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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도입해서 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미국처럼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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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행위 특히 아동, 여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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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경이나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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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후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착용만으로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학적거세뿐 아니라 물리적 거세도 합법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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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없는 수백년 유기 징역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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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와 가입자 전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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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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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화성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