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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4:5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4:50
고용노동부,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행정안전부,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일본 기상청 기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의 서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해양수산부,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 농작업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보건복지부, ‘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시사미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조달청, 공공물자 품질관리 더 안전하게 민간과 공공 한 자리에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12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조달물자 품질관리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구성한 민·관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11개 민간기관으로 총 13개의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지난 11월 19일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 추진과제인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2026년도 이후 정부조달 품질관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달 자율성 확대에 대비한 품질관리 강화방안, 국방물자 품질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조달물자 품질관리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챙기겠다”면서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조달청, '조금 특별한 달' 연간 캠페인한국광고·PR 상 휩쓸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성과 도전 정신을 ‘국가대표’ 콘셉트로 시각화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개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2:10
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 예방 문화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1:30
관세청,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1:30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거지원 신청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연계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LH는 2020년부터 ‘유스타트1.0’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유스타트 2.0’을 통해 이사비,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된 생활 지원을 실시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를 이용하고자 해도 임대유형마다 신청방식이 달라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거와 관련한 여러 생활 지원을 제공했으나,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 온라인 신청 창구를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통일하고, 주거지원 신청 시 생활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1:30
홍소영 병무청장, 공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보낸 따뜻한 응원 전해

(시사미래신문)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를 통해 접수된 ‘응원 글’을 병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청장은 병사식당을 방문해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손수 준비한 간식을 병사들에게 건네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병사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읽으며 제가 맡은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응원이 남은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운 날씨 속에도 대한민국 하늘의 첫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드린 병역이행 응원 글이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병역
- 강은민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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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인생은 흐르는 강물, 넓은 강을 지혜롭게 잘 건너면 됩니다

(시사미래신문) 그리운 내고향 경남 합천군 삼가면 동리 초등학교 시절 비가 너무 많이와서 냇물이 불어 그 냇물에 다리가 잠기면 금이야 옥이야 귀한 어린학생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까봐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중지하고 어린 학생들을 일찍 집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걱정하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어린 악동들은 공부를 더 안해도 되고 놀수있으니 불어나는 물을보고 친구들과 함께 은근히 신나고 기뻐했던 악동의 추억이 있습니다. 교실밖 매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 넘치면 좋겠다 하고~ 그 물이 넘쳐 못건너갔던 시냇물이 강물이되고 수많은 강물이 바닷물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미국 작가 노먼 맥클린 소설 "흐르는 강물처럼" 은 자연과 가족, 신앙 속에서 사랑은 고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이해보다 포옹 품음이 깊은 구원임을 깨닫게 하고 말로는 구원할 수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흐르는 강물처럼 남는다는 것을 깨닳게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은 늘 변하고, 우리도 늘 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을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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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인터뷰] 한병수 평택도시공사 사장 “공사 덕분에 평택 살맛 난다… 안정과 혁신, 시민 체감이 핵심”

(시사미래신문) 평택도시공사를 이끄는 한병수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안정적인 경영’과 ‘시민 체감 변화’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속도보다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24일 사장실에서 한 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Q. 취임 소감과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취임 이후 한 달 동안은 현장 점검과 내부 진단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사업지와 조직 전반을 살펴보면서 공사의 사업 역량과 직원들의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사업을 크게 벌이기보다 진행 중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무구조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NICE 경영(New Stability, Integrity, Contribution, Evolution)’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신뢰, 공공성과 혁신을 함께 갖춘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Q. 공기업으로서 평택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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