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화성시연구원은 24년 10월‘화성이슈리포트 제13호’를 발간했다.
화성이슈리포트 13호의 첫 번째 주제로 2025년 1월 화성특례시 출범을 맞이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함의에 대해 다뤘다.
특례시는 인구 규모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행정적 명칭으로 특례시 인구 규모는 광역시 수준으로 폭증하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분절화된 특례시 지원 방식의 체계성 확립과 인구 기준에 따른 행정적 명칭에 불과한 특례시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이정표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에 대응한 화성시의 과제로 ▲핵심 사무의 선제적 발굴을 통한 화성특례시 권한 확보와 기(旣)이양 권한의 실효성 증진 방안 모색, ▲특례시 법적 지위 안정화 및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한 협조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원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화성시가 직면한 반도체 산업환경과 도전과제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불안정성,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 압박,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낮은 경쟁력, 인력부족 문제와 인재 유치 경쟁, 기술 유출 리스크 등을 제시했으며,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연구개발 허브 구축(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협력사 및 스타트업 유치 강화, ▲반도체 테크노폴 운영 체제 개편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호의 국내·외 우수 정책 사례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양산에 주력하는 일본의 라피더스 사례와 2018년에 시작되어 2025년까지 예정된 서울시의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행사를 소개했다.
화성이슈리포트 제13호는 화성시연구원 홈페이지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