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올해부터 매월 정책 홍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직원 1명을 ‘이달의 홍보왕’으로 선정하며 정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 ‘이달의 홍보왕’ 제도는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홍보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내용이나 형식에 제한없이 행복청의 정책성과 등을 새롭고 흥미롭게 홍보하여 국민들께 높은 호응을 얻은 직원 1인을 그 달의 ‘홍보왕’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보왕은 한 달 동안 청사 곳곳에 선정을 축하하는 포스터가 게재되며, 행복청의 ‘홍보왕’으로서 전용 명패와 배지를 착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재치있는’ 보상 방식은 특히 ‘엠지세대’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며, 직원 주도 정책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업관리총괄과 이종렬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주식 기획재정담당관은 케이비에스 유튜브 크랩에 출연해, 아파트 외벽에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 대신 우리말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있는 행복도시 사례를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현재(6월 기준)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ㆍ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지분율 100% 증손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일반지주회사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로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하여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공정위는 ㈜스튜디오프리즘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시사미래신문)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은 6월 19일 오전 1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전 대피계획 수립, 긴급 이동수단 확보 등 아동생활시설의 안전관리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에 위치한 ‘사랑의 집’은 산림지역 인근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로서 산불피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 이번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아동양육시설 대상 정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점검사항 이행여부 및 확인된 위험요인은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종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라며, “산림에 위치한 시설들은 산사태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대피계획, 비상행동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사전 예방활동 점검 등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라며, 저희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이 중남미 4개국(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농업 공무원 15명을 초청하여 '품종보호제도 및 재배심사기술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다. 2007년 시작한 본 연수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높이 평가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제안으로 시작했으며, 그 간 총 14회에 걸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33개국 188명이 참여했다. 올해 연수는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김천)에서 진행되며,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중남미 국가에게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선진 운영 기술을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 한국의 품종보호제도, 신품종 출원 및 등록 절차, 채소·화훼 등 특성조사 방법, 영상 분석을 활용한 재배심사 이론과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참여 연수생은 국가별 종자산업 현황과 연수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이 외 신품종 육종 기술 및 스마트팜 현장 견학, 전통문화 체험 시간 등도 갖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내·외부 전문가, 옴부즈만 등을 초청하여 '직업능력개발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훈련의 미래를 조망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방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공단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 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기업이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사업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공단은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충북지역 사회발전 및 현안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고자 진행하며, 핵심 키워드는 고용, 소비 등과 연계한 주제를 선정토록 권유하고 있다. 응모방식은 개인 혹은 팀(4인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최종 선정된 9점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기관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2025 충북혁신도시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4년 8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n
(시사미래신문) 세계 여러 나라는 소도시 활성화에 도시·치유농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는 6월 1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시·치유농업 활용 방안’을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일본,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등 해외 도시·치유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역할을 집중 조명한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각 나라의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국내 산·학·관·연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순진 연구관이 ‘국내 중소도시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치유농업의 역할’ △일본 동경대 마코토 요코하리 교수가 ‘일본 축소 도시에서의 도시농업 활용 모델’ △중국 장쑤성농업기술원의 링 탕 박사가 ‘중국 도시·치유농업의 농촌 활성화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베트남 국립 호찌민시 대학교 응오 티 프엉 란 교수가 ‘인구 감소 예방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방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GPS 교란이 발생하는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동해역에서 운항 중인 우리나라 선박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2023년 11월부터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최근 중동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6월 19일부터는 매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정세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6월 25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호르무즈 해협 내 드론에 의한 민간선박 공격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섰다.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이다. 실제로, 2024년 한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한 기혼 청년 가구 중 55.7%가 입주 후 출산 의향이 커졌다고 응답해 안정적인 주거 제공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저고위의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서도 주거지원이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과 제도로 꼽혔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주거, 양육, 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이다. 첫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가 바뀔 때 모호했던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납부 기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연체료 분쟁을 방지하도록 6개 지역난방사업자에게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공사비부담금’이란 공동주택이나 상업건물 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부담시키는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금액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수급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발생한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르면, 신축건물에 대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주가 공사 완료 전 열수급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했던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환급받은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동일 건물에 대해 신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새로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건축주는 신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의 최초 착공일을 기준으로 납부 기한이 고정되어 있어, 착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25.5 공포)되며,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그간,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PFV)를 통해 추진되어 금리 변동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히 반응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핵심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6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포럼(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 모색)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개발·보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 작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원예농산물의 수급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과 신속한 보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생산자단체의 수요에 기반한 재배기술의 개발과 기술 실증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참여 확대, 농식품부 수급 관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20~’27) 등을 통해 내재해 품종개발·보급 확대, 재배지 변동․작황 예측, 안정 재배기술 개발 및 이상기상에 대한 피해경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세계 환경의 달을 맞아 6월 18일 새만금 해양관광지 일대에서 민관 합동 ‘플로깅 챌린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플로깅 챌린지에는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부안 둘레길 3.5km 구간에 대한 주변 환경을 정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새만금 그린트러스트’ 공식 출범식과 함께 기념으로 식목 행사를 한 바 있다. 앞으로 그린트러스트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새만금 특화 경관 조성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작은 실천이 모이면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새만금이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연면적 2,000㎡로 조성됐으며, ’23년 6월 착공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원안위는 만일의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5개 원자력발전소(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인근 5~15km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전 반경 30km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 원전과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km, 38km 지점에 위치한 울주 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 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 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 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