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023년도 국방예산안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6% 증가된 총액 75조 126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해군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기본설계 예산 72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채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지난 2022년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3만t급 경항공모함 국내 연구개발사업(2033년 전력화 목표, 총 예산 2조 6000억원)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허울만 남긴 채 결국 좌초된 것으로 보여 근미래에 직면하게 될 안보상황에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중 신냉전 또는 전략경쟁의 심화와 동시에 장기화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강대국에 의한 국익 추구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에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해저 원유 및 가스 등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배분 등 해양자원 개발문제와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uincations) 유지와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획정 등 국가의 핵심이익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갈등요인들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해에서는 한·일간 독도영유권 문제 지속과 대륙붕에 위치한 제7광구 내 원유 공동개발 시한(2028년) 종료가 임박하고 있으며 서해에서는 중국에 의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북방한계선(NLL) 기준으로 경도 124도선 이남 해상 ~ 이어도 해역까지 중국 해군함정과 군용기에 의한 해상경비 / 상공 초계비행 활동 정례화 및 한·미 해군 함정의 음향정보 수집을 위한 해상부표 설치 등 해양관할권 주장을 위한 근거자료 유지와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서해 내해화(內海化)전략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등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과 관련된 해양관할권 협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향후 한·일 / 한·중 간 해양분쟁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한·일간 독도영유권문제와 한·중간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획정에 관한 관할권문제, 중·일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도서영유권문제 등 상대국 간 이해가 상충되는 지리적 공간이 모두 해양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도서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문제는 새롭게 부각된 문제가 아닌 해양과 관련된 각 국가들의 영토안보와 경제이익이 사활적 핵심이익 확보경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의 안보이슈는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한 대(對)중국견제망인 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간 안보협의체,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AUKUS(미국·영국·호주 3개국 안보동맹 : Austa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 안보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화를 추진중인 상태에서 최근 대만위기사태를 국가안보에 있어 중대한 위협상황으로 간주하여 자위대의 재무장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주변국과의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 대응전략 차원에서 경항모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2010년 이후 세계 2대강국(G-2)으로서의 위상변화를 바탕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한 수단인 강군몽(强軍夢)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해 해양통제 및 원거리 해상교통로(SLOC) 보호 등 원해 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항공모함전투단 중심의 공세적 강압전략인 “근해방어·원해방위”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및 서해 내해화(內海化)전략과 연계성을 지니고 있어 향후 미·중 전략경쟁 전개과정에서 한·중간 직면하게 될 큰 위협요소로 잠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해방어·원해방위 해양전략 구현을 위한 핵심전력으로써 2012년이후 운용중인 랴오닝함(CV-16, 만재톤수 6만톤, J-15 등 함재기 40여대 탑재, 북해함대), 산둥함(CV-17, 만재톤수 6만 7000톤, J-15 등 함재기 60여대 탑재, 남해함대)과 최근 진수(進水)후 전력화 진행중인 푸젠함(CV-18, 만재톤수 8만 5000톤, J-15, FC-35 등 함재기 60여대 탑재 및 동해함대 배치 예상) 등 중형항공모함 3척체제로 운용될 예정이며 향후 2049년까지 핵추진항공모함(CVN)을 포함한 항공모함 8척 운용체제로 원해 단독작전 역량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으며 항모전투단 호위세력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JL-2 SLBM(최대사거리8000km) 12기를 장착한 Jin급 전략핵잠수함(SSBN) 4척과 Shang급 / Han급 핵잠수함 9척을 운용중이며 2025년까지 20여척의 7,500t급 이지스구축함(052형)과 14,000t급 이지스구축함(055D형) 8척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일본은 해양영역을 국가이익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기반의 적극적 전수방위를 해양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협유형별 해양전략을 영토·관할해역 방위전략, 해상교통로(SLOC) 보호전략과 원거리도서 방위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점령 도서지역을 군사기지화한 이후 내해화(內海化) 전략을 본격젹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서제도에도 함정/군용기의 해상 침범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등 현존 해양안보 위협인식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본은 역내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을 통한 항모전투단 개편 추진과 미·중 신패권경쟁 하에서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있어 국제법과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양안보활동 참여(IPD-22) 등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전략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해 해상자위대는 6개 잠수대(잠수함 22척 운용체제)와 4개 호위대군(8개 호위대 : 헬기탑재 호위함 1척 + 이지스구축함 2척 중심 4개군), 호위함·소해함정 2개 대군(13개 호위대 : 신형호위함 + 소해함정) 등 즉응성이 강력한 수상함부대체제로 개편하였으며 특히 이즈모급 헬기탑재호위함(만재톤수 2만 7000톤)인 이즈모함(DDH-183)과 카가함(DDH-184) 2척을 수직 이·착륙형 F-35B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중이며 2023년 이후 작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F-35B 42대를 추가 도입하여 향후 항공모함 4척 운용체제로 해양국가로써 군사대국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인 해양전략 추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개조활동 등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해군력 증강 경쟁은 향후 독도영유권 분쟁 및 이어도를 포함한 서해 해양관할권 획정문제와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문제에 있어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어 해양안보 위협과 해상분쟁상황에 적극 대응 가능한 억제 / 대응전력으로서 항공모함 확보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변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군력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함모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