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이다. 올해는 6개국 국방장관, 8개국 국방차관 및 나토(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 및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9월 9일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본회의 3개 세션과 1개의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4일 '2025 제1회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에 참석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신정부 외교정책의 주안점과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주한대사 대상 고위급 정책강연회’는 국립외교원이 우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지지 제고를 위해 개설한 정기 강연 플랫폼이다. 올해 첫 행사인 이번 강연회에는 조현 장관이 연사로 나섰으며, 특히 조 장관 취임 이후 전체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하는 첫 교류행사인만큼, 100여개국 주한공관에서 참석해 이번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현 장관은 먼저 작년 비상계엄 이후 민주적, 평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한외교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민의 저력을 일관되게 신뢰해 준 점에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조현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에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변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가교를 강화하며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는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배경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상하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일본, 독일 등 출신의 미슐랭 2·3스타 셰프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첫날인 9월 6일에는 상하이의 유명 한식 레스토랑에서 다국적 셰프들이 한국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현장에서 시연하고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어 9월 7일에는 국내 한식 대가인 조희숙 셰프와 중국 상하이에서 한식의 고급화·현대화를 이끄는 류태혁 셰프 등 국내·외 유명 셰프들이 함께 친환경 수산물을 주제로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 수산물이 고급 미식에서도 식재료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국내 수산물 홍보를 넘어 한국 수산물의 프리미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일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에서 ‘제4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탄지 복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탄지는 토양 탄소의 약 44%를 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3%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열대 이탄지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이탄지 훼손으로 인해 탄소 배출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1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이탄지 복원과 이용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 정철호 센터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남수마트라주 정부관계자, 스리위자야 대학교, 리아우 대학교, 국가연구혁신처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남수마트라 이탄지 관리 정책의 성과와 미래 비전 ▲이탄지 산림생태계의 과거와 현재 변화상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산불관리에 대한 한국의 기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이탄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이탄지와 산림의 보전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전략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장관은 9월 3일 오후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 및 주요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1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한-체코 기업 간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 체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발전의 전기가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체코측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이 원전 협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관하여 양측이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은 체코의 주요 우방국으로서 원전뿐 아니라 첨단 산업 및 혁신 분야에 있어서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3회 서울포럼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독일, 호주,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국제기구, 학계, 기업 및 법조계에서 참여한 외국인 및 내국인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오늘날의 경제·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논의한다. 개회사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이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성장과 혁신,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아젠다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각국의 경쟁당국들이 경쟁과 공정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나침반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경쟁당국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관련하여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data)가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시사미래신문)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맡게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특히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회기가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Open Debate)를 9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의제 중 하나인 유엔 평화활동(PKO 포함)을 주제로 한 공개토의도 9월 9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현지기준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방산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폴란드 MSPO는 프랑스 EUROSATORY, 영국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올해는 유럽 내 안보 환경 변화와 재무장 기조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이번 MSPO 2025에서 운영되는 통합한국관에는 국내 10개 중소 방산기업이 참가하여 전파교란기, 안티드론시스템 등 현지 수요가 높은 첨단 장비를 비롯한 방호, 전자전, 감시·정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활동을 돕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MSPO 2025에는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 또한 대거 참가하여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MSPO
(시사미래신문)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9월 2일 슬로베니아 외교부와 Center for European Perspective(연구기관)이 주최하는 '블레드 전략 포럼(Bled Strategic Forum)'에 참석하고, 우리 신정부의 대외정책 및 하반기 주요 추진 국제 행사를 설명 및 소개했다. 먼저 최 원장은 지난 6월에 출범한 우리 신정부는 실용 외교를 기치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먼저 남북 관계에 있어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북 대화 및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국 외교와 관련, 최근 우리 대통령의 8월 방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정부는 그간 굳건히 유지해온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한미일 협력도 지속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아세안 및 유럽 국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만찬을 주최하여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격려하고, 한인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동포사회와 모국 간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전세계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고 각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인 정치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고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지원하며,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전략적 동반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이 모여 모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07년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1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의 미래를 설계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공동 주최한 '외교안보부처 2030 청년 정책 토론회'가 9월 2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열렸으며, 세 부처의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각자의 경험과 시각을 나누며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정책 토론회’를 목표로 준비됐고, 참여한 청년들은 부처별로만 활동하던 때보다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는 외교부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 속에서 청년 세대의 지혜와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토론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혼합 팀별 정책 토론이 진행됐고, 청년들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외교·안보·통일 현안’을 주제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오찬 후에는 김세종 동대문구 의원이 ‘청년의 정책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9월 2일 'KOICA 제도개선 및 역할 재정립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발족시키고,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개발도상국 국민과 우리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원조 수행체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KOICA가 우리 정부 무상원조 상당 부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만큼 스스로 집행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표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TF에 당부했다. TF는 활동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KOICA의 사업 발굴, 수행 등 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 수요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된 KOICA의 수행체계가 다른 기관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모범사례화하는 작업과 더불어 여타 관련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리 정부를 대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설명 및 호치민 지식재산(IP)센터장의 아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8개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정책 담당자, 국내 산학연 관계자 약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에서 도입한 기술규제는 221건으로 전년 139건 대비 63% 급증했고, 올해 8월 기준 수출기업의 애로도 35건으로 전년 8건 대비 급증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세안 국가들의 요청으로 에너지효율 정책분야에서 선도적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등 핵심 에너지효율 시책,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가정책의 조화 사례 등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 100 여개사는 아세안 각 국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최신 동향을 직접 듣고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