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25년 1월 22일 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중 12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신임 위원은 비상임이며 그 임기는 3년(2025. 1. 22.~2028. 1. 21.)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윤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양지혜 (주)캐릭터플랜 대표, ▴이광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임양미 덕성여자대학교 아이티(IT)미디어공학전공 교수,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나다순) 등 총 12명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부정책 실행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112조의2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관련 기관, 창작·권리자 단체 및 이용자 단체 등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1. 22.) 차상육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호선을 통해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