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정국 안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0월 경상수지 98억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경상수지 900억 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국 불안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수원시 국민의 힘 박재순 위원장(수원시 무.권선·영통)은 “하루라도 빨리 정국이 안정화되어야 국민이 삽니다. 특히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위정자들이 다루어야 합니다. 경제를 볼모로 국민경제를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소신 발언을 이어 갔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절대다수 석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비상계엄을 했겠어요. 국무 위원, 검사, 그리고 정부 요직 등 주요 인사를 20번 탄핵했습니다. 또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 1663억,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 원 삭감, 대왕 고래 프로젝트 497억 전액 삭감 등 총 4조 1천억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라도 돈을 써야 하는데 정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불황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경제원칙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삼 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은 ‘간첩법’ 국회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첨단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데 민주당은 간첩 법 개정 시 간첩 조항의 남발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경제를 무시하는 역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끝으로 “우리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도움과 희망을 주어야겠고 연말연시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는 ‘산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