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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국방>한국의 삼축 방어 체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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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에 의한 억지력 발휘의 제약이 커짐이 따라, 한국은 대규모 응징보복능력을 증강해야"

(시사미래신문)

 

게스트 저자

유지훈  해군중령

유지훈은 한국국방분석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그는 CVX 경항공모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해군 태스크포스의 일원이었으며 한국 해군사관학교의 군사 전략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 된 견해는 그 자신의 것입니다.

게스트 저자

에릭 프렌치

Erik French는 SUNY Brockport의 국제학 조교수입니다.

 

 

 한국의 3축 방어 체계가 곤경에 처해 있다. 북한이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수중핵무인드론의 개발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효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촉발시 키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다양성, 정밀성 및 생존성이 높아지면서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능 력에 기반한 거부적 억제력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이동 및 투발수단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북한의 공세적 도발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응징적 억제력 강화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북한의 공세적 도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 3축 체계는 세 가지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첫 번째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은 임박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무력화 시키기 위해 표적을 탐지, 지정 및 요격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두 번째 개념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마지막 개념인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의 공격이후 북한 지도부와 지휘 체계를 응징하기 위한 특수부대 운용 및 다양한 타격능력을 의미한다. 이중 거부에 의한 억지력 발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킬체인과(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한국을 성공적으로 공격 및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해, 한국형대량응징보복은 응징을 통한 억제력에 발휘에 중점을 둔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초기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한국이 압도적인 응징적 대응을 할수 있다는 위협인식을 북한에 인지시킴으로써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3축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억제 개념은, 점진적으로 다양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 및 투발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그 효용성과 적절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특히, 기동성과 생존성이 향상된 북한의 핵운반 및 투발수단의 진화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 어체계의 핵심개념인 거부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추적 및 선제적으로 무력화 시키기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확보시에는 한 국형 3축체계의 킬체인 능력의 제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철도 및 도 로에서 기습 발사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능력 강화와 저수지, 고지대의 산, 민간 골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기습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함으로써 킬체인의 능력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와 기동성으로 인해 궤도추적 및 요격이 어려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과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 능력확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크게 제약시킬수 있 다.

 

북한이 최근 성공적으로 시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핵탑재수중무인드론은 육상에 서 발사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설계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하는데는 분 명 큰 한계가 있다. 북한의 새로운 핵운반 및 투발수단능력 확보는 거부를 통해 북한의 공세적 행위를 억제하겠다 는 거부적 억제개념의 실효성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한국은 거부적 억제개념의 한계점을 인 식하고, 응징적 보복 능력강화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육상기반 응징보복능력 증강에 편향되기 보다는, 공중, 해상 및 지상을 기반으로 통합적/융합적 응징보복능력 강화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상, 해상, 공중 기반의 통합적/융합적 응징보복능력 확보를 통해, 북한 이 도발행위 감행시,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적 핵심 표적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도적인 응 징보복이 가능하다는 위협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육상,해상,공중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응징보복 능력 강화를 위한 균형적 전략수 립 및 전력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 동맹과 연계한 통합적 연합 방위력 증강의 시각에서 한국의 응징보복능력 강화방안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일 간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일본 국방이 추진하고 있는 “반격”능력 강화와 한국의 응 징보복능력 강화의 연계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일간의 노력은 한 국의 핵심동맹국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여건조성에 도 기여할 수 있다.

본지의 독자들은 "해군의 유지훈 중령이 큰 그릇이다. 대한민국 해양강군을 위해서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같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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