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9월 10일 오전 美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美 당국에 의해 조지아州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면서,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깊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이 대통령님의 안부를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같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
(시사미래신문)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가 9월 10일 우리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측 에른스트 누르만(Ernst Noorman) 사이버안보정책대사를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네덜란드측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사이버정책협의회에서 사이버 정책 현황 공유,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 복원력, 사이버안보 기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사이버 정책 및 관련 정부 조직 등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으며,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을 비롯한 최근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시사미래신문) 제4차 한-칠레 정책기획협의회가 9월 10일 서울에서 우리측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과 칠레측 안드레스 비야르(Andrés Villar) 칠레 외교부 전략기획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됐다. 양측은 양국의 외교정책 방향 및 정책기획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중남미 등 지역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극·남극 이슈 및 과학 기술·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정책기획협의회에 이어 민간 전문가 3인을 초청하여 개최된 한-칠레 1.5트랙 간담회에서는 양국간 ▴양·다자 협력, ▴경제 협력,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대하여 민·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양국은 현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기획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외교전략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의 미래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를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국가유산청 후원).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기록유산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국가기록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일반 참석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의 그간의 성과 및 도전과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기홍 공공외교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2004년 ‘유네스코 직지 세계기록유산상’을 제정하는 등 그간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해 왔으며, 기록유산의 등재, 보존, 교육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병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자 시작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이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
(시사미래신문)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업계·학계를 초청하여 의료제품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럽,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 21개 국가의 의료제품 규제당국자, 국제기구(WHO, ITU), 글로벌 업계·학계 전문가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 FDA와 공동 개최한 AIRIS 2024는 AI 기반 의료제품의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활용 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개최되는 AIRIS 2025에서는 저명한 글로벌 연사 23명이 의료제품 분야 AI 활용에 대한 기술동향 및 혁신 사례·경험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제품의 단계별 AI 기술 적용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필요한 규제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 계기 한국을 방문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Giuseppe Cavo Dragon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나토(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롭 바우어(Rob BAUER) 전(前) NATO 군사위원장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NATO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제 안보환경의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하며, NATO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 간 실질적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안규백 장관은 유럽 개별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NATO와도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드라고네 군사위원
(시사미래신문)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가는 국가통계의 미래'를 주제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호텔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및 학계‧민간 고위급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 기회와 도전 과제, 통계 생산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 통합, 인공지능(AI)의 경제 사회적 영향 측정 등 국가통계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과 국가 통계청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 통계청이 주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통계와 인공지능(AI)을 단독 의제로 다룬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통계청은 국제통계사회에서 인공지능(AI) 의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통계메타데이터 구축 등 향후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적극 이바지할 예정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은 통계 생산과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대표단은 9월 8일~9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QDG)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참여국간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과 기술 보호를 위해 2024년 7월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 동 협의체에서는 4개 분야별 (투자, 공급망, 산업전망, 기술보호) 실질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서 민간 투자 촉진과 퀀텀 투자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3월 호주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다케시 외무심의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원국들은 퀀텀(양자) 기술이 사회 전반에 가져올 중대한 변화의 가능성과 경제안보 및 국가안보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퀀텀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각국이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를 조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8일 오후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로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AI·우주·방산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 실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로 장관은 금년 9월 안보리 의장국이자 2025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으며 양 장관은 안보리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특히 내년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양국 관계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9월 8일 저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유엔군 사령부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The 75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를 개최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필리핀, 남아공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장ㆍ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950년 7월 24일, 6ㆍ25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군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지난 75년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6ㆍ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콜롬비아, 독일, 프랑스 국적의 참전용사 후손들도 참석했으며, 그 중 프랑스 참전용사의 후손인 동델 알리스(Alice Prigl Dondel) 양은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에서 제가 꿈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발전을 이룰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6일 밤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 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을 포함하여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통화 계기에 박 차관은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동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로서도 동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하고,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Johann Wadephul)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7.24), 대통령 특사단의 독일 파견(7.31.-8.1.)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유사한 시기 출범한 양국 새 정부간 긴밀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바데풀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이 앞으로도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여러 계기 회동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협의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역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정과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재건 등과 관련하여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사미래신문) '한미일 퀀텀 산업 보안 워크숍'이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외교부), 대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및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한미일 3국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 차원으로 개최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와 안보적 함의가 큰 퀀텀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동 워크숍은 정부 간 세션과 민간 참여(1.5트랙) 프로그램, 현장방문으로 구성됐으며, 퀀텀 기술 개발 및 보안 관련 정부 관계자,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9월 3일 개최된 워크숍 정부 간 세션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비롯한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이 참여했으며 미국은 국무부, FBI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 일본은 외무성에서 참여하여 퀀텀 산업보안 관련 각 정부의 견해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민간 참여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퀀텀 산업 분야에서 제기되는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보안 등 안보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종합 보안 계획 수립, 접근 관리, 보안 인식 제고 및 교육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