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내렸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다소 늦춰진다는 분석이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종전 대비 0.1%p 상승한 2.6%로 예상했다. 경기 위험요인으로는 중동 지역의 분쟁 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지목했다.
KDI가 9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경제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월 전망치(2.3%) 대비 하향조정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전망치 대비 0.1%p 낮춘 1.4%로 제시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에 대해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8월 전망 당시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시장금리도 올라와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늦추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KDI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 3.6%, 내년 2.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치 대비 각각 0.1%p 올려 잡은 수치다. 배럴당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 80달러, 내년 75달러에서 모두 85달러로 상향조정한 영향이다.
KDI는 내년 경제에 대해선 "2024년 경제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이는 올해의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바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내년 경기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1.9%)와 유사한 1.8% 증가할 전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뭏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 가계와 기업 부채 급증에다, 지난 10월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부진의 늪’을 다 빠져나오지 못한 내우외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전망치는 1.4%를 유지했다. 정부가 당초 연초엔 어렵지만 하반기엔 성장세가 개선할 것으로 봤지만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상저하고(上低下高)’가 아닌 셈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 경기 부진과 맞물려 수출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는 데다, 고금리와 고유가라는 대외 악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1%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세가 일시적인 부진이라기보다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경험 못한 우울한 추세다. 기업의 가동률과 수익률이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연체율은 올라가고 있다. 경제 구조도 문제다. 빈부 격차는 커지고,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청년세대가 무력증과 상실감에 짓눌려 있다. 성장동력이 멈출 징조는 도처에 있다. 잘못하다가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위험도 엿보인다고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지속적 저성장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은 국가채무 수치보다는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은 정부가 일을 덜 해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해야 달성된다.
정부가 인프라도 깔아주고 R&D 투자도 늘리고 불확실성도 줄여줘야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 아닌가. 정부는 한국은행과 국회·경제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재정·통화정책을 조율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결정하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