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22일 15:30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컨퍼런스콜)를 주재하여 금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사태 동향 및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이라고 평가하고,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 시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 13일(한국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된 모습이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6월 23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배터리 재활용·제조업계, 완성차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터리 순환이용과 관련된 정책, 기술, 제도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가치평가 연구, △재생원료 인증제도 국내외 동향 등 최근의 정책·연구 성과가 소개된다. 우선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은 올해 5월 14일에 발표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향후 환경부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리튬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한국환
(시사미래신문) 2025년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수료식'이 6월 20일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오늘 수료한 외무영사직 교육생 27명은 올해 2월 14일 입교한 이래 약 4개월의 기본과정을 통해 외교관이자 영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외교실무 역량 및 영사실무 능력을 배양했다.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외무영사직 교육생들을 격려했으며,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외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예 외교관의 산실로서 우리 국익을 뒷받침할 차세대 외교관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강원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6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으며, 오늘(20일) 밤부터 내일(21일) 오후사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재난문자,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기상정보와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 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같이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의 안전을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을 국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집단의 생애주기 변동 분석의 기반이되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로, 특정 출생연도(예: 1983년생) 인구집단*이 경험한 생애 주요 사건 변화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말에 처음으로 ’19년 기준으로 1983∼1993년생의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한 후, 2023년에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사건과 2개년(1994∼1995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년 기준 인구 동태사건을 업데이트하고 13개년(1996∼2008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는 총 26개년 출생코호트가 구축된다. 앞으로도 매년 6월에 기준년도별 새로운 인구동태사건 및 15세 이상 출생코호트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DB를 제공했으나, 20
(시사미래신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18일부터 3일간 KB인재니움 사천 연수원에서 ‘2025년도 군 대상 국방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는 육·해·공군 및 조달품질원의 군수품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간부, 군무원 등 실무자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교육은 운용유지 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약 500여 명의 육·해·공군 품질담당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으며, 높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교육 횟수를 2회(6월, 12월)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군수품 전 순기에 걸친 전문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군수품 품질보증 실무기법 및 사례 ▲군수품 개발품질관리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 ▲대군지원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방산 체계기업의 품질업무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대군 지원 실무자 토의를 통해 군과 업체 간 품질관리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협업과 품질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을 주관한 손윤준 품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6월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25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고령자 고용Ⅰ,Ⅱ,Ⅲ, 고령자 삶의 질, 청년 니트(NEET), 청년 진로·구직, 청년 입직, 청년 이직·유지, 청년 삶의 질, 특별분과 Ⅰ,Ⅱ, 학생 논문경진대회 수상작 등을 13개 발표분과로 나누고, 30편의 전문가 논문과 6편의 학생 논문을 발표한다.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박사는 청년패널(YP)를 사용해 '무자녀 맞벌이 청년가구 현황 및 선택 요인'을 발표한다. 분석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녀 청년가구는 15.3%p 증가했고, 맞벌이 청년가구는 같은 기간 15.4%p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이면서 동시에 맞벌이인 청년가구는 2012년 14.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다. 자가를 소유한 청년가구는 무자녀 맞벌이일 가능성이 낮고,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 실질소득이 높을수록 무자녀 맞벌이 가구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가족구성과 출산 결정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닌, 주거 안정성, 경제적 조건, 가치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19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 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전년 4,512 가문 보다 약 51% 증가한 6,813가문, 31,642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을 초청해 시상식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가문,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2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가문 등 25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배태달 가문은 3대에 걸쳐 17명이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는데, 이는 특히,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다 병역이행자 기록을 갱신했다. 또한 대통령 표창을 수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6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 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우수 미담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병역이행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집해제자(퇴직, 인사이동 등)도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본인 또는 함께 근무한 복무기관 관계자가 복무 기간 중 겪은 감동적인 이야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등을 주제로 한 체험수기와 생생한 복무 현장이 담긴 체험사진이다. 응모 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체험수기 분야 20편, 체험사진 분야 10편으로 총 30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부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말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개별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봄철 대형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이 2025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출 절약'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울진삼척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내 산악지형에 특화된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산불 전용 진화차량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산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높은 구입 단가와 유지관리비로 확대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외국산 산불진화차량을 국산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착수하여 기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과 비교해 우수한 성능은 유지하되 구입비 등은 50% 절감할 수 있는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2024년 4월에 개발 완료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외국산 산불진화차량 8대를 국산 16대로 대체할 경우 구입비 등 연간 약 6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산 절감 실적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상반기 예산성과급제도 '지출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공중진화대원 등 기여 공무원 6명이 총 3,5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받았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초대형 산불피해지 특성 변화를 반영해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KLES: Korea Landslide Early-warning System)이 실시간 강우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토양 내 물의 양과 산사태 위험 지도를 결합해 제공한다. 전국 산사태 발생 위험을 1등급(매우 높음)부터 5등급(매우 낮음)까지 100㎡ 격자 형태로 제공하며, 지도를 확대·축소하면 마을→동·리→읍·면·동→시·군 단위로 산사태 위험도를 매우 높음, 높음, 다소 높음, 낮음 단계로 확인할 수 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 중 심각한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을 신속히 조정해 반영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내 대피소 위치도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