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전 이성기>못다 한 사랑-

지역종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최민 의원, 2024 세수 급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편차 조절 정밀 검토 기조실에 요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조정교부금의 배분편차에 대해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민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정활동은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임을 잊지 않고, 더욱 엄정한 태도로 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 확장재정을 질문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의 최우선 목적은 민생 부양에 있다”고 강조하며, “민생과 맞닿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극심한 편차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년도에는 도가 시·군에 배분한 최종 조정교부금은 약 5조 4,644억 원으로 당초 교부액 3조 5,283억 원보다 54.9%가 증가한 사실과 22년의 최초 교부금액은 5조 1,555억 원인 반면, 최종 배분액은 4조 6,136억 원으로 10.5% 감액한 사실을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초등 안심돌봄 사업 중복 없도록 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27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초등 안심돌봄 사업이 교육부 늘봄교실 사업과 중복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초등 1학년생의 학교 내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6개 시군에 6교실의 돌봄교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6억 44만원을 신규편성했다. 김영기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사응로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늘봄교실 사업은 조만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학교 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중복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기 의원은 “늘봄교사 수급은 물론 교실 확보도 문제가 있다”며 “초등 1학년만 별도로 돌봄교실을 만드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되는데 학교도 포함된다”며 “사업에 중복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불법 중국산 소시지 밀수 유통 조사 철저” 당부

(시사미래신문)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상으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먹거리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건강국’의 역할과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밀수 중국산 소시지 유해성’ 문제의 철저 관리와 조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 젊은 층에 ‘맵고 얼얼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음식 마라탕과 훠궈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맞추어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산 불량 식자재의 밀수가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소시지와 가짜 명품, 담배 등 797억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 총책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 공범 8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중 소시지 같은 육가공 식품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국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불법으로 들여온 것이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라탕은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중국 음식으로 불법 중국산 소시지 원재료 가축의 위생 및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불법적 보존
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의회와 소통 강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4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상대로 한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 남한강 경찰대의 순찰정 노후교체 에 관련된 예산안 내용 중 정보 및 사전보고가 미흡함을 언급하며, 교체 전후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추진예정인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에 있어 “남한강 경찰대 순찰정 교체”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남한강 순찰대에서 운용 중인 순찰정은 2005년에 도입하여 내구연한이 7년 가량 초과됐고, 경찰청에서 국비보조 비협조 및 각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교체를 명목으로 6,2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예산안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내구 연한이 7년이나 초과됐는데 이제야 교체를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증액 요구안에 기존 운영 중인 순찰정의 거취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순찰정의 제원 및 제품 선정 등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이 전무했으며, 현재 순찰정 운영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근접거리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는 2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회장(더불어민주당, 평택2)과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신승연 교수는 중간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 관련 문헌 검토·분석 결과, ▲ 맞벌이 부부 인터뷰, ▲ 관련 정책 및 광역지자체 조례 분석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용호 의원과 국중범 의원은 “진행된 연구가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연구 주제에 맞게 일·생활 균형 관점뿐만 아니라 보육·돌봄과 관련된 연구·분석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균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 농촌 등 지역 유형에 따라 인터뷰 대상을 선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서평>최종천의 <살아있으니 살만합니다>를 읽고

(시사미래신문) 나는 15년째 교회에서 매주 최종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그와의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40년이 가깝다.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아는 것은 역시 <말>과 <글>이다. 이번에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이 책은 31년 전, 교회를 개척 하고부터 매주 주보에 실렸던 1,500편의 칼럼 중에 엑기스 만을 뽑아서 묶은 것이다. 그는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같은 푸른 재생지 종이에 같은 스타일의 주보에 칼럼을 31년째 계속 쓰고 있다. 그의 신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초심을 변치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는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신조를 갖고 있다. 언제가 그의 설교 중에 ‘신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100권의 <시집>은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가 문단에 어떤 시를 발표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읽었던 시들과 글들이 그의 칼럼과 그의 설교에 오롯이 담겨있고 그의 책에 표출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설교자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대게의 설교자들은 정제되지 않고 투박하고 전투적인

특별기고
<강진복 칼럼>국익을 위한 해군력 강화

(시사미래신문)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흘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정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하니 정승들이 말하기를,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하였다. 1583년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가 경연에서 이같이 ‘십만양병설’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이이(李珥)의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대배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격언이다. 특히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국가의 생명줄인 해상 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 해군에게 더욱 와닿는 말이다. 몇 해 전부터 언론을 통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6월 언론은 북한이 SLBM 탑재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정명근 화성시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0만 특례시 만들겠다."

(시사미래신문) 더존언론인클럽은 지난달 25일 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정명근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앞둔 시점의 급변하고 있는 화성시의 특례시 준비, 교통 및 경제 정책과 최근 입법예고된 제시카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는 올해 연말쯤이면 인구 100만 특례시에 진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시로 승격된 화성시는 23년 만에 인구 100만, 재정규모 4조 원,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지수 평가 6년 연속 종합 1위,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연간 수출 규모 도내 1위를 달성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메가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다. 정명근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화성시의 중점 과제로 '도시 균형발전'을 제시하며 생활권을 4개(동부, 서부, 남부, 중부) 권역으로 나누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화성이 특례시가 되면 한국에 5개밖에 없는 특례시로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말만 100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래 화성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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