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기술 혁신·인구 구조변화·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이번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식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 설립된 이후 중장기 국가발전 및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해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산업, 고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정책과제들과 미래이슈에 대해 근본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목재 수종 식별 DNA 분석 기술’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 담당자들은 기술 이론 교육과 실습을 수행한 뒤, 이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로 수입되는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는지를 서류를 통해 검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된 DNA 분석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재 식별 기술을 활용한다면 검사 체계를 더욱 과학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자생 소나무와 구주소나무 식별 기술을 포함하여 이전에 기술이전이 완료된 국유특허 6건의 실제 활용 방안을 다루었으며, 현재 2건의 신규 DNA 수종 식별 기술 이전도 추가로 추진중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외형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자생 수종과 수입 목재 수종을 정확하게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초청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여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모두가 편리하게 누리는 2030 환승센터 혁신방안”을 주제로 “제3차 환승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 포럼*은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위한 환승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대한교통학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산·학·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5개의 발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환승센터 개발 방향, AI 활용방안, Ex-Hub 활용 방안,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주제로 논의한다. 국토연구원(발표자 서민호 박사)과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은 규제개선 및 절차단축, 복합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등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과 더불어, 핵심거점으로서 도시개발 선도 역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철도기술연구원(발표자 유소영 박사)과 한국도로공사(발표자 박재완 차장)는 디지털 트윈, AI 등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시사미래신문) 130만 공무원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길잡이(가이드) 제작이 처음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군인과 선출직을 제외)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약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11월13일 오후 12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서울 구로구)에서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심리지원 사업 및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주요 사례를 발표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과 심리지원 성과를 함께 점검했다. 우선, 올해 진행된 우수기관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대상 수상기관 3개소의 사례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요성과로서 방문형 프로그램 참여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이 1/3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참여가정의 위험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종사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1월 12일 일본 홋카이도대 농학원을 방문, 기관 간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농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토양 탄소 저장 촉진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두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과 홋카이도대 카즈노리 이와부치 총장보좌를 비롯해 두 기관 탄소중립, 농업환경 분야 주요 연구진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기후 탄력적 농업기술 정보교류 ∆바이오차‧탄소저장형 재배법 등 기술 기반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 확대 방안 ∆탄소중립형 농업 정책 연계를 위한 장기적 협력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 발굴과 연구자 방문 및 연수 등 정기적인 연구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는 두 기관이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농업기술 개발과 이와 관련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및 도로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제설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설자원 확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하여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약 8.1천대, 제설인력 5.6천명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의 주요구간(257개소)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시 장비(512대) 및 인력(553명) 등을 사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제설창고 449개소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소를 구축하여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적사함 등) 7,444개를 배치한다. (살얼음 예방) 도로살얼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490개소)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을 가꾸어 나가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11월 13일에는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다음날인 11월 14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실시되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2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능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아산시 건축사회 안성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아산시 건축사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건설업체 및 지역 자재 사용 촉진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서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접견은 다이빙 대사 부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축적된 양국 간 교류 성과를 토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국에는 ‘화합이 번영을 만든다’라는 뜻의 ‘화기생재(和氣生財)’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 딱 어울린다”라며 “한중 간 인문 교류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 협력은 양국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1993년 허베이성을 시작으로 14개 성(시)정부와 투자통상은 물론, 문화·청소년·환경 등 다방면에서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라면서 “양국 지방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비롯한 도내 주요 국제행사를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권선1동 단체장과 시·도의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전달식에서는 관내 저소득가구 447가구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식료품, 생필품 등이 전달됐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과 지역 후원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시민 삶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6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수원 평생학습 미리보기' 시민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과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도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출범을 알리고, 2026년 수원시 평생학습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과 동 주민자치회장,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현판 전달식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이어 평생학습 정책과 동 단위 학습센터 운영 방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이재식 의장은 “동네 가까이에서 평생 배우며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의회도 평생학습센터가 마을의 활기찬 배움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와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서울시내버스는 매년 노사 협상 과정에서 전면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하철과 달리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24년 5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