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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 대신 수술방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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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복지부는 외면

 

 

2019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 간호사 972명... 5년간 약 64% 폭증

권칠승 의원 “의사 부족이 환자 안전 위험으로 몰아... 복지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해야”

 

(시사미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으로,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여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 되고 있다.”라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병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대병원

130

135

140

56

56

분당 서울대병원

96

102

106

109

112

부산대병원

54

54

73

75

72

양산 부산대병원

61

68

79

79

81

강원대병원

30

39

39

44

42

충북대병원

32

43

57

58

69

충남대병원

41

56

51

42

46

세종 충남대병원

0

0

0

1

75

전북대병원

53

54

58

62

66

전남대병원

18

24

31

32

36

전남대병원 분원

24

30

33

34

36

경북대병원

12

13

15

27

28

칠곡 경북대병원

0

15

31

43

57

경상대병원

44

49

64

67

70

창원 경상대병원

0

71

84

92

92

제주대병원

9

18

25

30

34

합계

592

771

886

851

972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각 과별 PA 운용 현황>

1. 서울대병원 

 

본분원 구분

진료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5

12월 말

2016

12월 말

2017

12월 말

2018

12월 말

2019

12월 말

본원

내과

5

6

5

 

 

마취통증의학과

29

29

29

 

 

비뇨의학과

4

4

7

5

5

산부인과

7

7

7

6

6

성형외과

 

 

1

 

 

소아청소년과

3

4

3

 

 

신경과

1

2

1

 

 

신경외과

9

9

8

5

5

안과

6

6

8

 

 

영상의학과

3

3

4

5

5

외과

27

27

26

13

13

이비인후과

4

4

4

 

 

정신건강의학과

1

2

2

 

 

정형외과

9

9

10

10

10

진단검사의학과

1

1

1

 

 

피부과

3

3

2

2

2

흉부외과

15

16

19

9

9

간호본부

3

3

3

1

1

분당

분원

내과

9

10

10

1

1

호흡기내과

 

 

 

3

3

혈액종양내과

 

 

 

8

8

신장내과

 

 

 

1

1

외과

15

17

16

13

13

신경외과

9

9

9

9

8

성형외과

2

2

2

2

2

산부인과

5

6

7

7

7

소아청소년과

1

2

2

2

3

피부과

7

 

 

 

 

비뇨의학과

3

4

5

6

6

안과

6

5

5

5

6

이비인후과

5

5

5

5

5

정신건강의학과

1

2

2

3

3

신경과

2

2

2

1

2

응급의학과

 

 

1

1

1

방사선종양학과

1

3

3

3

 

핵의학과

 

 

 

 

 

재활의학과

2

2

2

2

2

노인의료센터

2

2

2

2

2

심장혈관센터

6

10

10

10

10

암센터

1

2

2

2

2

뇌신경센터

1

1

1

1

1

폐센터

7

9

10

6

7

관절센터

8

7

8

6

7

운영지원센터

1

 

 

 

 

어지럼증센터

 

 

 

1

1

간호본부

 

 

 

2

2

완화의료센터

 

 

 

 

1

입원전담진료센터

 

 

 

 

1

장기이식센터

2

2

2

2

2

SA

 

 

 

5

5

 

2.부산대병원 

 

 

진료과목명

연도말 기준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12

12

16

18

18

순환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

외과(유방외과 포함)

11

11

14

10

4

정형외과

-

- 

4

7

7

신경외과

4

4

6

7

7

흉부외과

4

4

6

6

7

성형외과

3

3

3

3

3

산부인과

5

5

6

5

5

소아청소년과

2

2

3

3

3

이비인후과

2

2

2

2

2

비뇨의학과

5

5

5

6

6

방사선종양학과

 

 

 

1

1

외상외과

5

5

7

6

8

구강악안면외과

1

1

1

1

1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내과

양산부산대병원

소화기내과

8

11

14

15

15

순환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감염내과

신경과

2

2

2

2

2

외과

10

10

12

11

12

정형외과

7

8

8

8

8

신경외과

7

7

7

7

7

흉부외과

8

7

10

10

11

성형외과

3

3

3

3

3

마취통증의학과

1

1

1

1

1

산부인과

1

3

4

4

4

소아청소년과

4

4

4

4

4

안과

3

3

3

3

3

이비인후과

2

2

3

3

3

비뇨의학과

3

5

6

6

6

재활의학과

2

2

2

2

2

 

3.강원대병원

 

진료과

2015

2016

2017

2018

2019

비뇨기과

2

2

3

3

3

산부인과

3

6

5

4

4

성형외과

1

1

1

1

1

소아청소년과

1

1

1

1

1

소화기내과

1

1

1

2

2

신경과

0

0

0

1

1

신경외과

2

2

2

3

2

신생아중환자실

2

4

2

2

1

신장내과

1

1

1

1

1

심장내과

1

1

1

1

1

안과

1

1

2

2

2

외과

3

5

5

4

5

이비인후과

1

2

2

2

2

정형외과

4

5

5

8

7

치과

2

2

2

2

2

혈액종양내과

1

1

1

1

1

호흡기내과

2

2

2

3

3

흉부외과

2

2

3

3

3

총합계

30

39

39

44

42

 

4.충북대병원

 

진료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512월말

201612월 말

201712월 말

201812월 말

201912월 말

가정의학과

 

 

 

 

1

감염내과

1

1

1

2

1

권역외상센터

 

1

3

5

9

내과

 

 

 

 

6

내분비내과

1

1

1

1

1

마취통증의학과

5

6

10

1

 

방사선종양학과

 

 

 

1

1

비뇨의학과

3

5

6

5

6

성형외과

2

2

2

2

2

소화기내과

 

 

1

1

 

신경과

 

1

1

1

1

신경외과

 

1

1

4

4

신장내과

1

1

1

1

1

심장내과

 

2

2

2

3

안과

 

1

1

1

2

영상의학과

 

 

 

 

 

외과

9

8

11

14

15

이비인후과

 

 

1

1

1

정형외과

2

3

5

5

5

혈액,종양내과

3

4

4

4

4

호흡기내과

3

4

4

4

3

흉부외과

2

2

2

3

3

32

43

57

58

69

 

5.충남대병원

 

진료과

2015

2016

2017

2018

2019

본원

세종

본원

세종

내과

2

6

6

5

0

6

8

외과

7

11

10

9

0

9

6

소아청소년과

3

3

2

1

0

2

7

정형외과

6

6

5

4

0

4

5

신경외과

3

3

3

2

1

2

5

흉부외과

3

5

5

5

0

7

3

성형외과

3

3

3

3

0

3

3

이비인후과

1

2

2

1

0

1

3

비뇨의학과

4

4

5

6

0

6

4

신경과

0

0

1

1

0

1

2

영상의학과

1

1

1

0

0

0

1

마취통증의학과

3

3

0

0

0

0

7

산부인과

5

9

8

5

0

5

7

안과

0

0

0

0

0

0

3

응급의학과

0

0

0

0

0

0

9

재활의학과

0

0

0

0

0

0

1

피부과

0

0

0

0

0

0

1

중환자실

0

0

0

0

0

0

9

합계

41

56

51

42

1

46

84

 

6.전북대병원

 

진료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512월 말

201612월 말

201712월 말

201812월 말

201912월 말

구강악안면외과

1

1

1

1

1

내과

10

10

10

10

10

방사선종양학과

1

1

1

1

1

비뇨의학과

8

8

8

8

8

산부인과

9

9

7

9

10

소아청소년과

0

0

0

0

0

성형외과

0

1

1

1

2

신경과

0

0

0

1

1

신경외과

5

5

4

4

4

안과

0

0

1

1

1

외과

12

12

15

14

16

이비인후과

1

1

1

0

0

정형외과

0

0

2

5

5

흉부외과

6

6

7

7

7

소 계

53

54

58

62

66

 

7.전남대병원

 

구분

진료과

2015

2016

2017

2018

2019

본원

외과

12

12

12

12

12

흉부외과

3

4

4

5

6

산부인과

1

1

1

1

4

비뇨기과

1

1

1

1

1

소아청소년과

1

1

1

1

1

내과

-

5

5

5

5

정형외과

-

-

1

1

1

신경외과

-

-

1

1

1

성형외과

-

-

1

1

1

안과

-

-

1

1

1

이비인후과

-

-

1

1

1

마취통증의학과

-

-

1

1

1

구강악안면외과

-

-

1

1

1

소계

18

24

31

32

36

분원

간담췌외과

3

4

4

4

4

내분비외과

4

4

4

4

4

신경외과

1

1

2

2

2

대장항문외과

4

4

5

5

5

위장관외과

4

5

4

4

4

흉부외과

3

3

4

4

4

비뇨기과

-

1

2

2

2

산부인과

-

-

-

-

1

소아청소년과

1

1

1

1

1

소아청소년과 완화의료

-

-

-

-

1

이비인후과

1

1

2

2

2

인터벤션실

-

-

-

-

1

종양내과

1

2

2

2

2

혈액내과

1

2

1

2

1

호흡기내과

1

2

2

2

2

소계

24

30

33

34

36

합계

42

54

64

66

72

 

8.경북대병원

 

병원명

진료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경북대병원

흉부외과

3

4

4

5

4

비뇨의학과

1

1

1

1

1

외과

6

6

6

12

12

신경외과

1

1

1

2

2

정형외과

1

1

-

2

3

성형외과

-

-

1

1

1

안과

-

-

1

2

2

내과

-

-

1

2

2

산부인과

-

-

-

-

1

응급의학과

-

-

-

-

-

합계

12

13

15

27

28

칠곡경북대병원

간담도외과

-

1

3

3

4

대장항문외과

-

2

4

6

8

위장관외과

-

2

3

5

5

소화기내과

-

1

2

2

2

유방갑상선외과

-

3

4

4

5

신경과

-

1

2

2

2

신경외과

-

-

1

1

1

성형외과

-

-

-

1

1

피부과

-

-

-

1

1

이비인후과

-

-

1

2

2

비뇨기과

-

-

3

3

3

호흡기내과

-

2

2

2

2

흉부외과

-

-

-

-

1

혈액종양내과

-

1

1

2

2

소아청소년과

-

-

1

4

6

응급의학과

-

2

4

4

6

부인과

-

-

-

1

2

류마티스내과

-

-

-

-

1

방사선종양학과

-

-

-

-

1

순환기내과

-

-

-

-

1

고위험산모

-

-

-

-

1

합계

0

15

31

43

57

 

9.경상대병원

 

본분원 구분

진료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512월 말

201612월 말

201712월 말

201812월 말

201912월 말

20207월 말

본원

외과

13

16

13

14

14

14

정형외과

4

4

6

7

9

9

신경외과

4

4

5

6

7

7

흉부외과

4

4

5

6

7

7

비뇨기과

2

3

7

7

6

6

안과

2

1

3

3

3

3

이비인후과

2

1

2

1

1

2

산부인과

1

1

2

2

2

1

성형외과

0

1

2

1

0

1

순환기내과

9

12

1

1

1

1

소화기내과

3

4

4

4

혈액종양내과

8

8

8

8

신장내과

1

1

1

1

호흡기내과

2

2

2

2

류마티스내과

1

1

1

1

신경과

0

0

1

1

2

2

소아청소년과

1

0

0

0

0

0

응급실

2

2

2

2

2

2

 

 

본분원 구분

진료

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612월 말

201712월 말

201812월 말

201912월 말

20207월 말

분원

호흡기내과

3

3

4

4

4

소화기내과

3

3

4

4

4

순환기내과

3

3

3

3

3

신장내과

3

3

3

3

3

감염내과

1

1

1

1

2

내분비내과

1

1

1

1

1

혈액종양내과

3

4

4

5

5

류마티스내과

0

0

0

0

0

신경과

2

3

3

2

3

소아청소년과

2

8

8

8

8

피부과

0

0

0

0

0

정신과

0

0

0

0

0

응급의학과

12

12

12

12

12

마취통증의학과

0

0

0

0

0

재활의학과

0

0

0

0

1

안과

1

1

1

1

1

성형외과

1

1

1

1

1

정형외과

6

8

9

9

9

이비인후과

2

2

3

3

3

외과

9

10

11

11

11

흉부외과

4

4

5

6

6

신경외과

6

7

7

7

8

산부인과

6

7

9

8

8

비뇨기과

3

3

3

3

3

중환자의학과

0

0

0

0

8

 

10.제주대병원

 

진료과목명

연도별 현황

2015

12월 말

201612월 말

201712월 말

201812월 말

201912월 말

감염내과

 

1

1

1

1

소화기내과

 

2

2

2

2

호흡기알레르기내과

 

1

2

2

1

심장내과

 

1

1

1

1

혈액종양내과

 

 

1

1

2

외과

2

3

3

4

4

정형외과

 

 

 

2

2

신경외과

1

1

2

3

4

성형외과

1

1

1

1

1

산부인과

 

1

1

1

1

소아청소년과

1

1

2

2

3

신경과

 

1

2

2

2

흉부외과

1

2

3

2

2

비뇨의학과

1

1

1

2

2

안과

 

 

 

1

2

수술실

2

2

3

3

4

합계

9

18

25

3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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