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 ※ [별첨1]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역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청(29%, 4,267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22%, 3,326건), 인천청(8%, 1146건), 경기북부청(6%, 877건) 부산청(6%, 870건)이 사건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 [별첨 2]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한 공중화장실 범죄가 65%에 이르렀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충북과 경북 공중화장실 89%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남과 충남 역시 공중화장실 88%에 비상벨이 없었다. ※[별첨 3]전국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설치 현황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
연도 |
계 |
강력범죄 |
절도범죄 |
폭력범죄 |
지능범죄 |
기타범죄 |
|
2015 |
1,981 (100%) |
158 (8%) |
483 (24%) |
203 (10%) |
315 (16%) |
822 (41%) |
|
2016 |
2,044 |
169 |
439 |
232 |
379 |
825 |
|
2017 |
2,081 |
138 |
531 |
211 |
448 |
753 |
|
2018 |
4,224 |
190 |
986 |
532 |
1,171 |
1,345 |
|
2019 |
4,528 (100%) |
168 (4%) |
1,083 (24%) |
580 (13%) |
1,311 (29%) |
1,386 (31%) |
|
합계 |
14,858 |
823 (6%) |
3,522 (24%) |
1,758 (12%) |
3,624 (24%) |
5,131 (35%) |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
합계 |
1,981 |
2,044 |
2,081 |
4,224 |
4,528 |
14,858 |
|
서울청 |
533 |
563 |
588 |
1,261 |
1,322 |
4,267 (29%) |
|
부산청 |
114 |
149 |
137 |
225 |
245 |
870 (6%) |
|
대구청 |
50 |
84 |
82 |
153 |
165 |
534 |
|
인천청 |
142 |
137 |
161 |
332 |
374 |
1,146 (8%) |
|
광주청 |
49 |
41 |
54 |
83 |
117 |
344 |
|
대전청 |
65 |
54 |
56 |
109 |
132 |
416 |
|
울산청 |
26 |
19 |
26 |
41 |
35 |
147 |
|
세종청 |
|
|
|
|
14 |
14 |
|
경기남부청 |
518 |
382 |
455 |
979 |
992 |
3,326 (22%) |
|
경기북부청 |
|
136 |
109 |
318 |
314 |
877 (6%) |
|
강원청 |
57 |
61 |
51 |
80 |
78 |
327 |
|
충북청 |
77 |
33 |
37 |
91 |
96 |
334 |
|
충남청 |
103 |
83 |
72 |
135 |
135 |
528 |
|
전북청 |
26 |
36 |
29 |
66 |
88 |
245 |
|
전남청 |
28 |
43 |
43 |
60 |
81 |
255 |
|
경북청 |
39 |
32 |
59 |
92 |
101 |
323 |
|
경남청 |
113 |
122 |
90 |
163 |
165 |
653 |
|
제주청 |
41 |
69 |
32 |
36 |
74 |
252 |
자료: 경찰청
전국 공중화장실 비상벨 비설치 현황
('19.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남녀분리 여부 |
비상벨 설치 여부 |
미설치율 |
||
|
분리 |
미분리 |
설치 |
미설치 |
|||
|
총계 |
52,377 (100%) |
47,158 (90.04%) |
5,219 (9.96%) |
8,969 (17.12%) |
43,408 (82.88%) |
|
|
서울 |
5,406 |
4,670 |
736 |
1,498 |
3,908 |
72 % |
|
부산 |
2,170 |
1,920 |
250 |
295 |
1,875 |
86 % |
|
대구 |
2,221 |
1,948 |
273 |
447 |
1,774 |
80 % |
|
인천 |
2,548 |
2,415 |
133 |
687 |
1,861 |
73 % |
|
광주 |
1,290 |
1,194 |
96 |
246 |
1,044 |
81 % |
|
대전 |
1,855 |
1,681 |
174 |
345 |
1,510 |
81 % |
|
울산 |
1,414 |
1,310 |
104 |
194 |
1,220 |
8 6% |
|
세종 |
470 |
438 |
32 |
75 |
395 |
84 % |
|
경기 |
10,537 |
9,847 |
690 |
2,067 |
8,470 |
80 % |
|
강원 |
3,340 |
3,047 |
293 |
473 |
2,867 |
86 % |
|
충북 |
1,842 |
1,469 |
373 |
204 |
1,638 |
89 % |
|
충남 |
2,756 |
2,320 |
436 |
334 |
2,422 |
88 % |
|
전북 |
2,377 |
2,109 |
268 |
329 |
2,048 |
86 % |
|
전남 |
4,024 |
3,707 |
317 |
495 |
3,529 |
88 % |
|
경북 |
4,587 |
3,974 |
613 |
484 |
4,103 |
89 % |
|
경남 |
4,715 |
4,392 |
323 |
650 |
4,065 |
86 % |
|
제주 |
825 |
717 |
108 |
146 |
679 |
82 % |
자료: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