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한미 동맹의 잠재적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동맹 비용 증대 및 역할 분담을 언급하며 경제‧안보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안보전략 기조를 고려할 시,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최근 조선업 부문에서의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협력의 경제 및 전략적 이점을 강조한 것은, 한미동맹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합니다. 한미 해군 간 해군 함정의 MRO 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alliance cohesion)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은 한미 연합 방위력과 직결된 군사준비태세(military readiness)를 강화시킬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적응력(adaptability)을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ROK-U.S. Naval MRO Cooperation)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은 한미 해군 군함의 작전 준비 태세(operational readiness)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구축함(destroyers), 잠수함(submarines), 군수 지원함(support ships)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해군 군함들이 최적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태세 유지는 불안정성과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은 역내 안보 위협, 특히, 한반도 주변 및 인도-태평양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세적인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공세적‧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한미 해군 간 통합된 MRO 협력체계 구축은 양국 해군함정의 효율적인 유지 및 보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국 해군 전력 운용의 상호 작전운용성 및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동맹국과의 관계 및 동맹 관리에 있어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와도 부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의 자립적인 방위력 강화 및 비용 증대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전략 우선순위를 고려 시, 한국에 대한 동맹비용 증액 요청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해군 MRO 협력의 경제‧안보적 가치

(Economic and Strategic Benefits of the ROK-U.S. Naval MRO Cooperation)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간 조선업 협력(shipbuilding cooperation)을 강조한 것은, 세계 조선산업에 있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선도적 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첨단 조선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조선 역량은 미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조선 능력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해군함정의 유지‧보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양국 조선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양국 조선산업의 기능적‧기술적 발전을 심화시킬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역할기여를 통해 동맹 파트너로서의 신뢰와 위상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해군 MRO 협력은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뿐만 아니라, 역내 안정적인 안보 질서 유지 및 한미동맹 강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증대 및 기여를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MRO 협력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비용부담을 넘어, 미국 해군함정의 작전 비용(operational expenses)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력 강화에 있어서 한국의 실질적인 역할 및 기여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자국의 해군 함정을 투사 및 전개(projection and deployment) 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 작전에 투입 및 운용된 함정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비 및 보수를 위해 미국 본토로 복귀해야 하는 작전상의 제약점(limits)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상의 제약은 미 해군전력 배치의 공백 및 작전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내 전략적 요충지인 한국에서 MRO를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작전상의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MRO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항하는 미국 해군 함정의 한반도 주둔은 일정 수준의 상징적 억제력(symbolic deterrence) 발휘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MRO 협력과정에서 양국 간 공동투자 등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파트너십(industrial partnership)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한미동맹 관리를 위한 한국의 직접적인 기여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맹 안정성과 지정학적 함의

(Alliance Stability and Geopolitical Implication)

한미해군 간 MRO 협력은 불확실한 안보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한미동맹 관리에 기여하수 있습니다. 거래적 성향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간의 협력 및 안전보장을 동맹의 재정적 비용부담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해군 MRO 협력은 한국이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불하기 보다는, 미국을 가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MRO 협력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확대 및 기여를 통해 한미 간 공동의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 할수 있습니다. MRO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 의존성 강화는 한미동맹을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 시킴으로써 한미동맹을 한단계 격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군 MRO 협력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MRO 협력을 통해, 한국은 간접적으로 미국의 항행의 자유(FONOPs) 작전을 지원하고, 역내 안정적인 해양안보 질서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여는 동맹관계에서 동맹파트너의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한미해군 간 MRO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적인 안보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보여줌과 동시에 역내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미해군 간 MRO 협력은 재집권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적이고 전략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조선능력을 통해, 미국 해군함정의 작전준비태세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안보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MRO 협력은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에 직결되는 군사준비 태세 및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질서에 기여하는 신뢰할수 있는 동맹 파트너 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더욱 공공히 할 것입니다.

본 글은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국방 저널인 Real Clear Defense에 기고(2024.11.12)한 영어원문을 한국어로 의역한 내용임

저자소개

유지훈 박사는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한국 국방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해군대학원(US Naval Postgraduate School) 안전보장학 석사 및 미국 시라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미 학술교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미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로부터 공로상(Achievement Award)을 수상 하였다.

미국 해군에서 잠수함 작전과정(Anti-Submarine Warfare), 항공기 통제과정(ASAC), 해군 교관 과정(Naval Instructor) 및 미국 안보연구소(INSCT,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에서 고위 국가안보전략 및 대테러 과정을 수료했다.

잠수함 장교로 잠수함(이억기함) 작전관 및 부함장,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미래전 개념담당, 해군본부 미래혁신연구단 전략개념연구담당 등을 거쳐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로 근무했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사업 및 장보고-III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다. 한국해군의 잠수함 작전지침 수립에 기여 하였으며,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 까지의 해군발전 방향을 제시한 「해군비전 2045」의 주 저자이다.

한국 극지연구소 정책자문위원 및 해군미래혁신연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및 대외협력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미동맹, 한-유럽 안보협력, 남북관계, 해양안보, 해양전략,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 국방정책, 전략무기체계(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