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11월 11일 2023년도 예산안 6조 6,576억원을 편성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1,608억원보다 4,968억원(8.1%)이 증액된 규모로 정부예산 증가율(5.2%)을 상회하는 규모이다.

2023년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도정방침 5대분야인

①경제를 풍요롭게, ②문화를 더 가깝게, ③환경을 가치있게, ④복지를 든든하게, ⑤지역을 살맛나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안인 지방세수입은 1조 8,773억원으로 올해보다 2,074억원(12.4% 증)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2,099억원이 증액 된 2조 9,666억원(7.6% 증)으로 편성하였다.

                                                                 < 23년도 예산안 구조>

<2023년 예산규모>

세출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과 건전재정 기조 변화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상황 속에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5대 도정방침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다.

① 민선 8기 공약사업 : 4,137억원 – 복지 공약 등 본격 추진

- 민선 8기 복지공약 본격 이행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98억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25억원, 농업인 공익수당 223억원 등 도비부담분을 총 346억원 편성하였고,

의료비 후불제 9억원, 청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지원 4억원,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지원 1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370억원,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20억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8억원,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6억원 등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4,137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경제를 풍요롭게 : 2,992억원

충북경제포럼 등을 통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38억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25억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8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 73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8억원,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1억원 등 AI, 이차전지, 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경제활동 전 분야에 역동적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2,992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문화를 더 가깝게 : 1,638억원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56억원, 문화재돌봄사업 26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78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2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3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1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4억원,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77억원, 청남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12억원 등 문화가 일상이 되는 새 시대를 열어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1,638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환경을 가치있게 : 6,392억원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10억원)을 통해 충북의 물권리를 되찾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21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47억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 24억원, 숲가꾸기 207억원, 탄소중립 도시숲조성 148억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3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20억원 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일상을 보다 가치있게 조성하고자 6,392억원을 편성하였다.

⑤ 복지를 든든하게 : 2조 1,10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7억원, 아동수당 급여 789억원, 부모급여 691억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41억원 등을 편성하여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기초연금 7,239억원, 생계급여 2,266억원, 자활근로사업 15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552억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 10억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22억원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더욱더 탄탄히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2조 1,109억원을 편성하였다.

⑥ 지역을 살맛나게 : 7,635억원

도 농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농업직불제 1,58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37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21억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98억원 등을 편성하여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52억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303억원 등 충북도민의 고른 교통이동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635억원을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갖는 의미는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라는 민선 8기 도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2023년도는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 하였다.”고 강조하며,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민선 8기 공약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