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시대 이후’ 경제·사회·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이달 내 마무리를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한다.
양승조 지사는 1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양 지사는 우선 “도 전 부서가 참여해 전 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당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 정책자문기구,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포스트-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 중점 가동한다.
TF는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생활방역·서민생활·산업전략·사회혁신 등 4개 반으로 구성,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상황을 점검한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역 각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해 오고 있다”라며 “포스트-코로나19 상황에도 도민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며 비상과 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함께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현황과 보완 사항도 설명했다.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한다.
신청 서류는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협조 받아 확인함으로서 간소화 한다.
도는 또 임금 입증 통장 대체, 방과후 교사 등 특수고용직 입증 기간 확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 기준일 변경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기준과 입증서류 인정 범위도 확대키로 하는데, 카드 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화물운송업체는 유류사용량으로 확인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추정 근거 자료로 확인하며, 매출액 감소 계산 시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14일까지 시내·외버스 31개 업체, 법인·개인택시 7000명, 소상공인·실직자 등 1만 3078명에게 310억 7800만 원을 지급, 20.71%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양 지사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 실직·무급휴직 등 저소득 근로자 징구서류 대체 및 입증 기간을 확대했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소상공인 자격 기준 및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확진환자는 총 139명이며, 이 중 82%인 114명이 격리 해제되고, 25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퇴원 후 재양성 사례는 3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해외입국자는 총 2378명이며, 이 중 4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147명은 검사 중이며, 331명은 검사 예정이다.
KTX 천안아산역 선별진료소에서는 총 667명을 검사해 환자 2명을 가려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372개소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총 1만 3802명 중 1만 23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도는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10명 중 8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마치고, 2명은 고발 예정이다.
양 지사는 “6년 전 오늘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대한민국의 커다란 비극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6년이 지나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대응체계가 조금이나마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월호의 교훈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배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충남도의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