적인 K-컬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APEC 21개 회원이 함께 그려가는 혁신적 미래상을 담아냈다. 공식 주제영상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SNS로 공개되며 KTX 전국 13개 주요 역사 및 국내·외 주요 전광판에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제1·2 터미널 내 대형 모니터 등에
- 강은민 기자
- 2025-08-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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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를 위해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를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창설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부 간 회의로 각국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2013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며, 한중일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6개 의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식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민간참여 확대, 침입외래종 관리, 기타 각국의 생물다양성 현안 등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반영하여 각국이 수립한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 강은민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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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태지역 국제환경협력의 핵심 매개체로 거듭난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남태평양 국가 피지의 나디(피지 바레부섬 서쪽에 위치한 도시)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에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년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유엔환경총회(UNEA)의 지역별 사전회의다. 아시아·태평양에 속한 당사국(41개국)의 고위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서 차기 유엔환경총회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아·태지역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이번 제6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올해 12월에 나이로비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7)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는 2021년 10월에 우리나라(수원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개최국인 피지는 아·태지역 군소도서국(SIDS) 중에서 첫 번째로 아·태환경장관회의를 유치한 국가다. 그간 피지는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산호생태계 훼손
- 강은민 기자
- 2025-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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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1차 협상 개최
(시사미래신문)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인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이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방측 아예사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서남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6.6%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 차원에서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관련 기업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차 협상에 앞서 협상 구조 및 방향을 규정한 협상세칙(ToR)에 서명하고, 상품 및 원산지 규정 등 7개 분과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주요 품목에 관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
- 강은민 기자
- 2025-08-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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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특허행정 아프리카 관문 모로코에 전파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8월 25일~29일까지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 및 특허정보원(서울시 강남구)에서 압델아지즈 밥키키(Mr. Abdelaziz Babqiqi) 모로코 특허청장과 고위급 간부진 등을 대상으로 모로코의 지식재산 행정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 연수는 특허청이 추진하는 해외 정보화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해외 진출과 양국 간 지식재산 정보화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 연수는 정보화 컨설팅 회의, 한국의 선진 행정·기술 경험 등을 위한 기관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목성호 특허청 차장과 압델아지즈 밥키키(Mr. Abdelaziz Babqiqi) 모로코 특허청장은 8월 26일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환담을 가진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 구축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소개하고 모로코 현지 여건에 적합한 지식재산 발전 전략 지원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도 개최할 예정이다. 모로코 대표단은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 결과 및 사례 소개를 통해
- 강은민 기자
- 2025-08-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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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가입지원 우즈벡 공무원 초청 연수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지원을 위한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초청 연수는 2017년 11월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 MOU' 이행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8월 25일 9시 서울에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국무조정실,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법무부, 농업부, 디지털기술부 등) 8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 최석영 前 駐제네바 대사,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작업반 의장국으로서 한-우즈베키스탄 공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WTO 가입을 지원해 왔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양허협상이 대부분 타결되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서 진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WTO의 다수 회원국들이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8월 25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동 초청 연수 과정은 WTO 가입에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의 산업정책, 수출지
- 강은민 기자
- 2025-08-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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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윤주 1차관, 몽골 외교장관 예방
(시사미래신문)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몽골에 방문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2일 오후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한몽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한몽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공급망, 보건‧의료, 인적교류 등 구체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트체첵 외교장관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호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금번 방몽 계기 척트바타르 몽골 국회 법률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온 성과들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세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태준 기념공원을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의술로 몽골인들에게 봉사한 이태준 선생의 숭
- 강은민 기자
- 2025-08-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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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멘 외교장관, 수교 40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올해 한-예멘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8월 22일 샤야 모센 진다니(Shaya Mohsin Zindani) 예멘 외교동포부 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는 등, 1985년 수교 이래 상호 지지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예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앞으로 양국 간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진다니 외교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쁘다고 하고, 예멘의 평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기여해온 점에 주목하며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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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조셉 윤 ( Joseph Y. Yun )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윤 대사대리가 지난 1월 부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미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맹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해 축하를 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바퀴의 양 축,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해 온 관계”임을 강조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간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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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11월 12일 동탄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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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Not Success, Bu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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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군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민간 일자리 연계 강화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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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도의원,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 목적에 따라 왜곡 사용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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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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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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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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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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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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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0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