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충청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을 편성하여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6,576억원보다 4,825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 복지 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 총 규 모 : 7조 1,401억원(’23년 6조 6,576억원 대비 4,825억원, 7.2% 증)
- 일반회계 : 6조 4,411억원(’23년 5조 9,597억원 대비 4,814억원, 8.1% 증)
- 특별회계 : 6,990억원(’23년 6,979억원 대비 11억원, 0.2% 증)
도는 부동산 거래 정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다.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지원이 시급한 사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였다.
아울러, 도는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 및 저출산 시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지방공공자금)를 12년만에 1,383억원을 발행 요청한 상태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조 7,62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5억원(△6.1%) 감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3,769억원이 증액된 3조 3,435억원(12.7% 증)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 1,383억원(외부차입)과 지역개발기금 1,367억원(내부차입) 등 총 2,750억원을 차입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① 경제를 풍요롭게 : 2,929억원
- 도내 초기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929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등
- 충북 엔젤투자 100억 조성 100억원 -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7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6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4억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9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 17억원
- 청년 취업역량강화교육 6억원 - 기숙사 임차비 지원 3억원
-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3억원
‣ (미래성장산업)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
-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매입 및 전력인입공사 700억원
-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300억원 -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100억원
-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25억원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17억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3억원
② 문화를 더 가깝게 : 5,297억원
-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기반 마련 및 체육복지 실현,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5,297억원을 편성하였다.
‣ (문화·체육·관광)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 육성 등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121억원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30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2억원 - 문화재돌봄사업 24억원
- 충북실험극단 운영 14억원 - 문화소비 365 사업 10억원
-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 구축 194억원
- 장애인체육진흥사업 31억원 - 2025년 도민체전 시설 지원 27억원
-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운영 20억원
-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48억원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7억원 - 관광사업본부 운영 지원 16억원
- 웰니스의료관광융복합클러스터 10억원
③ 환경을 가치있게 : 10,620억원
-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안전 분야 지원 강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지원 등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10,620억원을 편성하였다.
‣ (재난·안전) 안전한 충북 구현
- 호우피해복구 1,985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40억원 -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43억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7억원
- AI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5억원
- 터널 및 지하차도 운영관리용역 14억원 -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구축 6억원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8억원 - 도민안전 자연재난상해 보험 4억원
- 도민안전보험 3억원
‣ (환경)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하수처리장 설치 1,236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47억원
- 숲가꾸기 151억원 - 탄소중립도시숲조성 109억원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76억원 -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72억원
- 도시바람길숲조성 59억원 - 산림복원 21억원
④ 복지를 든든하게 : 22,707억원
-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22,707억원을 편성하였다.
‣ (복지) 저출산 대책 및 취약계층 지원 등
- 기초연금 7,824억원 - 생계급여 지원 2,781억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782억원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419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37억원 -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34억원
- 출산육아수당 30억원 - 충북행복결혼공제 22억원
-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3억원
-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5억원
- 임산부산후조리비 5억원 -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미혼모․부 주거지원 2억원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0.4억원
⑤ 지역을 살맛나게 : 6,131억원
-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 인력 해소 및 활기찬 농촌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131억원을 편성하였다.
‣ (농업) 도 농업의 안정적 지원
- 기본형 공익직불제 1,644억원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93억원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204억원 - 농촌공간정비사업 151억원
-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50억원 -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25억원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20억원
‣ (SOC) 지역균형발전 위한 SOC 확충
- 지방도확포장공사 85억원 - 배수개선사업 218억원
-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사업 120억원
- 저상버스 도입보조 104억원 -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5억원
- 지적재조사사업 42억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5억원
-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및 신규취항 재정지원 11억원
⑥ 일반행정 등 : 4,821억원
- 노후된 청사 신축과 방송시설 설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위해 4,821억원을 편성하였다.
‣ (일반행정)
-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373억원 - 후생복지관 건립 200억원
- 도의회청사 건립 방송시설 47억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1억원
- 브랜드 관련 홍보 6.8억원 - 의정전시관 5억원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당초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였다“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