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고액의 물품 대납 등을 요구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조달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는 나라장터 내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접근한 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위조 공문서나 직원 명함을 보내 신뢰를 확보한 뒤 업체와 정식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특히, 소액 물품 납품으로 신뢰를 확보한 뒤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사기 행각으로 간주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사기 행위에 대해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와 연락처의 사실 여부를 기관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수요기관 대표번호나 계약부서 내선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스팸번호 식별 앱에 등록해 추가 피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한 ‘2025년 산지 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0일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제도개선 공모에는 14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국민부담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과제 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등 우수제안자 5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100만 원)에게 산림청장 상장과 총 34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주택을 신축·증축·이축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수수료의 감면’을 제안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임환교 씨이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지의 면적에 따라 인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임환교 씨의 제안이 채택돼 향후 산지관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재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수수료를 감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했다.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했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등 1,500억 원 이상이며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2만 명 이상 대학,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 되며, 다만 별도 생성 정보, 제3자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하여 202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Centered Management)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으며, CCM 고시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CCM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으로 그간 CCM 인증기업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우선, 지금까지는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불복하는 절차가 부재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CCM 인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한, 기존 심사기준 상의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6월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앞으로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난 6월 13일 대전지방법원은 근로자가 폭염 상황에서 일하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하청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가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해 나가되,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예산 150억 원을 편성했고, 국회 통과되는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조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20일부터 이틀간 상록수 체육관(경기도 안산)에서 개최되는 '2025 안산청년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내외 청년 대상 2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40여 곳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로·취업, 청년정책에 고민이 있는 청년이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온통청년은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고졸인재 채용엑스포 등에서 청년정책 상담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늘려왔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온통청년 부스를 찾은 한 청년은 “온통청년 SNS 채널을 팔로우하며 다양한 정책을 알게 됐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온통청년과 청년정책을 접하여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
(시사미래신문) 외교부 국립외교원에서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우리 국적 해외체류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외교아카데미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 참가자를 6월 23일~7월 11일간 모집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외교 사안 및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국제 현안들에 관한 강의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올해는 7월 28일~8월 21일(4주)간 총 8회에 걸쳐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직 외교관과 국립외교원 교수진들의 ▲의전 ▲재외국민보호 ▲지역외교(미국, 중동, 중국) ▲신흥안보 ▲경제안보 분야 강의와 ▲신입 외교관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외교배움터 과정'은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누구나 모집 기간 중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5 식품안전나라 2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법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홍보 주제를 선정하고 식품안전나라 캐릭터인 ‘미어로’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영상은 우수성, 창의성, 주제 적합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4건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유익한 습관, 자전거와 함께!’라는 주제로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자전거를 이용해 친환경 교통문화를 확산하고,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공모전 작품은 6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숏폼) 2개 부문이며, 일상 속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거나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준수 등을 주제로 일반인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인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작품은 관계 전문가가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 가능성 등을 1차 심사하고, 대국민 공개검증(소통24 누리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분야별 입상자에게는 11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작은 ‘2026년도 자전거의 날’ 관련 행사 등에 각종 홍보물로 제작되며,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홍보,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여름철 위기가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컨설팅단은 행정안전부 추진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상황, 현장 담당공무원 의견 등을 기반으로 지자체별 기본계획 외에도 개별 복지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 현장 복지서비스가 더욱 체감도 높게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위기가구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컨
(시사미래신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서울신문 인구포럼'축사에서 한국의 인구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압축성장으로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은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압축소멸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여기에 초기술 시대의 상황까지 반영하여 제5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이 설명한 인구전략의 방향은 크게 3대 분야별 추진방향과 2대 추진원칙이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 관련해 지난해 소폭 반등한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확고한 대세로 만들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지난해 6·19 대책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응 3대 핵심과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양립을 위해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단기육아휴직 확대로 맞돌봄을 유도하여 가정과 직장의 성평등한 육아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아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국민소통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 민원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민원 답변과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1억 건 이상, 연간 약 1천 4백만 건의 민원 데이터를 학습·분석하는 AI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통해 민원인의 질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 데이터의 AI 분석 결과에 대한 제공으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나 고충을 적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가 빈발·유사 민원을 식별하여 소관 기관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AI 답변 추천모델의 경우 관계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질의 민원이 특히 많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범 기관으로 선정하고, 빈발·유사 민
(시사미래신문) 강원도 동해시와 정선군, 충청북도 제천시의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동해시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25일 정선군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26일 제천시 봉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시사미래신문)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8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제2회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을 열고 출품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세밀화 공모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012년생 연령대(중학교 1학년)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6월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작품 공모 대상은 내년도(2026년)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붉은발말똥게 등 12종의 야생생물이다. ‘학술 묘사(원화)’와 ‘디지털 일러스트’ 총 2개 부문으로 공모전이 운영되며 각 부문별로 12개 작품, 총 24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은 총 1,460만 원으로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상금 150만 원이 주어진다. 국립생태원장상으로 우수상 2점과 장려상 7점을 선정하여 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장려상은 상금 50만 원이 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지난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해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핵시설 3곳 공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이란 내 상황과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6월 22일 오후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 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란 내 우리 국민과 가족 56명(이란 국적자 5명 포함)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임차버스 제공, 출입국 수속 지원, 숙박 및 항공편 안내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인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구·군 부단체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대표, 시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시정 방향과 목표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 ▲민선 8기 3년의 시정성과와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 ▲박 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당부 ▲대통령 축전 소개 ▲부산찬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3년간 투자와 일자리는 꾸준히 늘리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시민 삶의 질은 높이고, 멈춰있던 장기표류 사업과 지역의 난제들 역시 방향을 잡아 하나씩 풀어냈다”라며, “청년정책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조성, 2026년 유네스코
(시사미래신문) 부산시는 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1년 시정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의 지난 3년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시민행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부산의 가능성과 변화를 직접 확인했고, 시민들의 자조와 비관을 확실한 희망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8기 3년간의 시정 성과를 ‘늘리고, 높이고, 풀고’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하며, 정책 성과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숫자와 실질적 변화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늘리고 : 투자, 일자리, 관광객까지… 전방위 성장] 투자와 일자리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활력이 크게 '늘었다'. [투자유치] 지난 3년간 시의 투자유치 누적 금액은 약 14조 원으로, 2020년 대비 22배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대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글로벌) 기업과 첨단 물류,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들의 부산행이 이어지
(시사미래신문) 충남교육청은, 1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예산)에서 도내 농어민명예교사 97명과 학교텃밭담당교사 273명을 대상으로 소통 배움자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올해 충남교육청은 생태적 소양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농어민명예교사와 함께하는 학교텃밭정원사업 운영학교 273교를 선정하고, 97명의 농어민명예교사를 위촉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흙을 만지고 작물을 기르는 노작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 1부: 농어민명예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소통 협의회 ▲ 2부: 학교텃밭정원 운영을 통한 마음 치유와 인문학적 성찰(천안가람중 공정희 교장 특강) ▲ 3부: 학교텃밭정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부여 규암초 김윤정 교사 특강)으로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텃밭 가꾸기를 통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환경교육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교육, 인성교육,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7월부터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지난번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2025. 5. 12.)'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소송 대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학교 소송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자문 지원 강화: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 기존에는 학교의 법률 자문이 주로 유선 문의나 1인 변호사 체계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그러나 향후 고위험 사안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 법률 SOS’신청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문변호사와 교육청 소속 변호사를 활용하여 3인 이상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2. 예산·전문인력 지원 강화: 학교 부담 경감 및 교육청
(시사미래신문) 옹진군은 이번달 1일 효심관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중 월례조회를 가졌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직원 훈시를 통해 취임 3주년에 접어들어 그간 추진해온 사업 진행상황을 돌아보며“민선8기 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적극 추진”을 지시했고, 해수욕장 개장과 피서철 관광객 급증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해수욕장 관리 및 피서철 관광질서 확립 철저”를 강조했다. 각종 안전사고와 태풍, 폭염 등 재난상황 발생시 올바른 대처를 위해“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고, 7~8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민원 응대와 업무 추진에 소흘하지 않도록“하계 휴가기간 업무공백 방지 및 공직기간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정신으로 달려온 지난 3년의 주요성과를 되새기며, 군정 현안 및 주요 추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7개면 81개리 리별속속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의견 중 87%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한 군정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